[2012 10대 뉴스] ③한미중 새 정권 탄생과 북 로켓 정국의 향배

워싱턴-양희정, 양성원 yangs@rfa.org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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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희정> 2012,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2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양희정/ 양성원 입니다.

<양성원> 2012 10대 뉴스의 세 번째 시간 ‘한미중 새 정권 탄생과 북 로켓 정국의 향배’ 편으로 올해 새롭게 들어선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올해 두 차례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양희정> 양성원 기자 안녕하세요?

<양성원> 네, 안녕하세요.

<양희정>우선 지난주 있었던 한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동북아시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한국은 여러가지로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원> 네, 지난 19일 한국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 TV)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 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내일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한국 텔레비젼 보도 내용을 들으셨지만 약 4% 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박근혜 당선인은 과반이 넘는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19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광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먼저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그 뜻,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북한과 달리 국가 수반을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참여해 이전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희정>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북한 청취자들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한국의 대북정책이 어떨지 궁금하실텐데요.

박 당선인이 대선 다음날인 2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선인사 회견을 하면서도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안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ㆍ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성원> 네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른바 북한에 대한 ‘퍼주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당선인) 북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평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역시 남북관계의 후퇴만 가져왔다고 진단하면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또 후보 시절,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사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도 여러번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안보와 대북 억지력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희정> 하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한 후 북한과의 신뢰 회복이 정책 구상대로 진행될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전향적인 대북 대화를 시도한다 해도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나단 폴락 박사)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대화의 조기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뽑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큰 진전을 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제를 돌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죠. 올해 북한 관련 주목할 만한 큰 뉴스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난 4월과 12월 두 차례나 쏜 것을 빼놓을 수는 없을텐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맞아, 1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과 김정은 체제의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정권 공고화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북한 관영언론의 보도 내용을 들어보시죠.

(조선중앙텔레비전)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로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을 과시하고 세계 만방에 주체 조선의 과학기술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는데..

북한 당국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더욱 노골적으로 내비쳤는데요. 이미 핵을 보유했고 그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기술까지 보유했으니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입니다.

<양희정> 그렇군요. 여하간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취임 1년을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상은 올라가고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한 것 같은데요. 잠시 한국 동국대학교의 고유환 북한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유환 교수) 수령제 국가에서 선대 수령이 약속했던 유훈을 관철한다는 의미, 그러면서 후계 수령의 리더쉽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체제 결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미 억지력과 외교적 협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성원>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11월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점점 핵과 미사일 능력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을 다루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양희정>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폐기에 진정성을 보이고 개혁, 개방, 또 민주화에 나서면 북한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지난 11월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서 버마를 미국 대통령 최초로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곳에서 북한이 앞으로 보이는 태도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마는 개혁과 개방 민주화에 나서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니 북한도 이를 따르라는 것인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저는 북한 지도부에 선택의 기회를 줘 왔습니다. 핵무기를 버리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원> 이렇게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다시 한번 손길을 내밀었는데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1기 취임 초인 2009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맞선 것이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국제 의무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 나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이 카니 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동반자(partner)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이번 로켓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측도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강화할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오직 북한 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키는데 만 기여할 뿐 가난하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들의 빈곤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뤄볼 때 앞으로 적어도 단기간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될 것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하고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양희정> 미국 전문가들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동시에 ‘조건부 개입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과 핵 협력에 관한 문구를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북한과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신망(hotline)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래리 닉시 박사) 중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을 중간에서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새로운 유엔 결의에 이란과 북한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제안 중 하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한다면 북한 정권은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정치적 손실을 입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브루스 베넷 박사) 2010년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매우 약할 때였습니다. 군부와 민심을 달래고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 군인이 죽어도 지도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손실을 입게 해야죠.

베넷 박사는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고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해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 미국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도 올해 가을 시진핑 체제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중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성원> 일단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과거의 대북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해도 북한 정권 유지를 통한 지역 안정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더 이상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이 행태를 바꿀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져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감싸는 중국에게 미국이 확실한 불이익을 줘서 북한을 옹호했을 때 중국이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보니 글레이져 연구원) 중국의 계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나는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양희정>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특히 3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원> 네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거듭 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3차 핵실험을 하겠지만 일단 조금 더 한국과 미국, 중국에 들어선 새 지도부의 대북성향을 지켜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해 자국의 협상력을 크게 높인 만큼 당장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건데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신범철 실장) 핵실험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미사일 발사는 용인할 수 있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입장을 더 강경하게 할 것이고 김정은도 위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은 협상용으로 봅니다.

또 당장 내년 초부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대화 가능성, 또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좀 알아보죠.

<양희정> 우선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후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6자회담 재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할 것이란 확신이 들기 전에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대화 재개 상황은 또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안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얼마나 강력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또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원> 아무래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핵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을 높여 가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도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그냥 손 놓고 좌시할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과거부터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 온 만큼 그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양희정> 네 양성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원> 네 감사합니다. 양희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