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법 연장안' 통과…정보유입 기기 대폭 확대

미국 연방하원 모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을 들여다봅니다.

(하원 임시의장) 사안은 미국 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는 겁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예’라고 해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니오’라고 말해주십시오.

미국 하원의 임시의장이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말, 잠시 들으셨는데요,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법안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이 법안은 단순히 기존의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법안은 USB 드라이브, 모바일 장치와 기타 매우 촉망되는 다양한 도구 등, 기존의 라디오 방송을 넘어선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고자, 정보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최신 기법들을 제정했습니다.

‘모바일 장치’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컴퓨터 장치이고, USB는 작은 이동식 저장장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USB,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손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우표 크기의 기억장치이고, 와이파이는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뜻합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법안의 추가사항은 북한 내에 정보가 확산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정보 독점을 끝낼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 요호) 개정된 것처럼,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제가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한 ‘2017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은 외부의 정보를 북한으로 방송하는 미국의 노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노력은 정보를 꽉 틀어쥔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미국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말합니다.

법안은 또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특사 활동과 보고 의무,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 현행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전임직 (full time) 고위 외교관을 둬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를 이번 법안이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엇 앵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직을 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케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인권 특사실의 기능과 직원들을 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산하로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사직 통폐합은 효율적인 외교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비정부기구들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올해 말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전 세계 86개국에서 온 국제공조수사 담당 경찰 간부 수백 명이 최근 중국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1984년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 가입 이래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인터폴에 영향력을 확대해 범죄자들을 송환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인터폴 내 영향력을 키우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핵무기 정보를 들고 미국으로 도피한 링완청이나 미국에서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궈원구이 등 민감한 인물을 송환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인터폴이 중국 반체제 인사 검거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4만50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의 절반 규모로, 1980년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실제 입국하는 난민 숫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1만9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1만7500명, 동아시아 5000명, 유럽 2000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1500명 순으로 할당됐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경우,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1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