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최대 압박과 관여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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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USKI) 김연호 선임연구원.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USKI) 김연호 선임연구원.
사진-김연호 씨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강경정책일까?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쓸까? 오늘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미 행정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알아봅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겁니까?

김연호: 네,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중국이 협조를 안 한다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북선제 타격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는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다. 김정은을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정확히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겉으로 보기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입장,  비핵화가 전제되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북한과 다시 만나서 협상할 수 있다는 대원칙 아래서 좀 기다리는 태도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도 하고 관여할 의지도 나타내는 그런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그 표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완전 핵포기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돈과 인력이 투입돼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짜로는 안된다는 건데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연호: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미국에게 확신을 줄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은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한 미국과의 만남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핵포기 대가로 뭘 받겠는가 이전에 과연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논란이 되는 것이 강경이냐 협상이냐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것인데  조만간 만남이 이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까?

김연호: 글쎄요. 벌써 시작됐다면 그것은 물 밑에서 이뤄졌을 테고 공개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옳바른 상황, 옳바른 조건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무조건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해야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비핵화를 전제로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 또 외부에서는 작게 볼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들의 석방 등 북한 측에서 해야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쉽사리 북한과 공개된 상황에서 만나  협상을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기자: 중간 단계는 뭡니까?

김연호: 일단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에 대해 성의를 표해야 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죠. 협상을 한다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이런 것들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미국도 협상의 동력을 받지 않을까 봅니다.

기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뭡니까?

김연호: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자제를 중국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겠죠. 그동안 중국이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우리도 할만큼 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밖에서 보는만큼 강력하지 않다. 북중간 교역규모가 그렇게 많고 또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만큼은 중국도 큰 억지력을 가지고 있진 않다.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식의 반응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만큼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중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달라는 주문을 강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러시아 영해를 지나 러시아와 미국이 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연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험발사일지라도 미사일이 자신의 영해에 떨어졌다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북한의 행위에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에 러시아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 또는 경제적 제재 이런 것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와  동시에 대화도 병행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와 경제협력을 말하는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아닌가 싶은데 미국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뭡니까?

김연호: 기본적으로 대북압박 전선에서 한국도 적극 동참하길 바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너무 빨리 논의 된다거나 유엔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에는 경계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성공단 사업 재가동에 대해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지만 그것이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란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행동변화를 보여야 한국 정부로서도 또다시 남북간 화해협력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이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연호: 저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뭔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반관반민 협의에서도 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충족하려면 다시 말해서 북한이 낙후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서 그동안 너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제는 뭔가 협상을 위한 손짓에 반응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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