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북이 함께 잘사는 미래를 그려보는 ‘잘사는 한반도’ 진행에 이장균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분야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크게 벌어지는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도 이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남한 주민 대부분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죠.

이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한 동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잘사는 한반도’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과 한 하늘을 이고 사는 남한이 북한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는 세계의 잘 사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진입까지 넘보는 남한, 즉 한국의 발전상과 관련한 이모저모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가는 이웃나라 중국을 포함한 바깥세상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리고 탈북인사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이제는 정말 북한이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떻게 변해야 잘 살 수 있는지 견해를 들어보는 순서도 마련합니다.

남북협력 관련 한 주간 동정

남한은 남북이 체제나 정치적인 이념과는 별도로 경제협력을 통해 낙후된 북한 경제를 살려 남북한이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체제 유지와 관련한 북한 내부사정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경제협력이 중단되곤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도 남북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남북 간 교류나 협력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경제협력사업 등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책정해 놓은 올해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분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가 모두 총 1조 1,612억 원인데 그중 남북경협에 쓰기로 했던 돈이 1,461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9월까지 실제로 쓰인 돈은 17%가량인 2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9억 달러 가운데 2천백만 달러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북 쌀, 비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쓰인 돈은 1퍼센트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남한 국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얘기는 그렇잖아도 올해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손해를 입을 마당인데 이런 쌀값 폭락 파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쌀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결국 남북의 대화가 단절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식량부족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이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함께 걸쳐 있는 지역이 강원도인데요, 그래서 남북한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 서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합니다. 남한 강원도의 김진선 도지사는 7일 서울경제신문에 기고한 ‘DMZ, 즉 비무장지대를 소통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김 지사는 한민족의 단절ㆍ고통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환갑'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며 이제 막힌 공간을 소통시키고 '비무장지대'라는 본래의 뜻에 맞게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기능적ㆍ공간적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순조롭게 실현되면 남북한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가 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새로운 세계적 명소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입니다.

북한, 변해야 잘 산다

남한에 정착해 사는 탈북자 출신 인사나 북한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마디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첫 순서로 남한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단체의 하나인 NK 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의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 들어봅니다. 북한에서 IT, 즉 정보통신 분야의 대학교수를 지내고 남한에서 역시 같은 계통의 교수로 활동하는 김흥광 대표는 북한 사람들도 남한처럼 창의력과 근면성이 뛰어남에도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발휘할 일터나 환경을 갖춰주지 못하는 북한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김흥광 대표 : 일반 백성의 처지에서는 이념이 무엇이든지 어떤 체제든지를 떠나서 평화롭게 또 자기의 근면한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여건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쪽에 와서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한 거는요, 우리 한민족이 남이나 북이나 참으로 그 성격적으로 창의적인 능력이라든지 근면성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단결력, 그런 것들은 양쪽이 공히 같더라고요,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보면 아침 초 새벽부터 3시, 4시 어둑어둑할 때부터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신문을 나르고 우유를 배달하고 한켠에서는 뭐인가 차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아침 작업 나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주고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런 여건을 북한의 체제가 갖춰 줘야겠는데 그런 여건을 갖춰 주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죠, 반드시 뭐 시장경제다, 사회주의 체제다 그걸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 부분 ,그리고 힘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이 영리를 취하고 자기의 복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줘야 하는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최근 해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만큼 남한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발전에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분야 전반에서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T분야, 즉 정보통신 분야를 핵심 기술 분야로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자족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해 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등 보다 실용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적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8년 이집트 정보통신회사인 오라스콤과 공동경영형태로 이동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죠

잘 사는 한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