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대규모 정치행사 여파 고스란히 북한주민에게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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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사진은 기마종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당초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40만 톤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되는 외부 지원분을 모두 합했을 때의 얘깁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로 외부 지원분에 차질이 생겼고 또 북한당국의 대규모 군중동원 행사로 인해 식량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화 회견에는 남한이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기자: 남한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단어가 됐지만 지금 북한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이 바닥나고 햇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아 먹을 식량이 모자라 고통을 받는다는 춘궁기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북한은 4월부터 6월까지 춘궁기입니다. 2모작 작물을 수확이 있기 전까지 힘듭니다. 특히 5월과 6월은 북한 주민들이 동원도 많이 되고 농사일을 많이 할 때인데 먹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고통스럽겠죠. 지금이 참 힘들 때입니다.

기자: 사실 민생문제 하면 먹는 문제가 제일 큰 것인데 요즘 북한 장마당 쌀 시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가요?

권태진: 지금은 비교적 안정돼 있습니다. 장마당 상황만 보면 북한이 식량이 엄청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기자: 박사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이란 것은 쌀 한 키로 얼마가 되는 건가요?

권태진: 지금 3천원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4천 원 이상 까지 올랐었죠.

기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권태진: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환율이 안정되면 전반적인 장마당 가격이 안정됩니다. 이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입니다.

기자: 환율은 미국 달러입니까? 중국 위안화를 말하는 건가요?

권태진: 달러나 위안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위안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율이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환율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기자: 황해도 지역과 함경도 지방 장마당 시세나 식량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태진: 특별히 이상한 징조가 보이진 않습니다. 남한 ‘좋은벗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식량이 완전히 다 떨어졌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곡물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비료인데 중국에서 들여간 비료의 양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권태진: 작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비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수입한 것을 그때 다 쓰지 않고 일부 남겨뒀다가 2모작이나 금년 봄에 쓰려고 좀 나아뒀을 테니까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봐지지만 금년 들어서 북한 매체에서 화학비료가 부족하니까 주민들에게 할당을 주면서 퇴비와 유기질 비료 생산에 전력투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자: 한 달 정도 농사준비 시간이 있는데 올해 곡물증산을 위해 북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권태진: 지금 당장 농자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달러입니다. 돈이 있어야 중국에서 수입을 할 것인데 수입을 안 하면 북한에서 자체 생산을 안 하니까 힘들 겁니다. 비료, 비닐 이런 농자재들이 제일 필요한 시기인데 전부 중국에서 들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달러를 확보하는 가가 관건인데 지금 북한에선 행사하기 위해 다 썼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민생문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기자: 중국이 북한에 곡물지원을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권태진: 중국이 북한에 4월이나 5월에 식량지원을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쯤 할 것이라고 봤는데 중국이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데 금년 2월까지의 식량 수입을 보면 북한이 중국에서 특별히 식량을 많이 수입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1월과 2월은 비료가 됐든 식량이 됐든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3월이 돼야 변화가 있는데 아직 3월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모릅니다.

기자: 춘궁기로 들어선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이제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금년 먹는 문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최근 미사일 문제로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려고 했다가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료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기 때문에 북한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입은 되는데 그런데 중국도 농사철에 비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금년 농사철에는 비료를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잘 안하기 때문이죠.

기자: 정리를 해주시죠. 올해 북한은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북한이 올해 식량사정을 잘 넘기고 내년에도 문제가 없자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진: 지난 11월 WFP, FAO에서는 북한 작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서 식량 부족분이 40만톤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정도면 전문가들도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국제사회의 지원 중국의 지원도 있으니까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상당히 낙관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4월15일 행사를 치룬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다들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단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이 중단돼 오차가 발생했고 금년 2모작 작황이 기대와는 달리 날씨로 인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정치행사 준비하느라 달러를 이미 많이 소진해서 민생을 위한 식량수입, 농자재 수입을 위한 달러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식량지원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금년도 농사도 영농철이 곧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기상적인 요인과 농자재 확보 차원에서 보면 만만치 않다. 금년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식량사정에 관해 남한의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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