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는 1970년대 초부터 남북대화에 깊이 관여했으며, 주유엔 대표부 정무공사 겸 유엔총회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 등이 있습니다.
장명화:
안녕하세요, 송종환 교수님,
송종환:
안녕하세요.
<b>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북한 체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b> <br/>
장:
북한은 통보한 대로 지난 5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하신다면?
송:
실패와 성공이 반반이라고 평가합니다. 첫째, 북한은 로켓이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를 보면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2호가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470㎒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지구에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의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나 남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사무소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 사이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10배 이상 늘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려해야 합니다. 300km에서 3,000km 이상으로 늘린 겁니다. 따라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남한, 일본, 미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평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에 유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굳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들이면서 로켓을 발사하려 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북한 체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 지난해 8월 이후 퍼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후계 구도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선전 공세로 내부 결속에는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 담판을 짓고 제3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발사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고, 발사대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 미국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빅딜’에 응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압박과 냉각기를 거친 뒤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회담을 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2006년, 2009년에 각각 미사일을 쏴서 다 실패했습니다. 제 3국의 어떤 나라가 그런 엉터리 미사일을 사겠습니까? 남한과 관련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또 통미 봉남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전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양측 간에 단호하고 단합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한미 동맹의 대응 영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b>대화를 재개하려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고 요구하고 있는 6.15 선언의 이행이나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b> <br/>
장: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끊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남한 측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면?
송:
제가 지난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남북회담에 관여해왔습니다. 남북회담이 시작된 1971년 이래로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곤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국제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대화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한은 원칙을 지키고 기다리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화를 재개하려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고 요구하고 있는 6.15 선언의 이행이나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장:
남한이 이같이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 해도, 미국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오마바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매우 자제된 어조의 언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오바마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는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미국과 남한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특히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과 미사일을 더는 쏴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금융 제재를 포함한 경제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합니다. 중국이 세계 대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골목대장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위자가 돼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b> 북한이 믿을 구석은 남한밖에 없습니다. 동족인 남한과 상생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에 북한이 즉각 응해오기를 바랍니다. </b> <br/>
장:
북한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는데요,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인 선군정치와 소위 ‘벼랑 끝 외교 전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지도부에 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송:
북한의 지도자는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선군정치도 강화해 나갈 속셈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국민을 굶기고, 발사체가 궤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갔다고 속이고,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당 일당 독재체재가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 만에 대부분 붕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령 유일지도 체제가 지속하겠습니까? 공산국가들의 몰락을 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래도 북한이 믿을 구석은 남한밖에 없습니다. 동족인 남한과 상생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에 북한이 즉각 응해오기를 바랍니다.
장: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