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탈북 난민 위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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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10월 부터 새로 시작되는 캐나다는 지금, 매주 이시간에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단체 소식과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탈북난민들을 위한 결의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결의문 발표 소식을 캐나다에서 김계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인권 단체는 지난 9월 4일과 5일 토론토 캐나다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토론토 결의문을 지난달 24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서울을 비롯한 미국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문에는 탈북 난민들을 위한 결의문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결의문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을 위한 결의문에는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 난민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있도록 심사하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강제 북송 시키지 말고 한국으로 무사히 보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한국, 미국, 캐나다와 중국의 주변국들이 '최우선난민' (First Asylum) 정책을 시행해 중국이 안고있는 탈북난민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그들이 무사히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결의문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 줄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을 물어 UN에 형사 고발 조치를 촉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는 인권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국가인 만큼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앞장 서 줄것을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토론토 결의문의 주요 발표자인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회장은 이번 토론토 결의문이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던 취지를 더욱 고취시키는 결과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경복회장: 특히 이번 포럼은 미국과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발제를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결의문으로 나타나서 지금 각 관계요로에 보고되고 있고,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엔, 캐나다, 중국정부등 대상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촉구하는 사항 또한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포럼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번포럼에 현지 유력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저 듣고, 막연하게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화할 그런 취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토론토 결의문은 북한인권 포럼 참석자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의 저자 데이비드 호크 선임고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 뮤지컬 '요덕 스토리'를 제작한 정성산 감독 이외에 참석하지 못한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숄티, 현재 동남아에서 탈북 난민 구출작업을 하고 있는 Helping Hands의 팀 피러스, '수용소의 노래' 저자 강철환씨를 포함한 11명의 북한인권 관련 실무자들이 결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결의문의 구속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토론토 결의문은 이 결의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게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지난 9월 초 캐나다 토론토에서 '국경을 열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쇠하라'(Open the Borders and Close the Gulags)는 주제로 북한인권 협의회(The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와 오픈도어즈(Open Doors) 캐나다지부,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포럼'(North Korea Human Rights)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 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계영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