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재 명단에 오른 김씨 오누이

워싱턴-한영진 jungy@rfa.org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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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김여정을 1989년생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게시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12일 확인한 결과 김여정의 생년월일(DOB·date of birth)은 '1989년 9월 26일'(26 Sep 1989)로 표기됐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김여정을 1989년생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게시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12일 확인한 결과 김여정의 생년월일(DOB·date of birth)은 '1989년 9월 26일'(26 Sep 1989)로 표기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민석: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북한언론의 겉과 속’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민석 입니다. 오늘도 한영진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영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제재대상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남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13일 퇴임을 앞둔 미국 오바마 정부에 “우리는 호전국가도 아니고 불량배국가도, 인권유린국가도 아니다”고 강변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김정은 김여정 김씨 오누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인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석: 네, 오바마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북한인권 탄압자들의 명단을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공식 거론했습니까?

한: 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바마패는 또다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의 2차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개인 7명과 기관 2개를 추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를 ‘패’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된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의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비롯해 개인 7명과 국가기관 2곳이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1차 제재대상을 발표할 때 김정은을 포함시켰지요. 북한은 그때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단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북간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은 현재 미국 공민이 두명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포로한 사람처럼 순순하게 내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민석: 자기들이 인질을 잡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소리군요. 그렇다면 김여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한: 처음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나라들은 북한 최고지도자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이었지요. 미국이 1차 제재대상을 발표할 때 김정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제재대상에 친여동생 김여정을 포함시켰는데요, 그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그가 맡고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를 전담한 선전선동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귀를 막고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 때문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최민석: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맡고 있는 부서를 제재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한: 현재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김정은의 우상화를 지휘하고 있고, 외부정보를 차단하고 체제 선전만 주입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게 자유민주국가의 견해입니다. 최민석: 미국정부도 북한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소리군요. 김정은 오누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불안하겠군요.

한: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은 재판없이 처형, 납치 그리고 임의로 체포구금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체포영장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가서 체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그리고 강제노동, 고문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방금 이야기 한 처형, 납치, 임의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은 선진국가에서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권이라는 철저한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 명단에 김여정의 생년 월일도 공개됐습니다. 김여정의 생일은 1989년 9월 26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8살로 확인됐습니다.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전 공사의 말에 의하면 김여정이가 들어오면 나이 많은 간부들도 벌떡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선전선동부 김기남 비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다 90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28살의 김여정이가 들어오면 다 일어선다는 것 입니다.

최민석: 확실히 왕의 동생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한: 그리고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를 발표할 때 김정은의 생일도 밝혀졌는데요. 1984년 1월 8일로 알려져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이차이는 5살로 확인됐습니다.

최민석: 김정은도 제재대상에 올랐고 김여정도 올랐는데요, 그외 어떤 사람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 지난해 7월 미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인권 제재 대상에는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성 등 5곳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차 명단에는 김여정을 포함해 7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입니다.

최민석: 그러니까, 작년 7월 미국이 발표한 그 15명이 더 추가된거지요?

한: 그렇게 되어 개인은 모두 22명, 그리고 기관은 10곳인데요. 미국정부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 뿐아니라, 계속 조사작업을 해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지금이라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나 부역자 혹은 병사 여러분,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잘못하면 제재대상 명단에 오릅니다. 한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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