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는 2천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래 5년동안 난민으로 인정받아 들어온 탈북자가 모두 91명. 하지만 그 세 배정도되는 270명 가량의 다른 탈북자들은 아직도 합법적 난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게 홍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탈북망명자지원회'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미국 입국의 길을 터 준 북한인권법이 애매한 난민 조항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탈북자들을 난민법의 사각지대에 빠뜨려 합법적인 신분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로버트 홍 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 고향이 평안북도라고 들었습니다.
홍: 1948년 부모님이 평안북도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6.25후에 태어났습니다.
전: 아직 부모님 친척들은 북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 거의 다 북에 있습니다. 우리 홍씨 가족은 남한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 미국 내에선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나선 것도 부모의 이북 고향이 한 이유였습니까?
홍: 한 이유아닌 큰 이유입니다. 자랄 때부터 할머니한테 매일 이북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아홉살 때 이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고향같은 생각이 없고 항상 부모님한테 들은 북한이 제 고향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 미국에 있는 탈북자 현황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정식 난민허가를 받은 입국자수는 9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홍: 요 근래와서 4월에 8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됩니다.
전: 근데 실제 미국 내 탈북자 수는 그 두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던데요.
홍: 네,모두 합쳐 250-300명정도될 겁니다. 한국을 통해서 온 망명신청자가 170-180명정도고, 한국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직접 온 사람이 한90명되니까 250-300명 될겁니다.
전: 지역별로는 지금 계신 엘에이(LA)쪽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 제가 탈북자들 얘기를 통해 알기에는 여기 엘에이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이70-80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망명신청을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 10여명을 제외하면 60-7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70-80명 가량이 있고, 워싱턴 디씨와 시애틀에 약간명이 있고 나머지 소수는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남한에 입국해 주민증 받고 정착했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자격이 없다는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 2007년 4월에 그 판례가 나왔죠. 그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홍 변호사님은 그러한 이민국 항소위원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 결정 뒤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에서 낳고 한국 시민권 자격이 있어도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걸 믿고 미국에 온 겁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기 시작한 것도 2004년 인권법 이후부터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믿고 오면 [망명]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난민 신청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살던 사람은 안된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에서 온 탈북자들은 한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한국 시민권자라도 된다는 것이구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판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당시 직접 미국에 오겠다는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정부에서도 막았고 한국 정부에서도 막았습니다. 일부 [제3국 주재]미국대사관에 간 탈북자들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도와줄 수 없다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막은 셈입니다.
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미국 영사관을 통해 난민신청을 하게 했더라면 좋았다는 얘기네요.
홍: 네. 어떤 분들은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유엔난민당국에 미국 망명을 신청하려 했지만 한국 영사관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태국에서도 미국에 난민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 하지만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만6천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 그런면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민국 자체에서 한 2백명정도밖에 안되는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 보다는 한번 받아들이면 만6천명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와서 이미 신청한 사람은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2008년에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한국을 거쳐 온 사람들은 난민신청이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전: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착금 받고 주민증 받고 다시 미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다는 말이네요.
홍: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인권법만 믿고 왔고 미국 직행의 선택할 여지 없었다는 점에서 봐줘야지요.
전: 최근에 추방된 사람이 있습니까?
홍: 추방된 사람도 몇명있고 본인들이 아직 얘기는 안 하지만 안 된 사람도 한 두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경우 90프로정도는 자꾸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장이 된다는 말은 난민지위를 주지 않으면서 계속 결정이 유보된다는 뜻인가요?
홍: 네. 그래서 최근 이민국에 가면 6개월이나 8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얘기만 합니다.
전: 그럼, 난민 신청자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미국에 머물러도 괜찮습니까?
홍: 신청중 노동허가가 나온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불법체류자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전: 홍변호사께선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허가를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첫째는 한국내 탈북자가 만6천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택한다면 부담이 되겠죠. 둘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정권에서는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신청을 정치적 차원에서 막았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인데 왜 망명을 허용하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관계도 작용했구요.
전: 미국 국토안보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확인에 절차가 많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라던데요?
홍: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런일 저런일 했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죠. 또 미국에 망명신청한 분들중 많은 분들은 이남에서 살 때 협박, 위협받았다는 것을 망명 사유로 제시하는데 그것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 난민 지위를 받는 법적인 절차가 첫 관문이라고 한다면 난민 지위를 획득하고 나서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두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낯 설고 물 설고 말 안통하고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정착하는 게 힘들텐데요. 정착 도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홍: 우리는 자그만 조직이지만 이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적응하는데 어려움 있기 때문에 도네이션해서 돈도 주고 렌트 하우징 집 얻는 것, 취업도 도와주고. 여기와서 탈북자들이 애 낳아 5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된 것이죠. 애들이 커서 학교도 다니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 살기가 더 쉽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차별을 안합니다. 한국사람이든 탈북자든 미국인들에게는 다 아시안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사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쉬울 겁니다. 차별없고 눈치 안 보고. 또 여기서 자라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개방돼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자리 잡고 살기가 낫습니다.
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RFA 초대석, 이 시간에는 아직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에 살고있는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 획득과 미국내 정착을 돕고 있는 변호사 로버트 홍 씨의 만나봤습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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