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도

토론토-장미쉘 xallsl@rfa.org
2014.02.11
social_service_305 이영호씨 부부가 사회보장 서비스 관리를 받고 있는 토론토 에글링톤 쇼설 서비스 센터.
RFA PHOTO/ 장미쉘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흔히 미국은 “자본주의”이고 캐나다는 “사회주의” 라고 쉽게 부르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 데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오래 산 한국인 이민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현재 세계적 추세인 복지자본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공인되어 있지만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누구나 골고루 잘살게 해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인류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북한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영향아래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 못 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을 외치다가 가장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캐나다를 그러한 사회주의 나라라고 쉽게 말하는 것 일가요? 아마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이상 사회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구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 가요?

캐나다에서 국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즉 돈이 없어도 살아가야 하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제도에는 전국민 무료의료제도로부터 시작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잡기까지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실업보험, 퇴직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복지제도 중에서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바로 월페어, 즉 정부보조금입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들어오면 난민으로 등록하는데요. 난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특별히 건강 상 문제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기 빨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캐나다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언어문제라든가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감안해 최소한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까지도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이곳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신청 중인 이영호씨 부부는 정말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보조금 혜택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합니다.

이: 집값이랑, 의료보호, 사회봉사횔동에 대한 돈을 받고 최소한 난민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보조합니다. 캐나다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와이프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돈이 많이 나왔는데 난민이라고 무상으로 해주고 지금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학원에 가게 되면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년을 배치해서 성심 성의껏 배워주고 학원에 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통비까지 지급해줘요.

쇼셜서비스 센터, 즉 사회복지관리 기관에서는 3달에 한번씩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요. 아직 정착한지 일년이 안된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보다 우선 영어학교에 다니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아는 것이 사회정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ESL 영어학교가 있으며 역시 이곳에 다니는 것도 무료입니다. 또한 초기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옷, 가구, 일상용품 구입비, 이사비용 등이 지급되며 특히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아시아계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입맛에 맞는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지급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캐나다의 복지제도, 참으로 놀라운데요. 다음시간에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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