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2-04-20
다니엘 핑크스톤 박사가 지난 20일 오후 국제위기감시기구 서울사무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 노재완
MC: 국제사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예상대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또다시 한반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재완 기자가 지난 20일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인 다니엘 핑크스톤(Daniel Pinkston) 박사를 만나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해 회견을 가졌습니다. 핑크스톤 박사는 현재 국제분쟁 분석 전문기관인 ‘국제위기기구(ICG)’의 서울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핑크스톤: 네, 안녕하세요.
기자: 지난 13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핑크스톤: 북한의 국가전략을 보면 강성대국을 세우기 위해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가 군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사상 강국입니다. 사상은 이미 북한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을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 전략무기 등을 다 보유해야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로켓 발사가 실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이 직접 시청하는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알린 이유가 뭘까요?
핑크스톤: 은하 3호 발사하던 날, 제가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한 기자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외부와 연결된 텔레비전 등을 통해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자들이 발사했는데 왜 실패했냐고 자꾸 북한 쪽에 물으니까 북한 당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자: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핑크스톤: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분석 중입니다. 다만, 첫 단계와 두 단계에서 분리가 되지 못했으니까 엔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거리 미사일은 엄청난 출력이 있어야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폭발 위험도 높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네 번밖에 실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더 강화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핑크스톤: 제 생각으로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0~80%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 변수입니다. 우선 핵탄두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준비됐다면 실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조선인민군 앞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당연히 핵실험을 강행하겠죠.
기자: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어느 정도 핵기술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핑크스톤: 핵보유국이 되려면 일단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5개 핵보유국도 핵을 점차 줄여가야 하는데,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탈퇴했지만, 문제는 핵보유국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실험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우방국인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핑크스톤: 사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김씨 일가가 정권을 유지하는 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안보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제재는 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역을 끊는다든가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핑크스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래식 무기 사용은 오히려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남한이 반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서해 연평도나 백령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다니엘 핑크스톤 서울사무소장과 함께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핑크스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