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완전파괴’ 발언은 ‘최후통첩’ 의미

서울-박성우, 고영환 parks@rfa.org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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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72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72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Jewel SAMAD / AFP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부원장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발언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고영환: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락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있고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암살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유엔이 이런 문제에 방관자가 된다면 악마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엔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며 "지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한 것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의 엄청난 인명을 죽게 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무모하게 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백미는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 우리 동맹을 수호해야 할 임무가 생긴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완전 파괴’ 발언은 핵과 미사일 발전을 통해 김가 일족체제를 유지 공고화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에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폐기하지 않으면 북한을 궤멸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북한, 특히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도발과 말 폭탄이 한참이나 경계선을 넘었고, 이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고의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문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제가 통하지 않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는 경우 미국은 2000년대 초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를 공격하여 붕괴시키고 사담 후세인을 재판에 세운 뒤 교수형에 처한 것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북한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강하다고 믿는 나라는 북한 지도부와 일부 주민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미국이 북한을 징벌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성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직접 성명을 내고 대응했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북한의 어떤 도발이 뒤따를 것인지를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도 만만치 않은 강도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방안은 언론에도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고영환: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많이 있고, 우리와 동맹국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고 물었고, 국방장관은 "그렇다. 있다. 하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생길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북한도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고 국제 사회 일각에서도 "대북 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대북 군사 옵션'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북 사이버 공격, 김정은 위원장 제거, 북한 해상 전면 봉쇄, 핵·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제한적 타격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은 지난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김정은 정권의 유엔 제재 위반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은 물샐틈없는 미 해군의 봉쇄"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미국이 '발사 직전 교란 작전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율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암살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 등은 최근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미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6팀이 김정은 암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군사적 선택의 의미를 북한 군 최고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성우: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살펴보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사 추방입니다. 부원장님은 북한에 계실 때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사 추방,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영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매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수출입을 중단하는가 하면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돌려 보내고 북한인에 의한 송금도 중단하거나 그 액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자국 주재 김혁철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어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숫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멕시코(메히코), 11일에는 페루가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 추방 명령을 내렸고, 17일에는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명령과 함께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여 외교 관계를 격하했습니다. 지난 3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사를 추방한 후 아직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말레이시아까지 합치면 모두 5개국에서 북한 대사가 추방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현지 북한인 중 최고위급 인사인 베트남 북한 단천은행 대표를 추방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지만, 주재국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수치입니다. 추방되는 외교관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찡합니다. 북한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봉쇄정책을 써서 나라가 망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0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봉쇄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을 닫거나 닫히는 나라가 잘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박성우: 북한 외교관이 추방당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연이은 도발 때문인데요. 아직은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전해들으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방안을 언급하는 빈도와 그 발언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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