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제3차 전략대화를 가진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이른바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함께 이들을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을 언급하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최 외무상은 러시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북한 군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왔다며 지도부에 대한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최근 북중 간 최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북중러 3국 밀착 양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북중 간에는 우호조약 65주년을 기념해 고위급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북러·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대화 복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된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장관이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북러·북중 간 교류 심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지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러 전략대화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고위급 소통을 제도화하면서 조약 이행과 다방면에서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20일): 북중·북러 간 밀착 동향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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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밀착 가속화...“양국 전략적이해관계 수렴”

한국 정부, 북 축구단방남 응원에 16만 달러

전문가들 “북·러, NATO 정상회의 계기 밀착 움직임”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양국이 최근 열린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밀착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과 군사 및 기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부담을 덜게 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북한과 좀 더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으로 볼 때 러시아로선 북한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북한으로선 향후 더 큰 반대급부를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CNA via Reuters)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아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 미국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윗코프, 재러드 쿠슈너만 만나줬지, 그 어느 나라 외교장관이 특사로 와도 안 만나주는데 최선희 외무상은 이번에 직접 만났습니다. 양국 간 끈끈한 연대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국만큼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두 센터장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한 단기간 밀착을 하고 있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과는 달리, 러시아는 중·장기적인 제도적 동맹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북한에 큰 정치적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는 노골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밝힌 핵무력 강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는 러시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군사기술 지원과 군수물자 공급망 구축을 러시아와,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해 나가는 방식을 북한이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진호 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론 북중러 3국이 연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쟁 등으로 좀 더 다급한 상황에 놓인 러시아가 최선희 외무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임 교수는 러시아로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회담을 통해 외교 성과를 과시하기는 어려운 현 시점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5월 말부터 국방성, 총참모부, 그리고 각 군단 등 주요 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른 부정부패 검열”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중앙당(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규율조사부가 담당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처벌이 공개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도 바로 이 검열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군내 고위간부들은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이라며 “검열에서 당정책 집행, 직권남용, 부정부패, 부화행위 등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참모부, 총정치국 등 위부터 검열이 진행됐고 이어 각 군단, 사단으로 내려간다”며 “검열이 시작되자 총정치국, 총참모부 간부들이 30장 이상의 자기 비판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 높은 간부들은 해마다 당강습에서 1년간의 자기 생활을 검토 총화 받는데 이와 상관없이 지난 5년간 생활에 대한 비판문을 쓰라고 하니 모두가 의아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강습은 북한군 연대장, 연대정치지도원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10~15일간 실시되는 사상검토, 사상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참석자들은 1년간의 당 생활, 직무 수행, 개인 처신 등 업무와 사생활 전반에서 발생한 잘못을 총화하고 사상 재교육을 받습니다.

가끔 소대장 이상 지휘관 대상 당강습도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군단급 부대에 전담 직원을 둔 당강습소가 있습니다.

소식통은 “검열 첫 단계에서 인민군대 내 모든 당조직의 조직사업, 당생활지도, 간부사업(인사 업무)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이 걸려서 처벌을 받은 만큼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열 받는 동안 간부들이 끼리끼리 만나거나 검열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도 금물”이라며 “지난 6월말 1차 총화가 있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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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들 “남의 나라 위해 싸운 군인들인데…”

북 당국 “전사한 러 파병 군인은 충성의 본보기”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이번 검열과 관련해 군 간부들이 이전과 다른 무자비하고 엄격한 검열이라며 바싹 긴장해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인민군 당위원회 조직비서 격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부터 날렸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AFP)

소식통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은 김정은의 신임이 없으면 절대 맡을 수 없는 자리”라며 “그런 그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해임 철직된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과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던 이봉원이 불순분자로 낙인돼 제거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부정부패 문제로 조직부국장을 공개적으로 해임 철직한 건 처음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봉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한 인물로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받았으나 경력을 교묘하게 꾸며 출세한 불순분자로 몰려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해군사령부 간부부장, 어느 군단 후방부 군단장 등 일부 간부들이 총살됐거나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돈다”며 “이 사건이 이번 검열과 관련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외관·사양 모두 일치

북한 푸른하늘무역회사가 지난해 여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최신 스마트폰 ‘푸른하늘 9-3’.

가로 164mm, 세로 75mm, 두께 9mm로, 인도 가전업체 ‘라바(Lava)’사가 출시한 ‘아그니 3(Agni 3)’ 모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프로세서와 화면 크기 역시, 미디어텍(MediaTek) MT6878에 6.78인치로 아그니 3과 동일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중국이 아닌 제3국 제조사의 제품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진 대조와 구체적인 제품 사양 분석을 통해 동일 제품임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윌리엄스] 외관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푸른하늘 폰의 사양을 비교해보니 프로세서와 화면 크기가 일치했고, 결정적으로 휴대전화의 치수까지 정확히 같았습니다.

(조선중앙TV)

“경쟁사에 없는 모델 확보 목적”

북한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중국 제조사 대신 인도 기업 제품으로 눈을 돌린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치열해진 북한 내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진달래, 아리랑, 마두산 등 20개가 넘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마틴 윌리엄스]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는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 인도가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북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푸른하늘전자도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독점적인 모델을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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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클래시 오브 클랜’ 짝퉁 모바일 게임 구동…‘가입자 4만’

IOC “북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

북한 내 스마트폰은 모두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반입된 뒤, 북한 브랜드명이 부착되고 현지화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유통됩니다.

이 운영체제에는 국가 검열·감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이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콘텐츠만 접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앞으로 인도와의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과 시장 규모 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최대 기술 교역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준결승에서 한국 ‘수원FC위민’에 역전승을 거뒀고,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 팀을 한점 차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정욱식 공동응원단장의 말입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지난 5월): 선수들이 기쁨을 표시하는데 한국 시민들이 거기에 따뜻한 축하를 보내는 장면이 뭐랄까,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내고향 팀 방남 기간 동안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2억3천5백29만원, 미화로 16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는 1억4천8백74만 원, 미화로 약 10만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입장권 구매 2천5백여만 원, 응원용품 등에 약 6천만 원, 응원 진행비로 6천4백여만 원을 투입했다는 설명입니다.

내고향 팀 방남 과정 관련 비용을 지원한 ‘행사 운영 경비’로는 모두 8천4백55만 원, 미화로 약 5만7천 달러가 집행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사 운영 경비에는 응원단 지원 사업 간접 비용 말고도 북한팀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응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북한 선수단의 안정적인 방남을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에서 치러지는 대회 4강전을 보름 정도 앞두고 북한팀 출전이 갑작스레 결정되자, 남북교류협력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은 공동응원을 추진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18년 12월 국제 탁구대회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축구단의 방남 경기와 민간 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약 3억2천만 원, 미화로는 21만6천 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응원단 참여 규모를 단시간에 예측하기 어려워 응원단 지원 실무를 맡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추정 사업비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뒤 사후 정산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정산 뒤 실제 소요 경비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기금 지원이 민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정해진 기금 사용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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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밀착 가속화...“양국 전략적이해관계 수렴”

통일부 “북중·북러 밀착 동향 주시 중”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잇단 북중·북러 간 최고위급 교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방중과 바로 이어진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북 등과 관련해 양국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계기에 상호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6월 북중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북중 간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F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중 간 관계발전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한 중국 대표단은 17일엔 북한 대표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귀국했습니다.

통일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며, 북러 간 이뤄질 대화와 의제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북러 간 밀착 동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호주(오스트랄리아) 다윈기지에서 열릴 이 훈련은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는 미국·일본·호주 F-35A 전투기를 비롯해 인도와 스페인·독일 등 16개국 항공기 1백10여 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백여 명을 파견해 참가국들과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합니다.

전투기 편대는 지난 15일 공군 서산기지를 이륙해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5천9백여km를 7시간 넘게 비행하면서 중간 착륙 없이 현지로 전개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한반도 내 한미 전투기들이 양국 공군기지에서 교대로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비난 담화를 내고 쌍매훈련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당국은 2025년 9월 27일 대외용 선전 매체 ‘내 나라’를 통해 평양시 ‘화성콤퓨터오락관’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특색있는 봉사기지, 최첨단 오락관에서 다양한 컴퓨터오락과 게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현재 건물은 거의 비어있는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평양시 화성지구에 있는 화성오락관은 거의 비어있는 실정”이라면서 “당초에 주민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게 한 이용규정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화성지구 3단계 살림구역에 건설된 ‘화성콤퓨터오락관’은 지난해 8월 처음 문을 열었지만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대표적 시설”이라면서 “이용 대상과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용결제도 지정된 화성콤퓨터오락관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화성콤퓨터오락관에는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면서 “화성오락관은 직장인, 일반주민, 대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급중학교 학생과 그 이하 대상은 출입할 수 없게 규정해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성콤퓨터오락관 이용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10시까지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단위로 오락관 카드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화성컴퓨터 오락관에서 발급한 전용카드에 1시간당 최소 2달러를 결제해야 해당 기계가 작동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규제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용대금을 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실정에서 오락장을 찾는 사람이 평양시에 몇이나 되겠냐”면서 “요즘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한테도 오락은 사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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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방에 스마트폰 앱 파는 ‘정보기술교류소’ 늘어

북 총동원에도 오락시설 늘어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평양 출장길에 화성구역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였다”면서 “그 참에 건물외경이 화려한 ‘화성콤퓨터오락관’에 들어가 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AFP)

소식통은 “영업 시간인데도 ‘화성콤퓨터오락관’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 내부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서 “내부 관리 인원들이 가끔 보일 뿐 대부분 오락장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처럼 당국이 인민의 복지생활공간으로 선전한 화성콤퓨터오락장은 대상제한, 시간제한, 결제제한 때문에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서 “특히 달러결제 규정 때문에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달러를 벌수 없는 조건에서 게임 종류에 따라 시간당 최소한 2달러를 내야 하는 규정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총비서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선전하지만 일부 돈 많은 부유층이 가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 공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 당국이 개인들의 자가용 소유를 허용한 이후 주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정영 기자: 네. 북한은 2024년 개인 자가용 소유와 등록 절차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개인 명의의 노란 번호판을 단 자가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1월 평양 화성지구에 문을 연 아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를 소개하면서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버스,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금의 출처를 엄격히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눈치를 보며 소비를 자제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자가용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개인 자가용을 뜻하는 노란색 5자리 번호판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평양의 개인 자가용 등록 대수가 이미 1만 대를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차량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주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영 기자: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반 주민은 오토바이 정도를 소유할 수 있었을 뿐, 승용차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소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양이나 청진 같은 대도시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의 아파트 건설은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처럼 지하를 깊게 파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영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평양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차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절도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길가나 외진 곳에 차를 세워두면 밤사이 백미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차주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매달 일정한 비용을 내고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양의 대형 공장이나 기업소는 공장보위대가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이 보위대장에게 사례비를 주고 경비실 근처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간부나 야간 경비원에게 주차비를 내고 차량 관리를 부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개인 자가용이 늘면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가는 도둑도 많아졌다”며,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해 개인 차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컨테이너를 주차 공간으로 개조해 사용한다고요?

정영 기자: 네.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차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자가용이 크게 늘고 차량 부품 도난도 잦아지면서 이런 방식이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개인 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정도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컨테이너 자체가 흔하지 않아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일부 기관과 기업소가 공장 안의 남는 부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차량 보관시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승용차나 볼보 같은 고급 차량은 부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주들이 돈을 내더라도 보다 안전한 보관시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서도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값비싼 개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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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됩니다.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2019년에는 차량이 거의 없던 청진시 남향시장 일대가 2024년에는 수십 대의 택시가 주차된 공간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해방산호텔 앞에도 다양한 승용차들이 빼곡히 주차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이곳이 개인이 기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연구실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면서 차량 판매뿐 아니라 등록과 관리,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2024년에 북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을 통해 차량 소유를 허가해주는 기관들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이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차 역시 그런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anet Labs PBC via Reuters)

앵커: 이번 현상이 보여주는 북한 사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영 기자: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자가용이 더 이상 일부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돈이 있는 주민이라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법으로 개인의 자가용 소유를 인정한 만큼 이를 다시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과거에는 화폐개혁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자금을 통제하려 했다면, 지금은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차량 등록과 판매, 관리 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 부족과 차량 부품 도난, 유료 주차장 확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가용 증가에 맞춰 공장과 기업소가 주차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북한에서 개인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주차난과 유료 주차장에 대해 정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중국 대표단을 전날 만난 소식을 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파견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관계 강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만난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권력 서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모두가 이번 인사교류에 참여한 셈입니다. 지난 13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3일): 박태성 총리는 방중 기간 중 시진핑 주석 접견,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중국 최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환영연회 등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중 정상 간에도 축전 교환이 있었습니다.

양국이 이번 최고위급 교류에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 협력을 심화해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고, 향후 이 같은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 미중·한중 관계에 곤란한 상황을 돌발적으로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이번 북중 간 합의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은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북중 우호조약의 의미를 이번에 부각시킨 만큼, 안보 분야 협력 심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둥쥔 국방부장이 동행한 것을 시 주석이 당시 언급한 군대 분야 교류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한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 즉 ‘림팩’(RIMPAC)을 향해선 ‘비례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영매체는 이번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한국 군이 주력으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괴뢰’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림팩’ 훈련에서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습니다.

림팩 훈련 핵심 요직인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미국이 아닌 국가가 맡은 것은 역대 네 번째입니다.

제프리 자블론 림팩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해군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 측 임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블론 사령관은 한국 군이 “우수한 성능의 현대화된 전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이 다양한 해양작전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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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에서 만나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진영승 한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제공)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의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다양한 역내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연례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가까운 바다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으로, 지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실시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합참의장 간 양자회담도 진행됐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다양한 연합훈련과 고위급 군사교류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15일 북한에 도착해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측 방북을 계기로 평양의사당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선 양국·양당 간 당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언급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 공동 운영·관리와 이를 활용한 혁명전통교육·청소년사상교육에 관한 후속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을 찾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방중 기간에 베이징 도시철도관제센터 등 도시시설을 참관한 데 이어 이번엔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회담에 배석한 것은 중국과 도시 개발·관리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태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3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3일): 이런 동향들은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간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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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북중 교류와 관련해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양측이 단순한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북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와 비교할 때 북중 양국이 앞으로 대외 노선에서 전략상 공통분모,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는 정도의 새로운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좀 더 진전된 외교적 수사를 보였다며, 정세에 관한 ‘공동인식의 확인’, ‘관계 발전의 청사진 마련’,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 등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엔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조율’ 등 논의 자체를 강조하는 수준에 10년 이상 머물렀던 것과 달리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AFP)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 및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논의하면서 총리급에서 활발히 교류했던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0월 리창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과 얼마 전 박태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 등이 2009~2011년쯤 양국 총리가 서로 교류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대북제재 이전의 경제협력 논의와는 그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북중관계는 제재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급격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나 고강도 군사도발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은 만큼, 양국이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동맹 강화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부 협력’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을 곧바로 안보 위협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한반도 평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북중관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중관계 복원에 따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소통 통로를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최근 양강도 혜산에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며 “이 아파트 가격이 천문학적 숫자라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동과 혜장동에 방 3~4개짜리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데 가격은 최하 60만 위안(미화 88,600달러)”이라며 “함흥, 청진, 평성 등 다른 도소재지에 비하면 혜산 주택 가격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감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는 국내에서 제일 추운 지역인 양강도의 특성을 고려해 벽체를 백두산 부석을 섞어 만든 블로크로 쌓아 보온이 잘 된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은 20층, 30층 아파트가 많지만 양강도를 비롯한 지방은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간혹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승강기가 없어 사람들이 계단으로 오르내린다”고 말했습니다.

10여년 전 함경북도 청진시 중심부 꾸리기 공사를 할 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를 20층 이상으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승강기 문제로 15층 이하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만큼 과거 지방이 자체로 승강기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비싸게 팔 목적이라 승강기를 중국에서 들여다 설치한다”며 “방이 많고 보온이 잘되고 승강기도 설치된다고 하니 사람들, 특히 간부나 돈주들이 아파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아파트를 노리는 사람은 적어도 60만 위안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중국 돈 60만 위안은 국돈(북한돈) 54억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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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시내 중심에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사람들 속에서 말이 많다”며 “일반 주민은 상상할 수 없는 60만 위안이라는 비싼 가격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전국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좋은 집을 차지하거나 원래 살던 집을 새로 꾸리는 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3칸, 4칸짜리 고급 아파트를 지어 팔아 자금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내부에 쓰는 건재도 다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제품을 사용하고, 혜산에서는 처음으로 승강기도 설치된다고 하고, 특히 겨울 추위를 막기 위해 특별히 보온을 강화한 점이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AFP)

무너진 사회주의 평등

소식통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고급 아파트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다”며 “최소 가격인 중국 돈 60만 위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데 500위안도 없는 가정이 수두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하루하루 모습이 달라지는 고급 아파트를 보며 ‘사회주의 평등이 무너진 지 오래다’라고 말한다”며 “오토바이도, 승용차도,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도 다 돈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옥수수 대신 밀·보리 재배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발표하며 곡물생산 구조를 옥수수·감자 중심에서 벼·밀·보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요즘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국의 알곡생산 구조 변경으로 식량난이 악화됐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생산된 보리가 주민들의 식량으로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우리 나라(북한)의 알곡생산은 자연재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당 해에 얼마의 자연재해가 불어 닥치는가에 따라 농사작황의 흉풍이 갈리는 데 이에 당국은 곡물생산 구조를 바꾸라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하지만 농민들은 최소한의 관개망도 갖추지 못한 실정에서 곡물생산 구조를 바꾼 것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우리(북한)의 경우 정보당 평균 수확고가 6톤인 옥수수를 정보당 수확고가 2톤인 보리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게다가 요즘 당의 지방공업생산방침 관철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인 맥주생산 경쟁이 붙어 식량난이 더 악화되는 실정”이라면서 “특산품 원자재가 없는 지방에서 대부분 보리를 이용한 맥주를 특산품 생산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맥주는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맥주가 국가무역회사의 주 외화벌이 품목으로 외국에 수출되고, 일부는 내부 돈 있는 소비층에 팔리고 있지만 식량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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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같은 날 “요즘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맥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옥수수 밭을 갈아엎고 보리를 심은 것이 맥주 생산의 주 원료가 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Reuters)

소식통은 “당국이 총비서의 지시로 농작물 구조를 변경한 것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각 지방공장들에 맥주 생산과제가 하달되고 수익금을 당에 바치는 구조는 곡물구조 변경에서 밝힌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교적 우리나라 기후의 영향에 강하고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옥수수는 ‘밭곡식의 왕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 옥수수 대신 보리를 심어 맥주생산으로 수익을 챙기는 당국의 행태는 애초에 주민의 식량난엔 관심조차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의 인민생활 향상방침으로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맥주 생산을 늘렸다는 당국의 선전에 주민들은 ‘맥주가 늘어도 밥이 줄면 무슨 소용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더 심한 식량난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입쌀 1kg 가격은 내화 6,5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거래되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30,000원에서 45,000원까지 거래되면서 알곡생산 구조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5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탈북민 54살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보낸 것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말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11차례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같은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탈북민의 가족에 대한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지만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 등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은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하고 비인도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그 이듬해인 2024년 가족에 대한 단순 송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기소된 A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한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지난 14일 원심을 뒤집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지원을 수행한 박원연 변호사의 말입니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이런 업무를 영업으로 해야하는 것인데, 이 분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소송 지원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지원을 수행한 박원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씨의 행위에 한해 내린 판단이지만 유사한 사례에 법 위반 혐의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수수료나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몇 건 정도 도움을 준 것이라면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국 거주 탈북민들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수사하고 송치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선 북한에 합법적인 외환 송금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탈북민들이 한국과 중국 내 브로커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가운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많게는 송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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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진영승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취임한 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합니다.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역내 안보 현안 및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미국·일본이 참가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진 의장의 미국 방문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 의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미, 한일 간 양자회담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 의장은 14일엔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장병들의 헌신에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제공)

이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국무부 산하 난민수속센터(RPC)의 최신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에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 출신 난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난민입국프로그램(USRAP: The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을 통해 입국한 난민수를 국가별·월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 버마, 콩고 등 전 세계에서 온 난민 38,102명이 미국에 입국했지만 북한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7,730명 가운데 북한 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이 북한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후 탈북민은 매년 수명에서 수십명 규모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민간단체인 ‘나우’의 지철호 정착지원센터장은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 중국 내 탈북민 체포 위험 증가, 탈북 브로커 비용 증가로 기본적으로 탈북민 수가 크게 줄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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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나우 정착지원센터장: 북한에서는 아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국경을 말 그대로 지금 DMZ 못지않게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탈북은 더욱 어렵고 나온 사람들이라 해도 한국에 오는 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Photo: RFA)

또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도 탈북민 수가 감소한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철호 나우 정착지원센터장: 과거에는 탈북 브로커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안의 눈을 피했다지만, 이제는 AI나 자동화를 통해서 다 인식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냥 탈북민을 잡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라인까지 다 들춰 일망타진하려고 하거든요.

탈북자들의 중국 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탈북 비용도 해마다 증가해 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지철호 나우 정착지원센터장: 과거와 다르게 구출 비용도 최소한 7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했잖아요. 최소 일인당 1200만원~1500 만원 정도 기본으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화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편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2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기점으로 증가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09년 2,91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북한의 코로나 봉쇄가 시작된 2020년에는 22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등 당첨금은 현금 5억 원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평양시 체육국 판매소 사진.

‘2026년 월드컵경기대회를 계기로 체육추첨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복권 한 장 가격은 5만 원이며, 추첨 일시는 2026년 7월 20일 정오입니다.

상금 규모도 큽니다.

1등 당첨금은 현금 5억 원이며, 2등은 1억 원, 3등은 5천만 원입니다.

4등부터 6등까지는 증폭기와 전기고압밥가마(전기밥솥), 그릇조(식기 세트)와 볶음판(냄비 세트) 같은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첨금은 스마트폰 기반의 ‘삼흥 전자지갑’으로 지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탁 판매처인 ‘삼흥 정보기술교류소’가 발행하는 이번 복권의 부수는 10만 매로, 완판될 경우 국가가 흡수하는 판돈은 총 5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복권 한 장에 북한 돈 5만 원

포스터에 적힌 복권 한 장의 가격은 북한 돈 5만 원입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2년 만인 2023년 10월, 내각 결정으로 기관과 기업소 노동자의 월급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요 공장을 시작으로 노동자 월급이 5만원 안팎으로 올랐고, 2024년 4월엔 전국 공장과 기업소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RFA의 북한 내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업종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결국 복권 한 장 가격이 북한 일반 경공업 공장 노동자의 한 달치 법정 월급과 맞먹는 셈입니다.

(샤오홍슈(RedNote) 계정 @Sky的蔚蓝星球 (좌), @貉同志在朝鲜 (우))

공동 개최국 ‘미국’은 언급 제외

포스터 상단 문구에는 월드컵 개최지에 대해 “메히꼬(멕시코), 카나다(캐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지역에서 진행되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이름만 쏙 빠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적대국인 미국의 명칭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등은 이번 월드컵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경기 소식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도둑 중계 사흘 만에 중단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간한 이번 월드컵 공식 중계권자 명단(Media Rights Licensees)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지원으로 월드컵을 중계해 왔으나, 지난 2023년 여자 월드컵 무단 중계 이후 관련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이번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북한 당국은 개막 직후 위성 신호를 가로채 사흘간 무단으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송출했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매체 알레르타문디알(Alerta Mundial)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과 에콰도르 등의 경기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해적 중계’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결국 사흘 만인 6월 19일부터는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아나운서의 멘트로만 경기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기념식.

[현장음] “지금부터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며, 이들의 경험이 남북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대독):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향민 여러분의 삶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인 북향민들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북향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반이 되기 전부터, 행사에 참가하려는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가수 명성희 씨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으로 행사는 시작됐고,

[현장음] "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산…"

북한민요와 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북향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북향민 모범 정착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북한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권나연 ‘함경도 아지미’ 대표: 이 청수 냉면은 끓이지 않고 40분만 물에 불려서 건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파는 것 보다도 많이 알리려고 왔어요. 그래야 북한에서 만든 청수 냉면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김서용 ‘고향집대마루’ 홍보부장: 된장과 고추장은 양강도 맛과 향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고요. 여기도 다 북한식 채소볶음, 장조림, 명태무침, 그 다음에 두부밥,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RFA)

‘고향을 품다, 평화를 잇다’를 표어로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정착지원 종사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민 남혜진 씨의 말입니다.

남혜진 씨: 남북통합문화센터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가까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와서 보니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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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향민’ 명칭 변경에 “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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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안창호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14%가 차별 등을 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존중해야 하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4천5백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3~2011년에는 해마다 입국 인원이 많으면 3천 명에 이르렀지만, 최근엔 1년에 2백 명 안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전사한 군인들이 항일투사(빨치산 출신)나 6.25전쟁(한국 전쟁) 참전 전사자 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며 이에 “의아해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 모든 단위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의무적으로 참관하고 있는데 모두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며 “당국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애국열사릉 등 국가적인 추모시설이 여러 개 있지만 참관할 때 검은 옷을 입어야 하는 곳은 금수산태양궁전과 해외군사작전 기념관 밖에 없다”며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이 얼마나 높은 예우를 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곳이고, 대성산혁명열사릉은 빨치산 1세들이 안치된 곳이며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는 6.25전쟁 전사자들의 묘역, 그리고 애국열사릉은 국가 건립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묘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검은색 옷이 없는 경우 최대한 어두운 색 옷을 입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흰색이나 밝은 색 옷을 입어도 되는 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생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사자들이 안치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갈 때 흰색 옷을 입어도 된다”며 “최근 당국이 6.25전쟁 전사자와 참전자들을 인민군 열사, 전쟁 노병이라 칭하며 적극 내세우고 있지만 러시아 파병 전사자보다 급이 낮게 취급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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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해외군사작전 기념관을 참관할 때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

소식통은 “국가 행사나 회의, 단체 견학 등으로 평양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옷을 준비해야 한다”며 “원래 금수산태양궁전 참관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 해외군사작전 기념관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금수산태양궁전을 갈 때는 꼭 검은색 양복이나 치마저고리(한복)를 입어야 하지만 해외군사작전 기념관은 양복이 아니더라도 검은색 계통의 옷만 입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진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이 안치된 인민군열사추모탑이 있지만 참관 시 아무런 복장 규정이 없다”며 “사람들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전사한 군인들이 6.25전쟁 참전 열사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응당하다(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조국(북한)을 위해 싸운 전쟁 용사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나 뿐 아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최근 당국이 신형 구축함 건조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의 사례를 크게 부각시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수지원사업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주민회의에서 구축함의 중요 부분 용접 작업을 맡은 노동자 조금혁이 심장병을 앓던 중 추락 사고를 겪고도 ‘총비서의 지시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수 없다’며 작업을 이어가다 결국 과로로 사망했다고 선전했다”며 “그를 충성의 표본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의 지시로 이달 초부터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서 일제히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회의에서 설명된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 조금혁은 신형 구축함 건조에 참여한 유능한 용접기술자로 노동당원이었는데, 조 씨가 지난해 1월 구축함 중요 부분 용접을 하던 중 심장병으로 의식을 잃고 2미터 아래로 추락했지만 병원에 이송돼 의식을 회복하고는 당장 치료 받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조 씨가 ‘총비서가 내린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물러설수 없다’, ‘다 완공한 다음 보고를 하고 치료를 받겠다’며 일터로 복귀해 계속 용접 작업을 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선전했다면서 이런 애국적 당원들 때문에 당이 강해지고 나라의 번영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민들의 군수지원을 독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조 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고 이름과 구체적인 사망 관련 상황만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주민들은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군수사업 참여를 강요하는 당국의 태도에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형 구축함이나 함선, 땅크 생산 지원 요구가 주민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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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또 다른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8일 “요즘 당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국가 방위의 영광된 헌신’으로 포장하며 군수물자 생산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TR/AFP)

소식통은 “신형 구축함 건조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사례를 충성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하루 생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군수지원 독려는 큰 생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조금혁과 같은 당원들의 헌신이 당을 강하게 하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긴다’며 군수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생계 문제를 외면하고 군수 부분에 매달리는 당국의 처사를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오는 9월 4일자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한국 북한인권법.

지난 2016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발의 11년 만에 입법돼 같은 해 9월 시행됐지만 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 내 여야 간 이견으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일부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재단 출범 지연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게 의견회신 요청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은 13일 국회의원 모두에게 오는 14~16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요청서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회신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원별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인 북한인권재단 의견회신명부’를 작성한 뒤,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오는 9월 4일 회신 여부와 답변 내용을 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가 국민보고대회에서 3백 명 전원에 대한 회신 명부를 만들어서 공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보고서에도 올리고, 유튜브 등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오는 17일이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으로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입법권 부정이자 헌법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을 국회 스스로 10년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이름은 국민 앞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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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1만 9천 건 가까이 감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시도는 지난 2021년 1만1천7백 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만8천9백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공격 시도 중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RFA)

유 의원실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IP변조 및 해외 거점 우회 등의 방식이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특성상 한국 군 대상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이버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지난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정찰정보총국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부터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하는 등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찰정보총국 기능 강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이름에 ‘정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기존의 대남 공작 중심 기관에서 수집과 분석·배포 능력을 갖춘 종합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관련 보도가 해당 조직 임무를 “잠재적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단순 첩보수집을 넘어 조기경보, 위협평가, 공작·사이버 활동을 포함하는 능동적 대응을 모두 포괄한 임무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 보도에서 정보기관의 직능을 이 정도까지 개념화해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

당·정 대표단과 함께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한 박 총리는 오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11일 열리는 조약 체결 기념행사 등에 참석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박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북중조약 체결 기념행사를 계기로는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 관련돼서 대표단 파견은 7년 만입니다. 이전에도 방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1년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방중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한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조약 체결 58주년 기념행사엔 김성남 당시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통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 기능을 키우고 나선 데 대해선 “기존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구로 추정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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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전날 열린 몽고와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AFP)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 이익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에선 앞선 이 대통령 인터뷰와 달리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란 표현만 담긴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며 전체적인 논의 내용을 봐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한국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개정 취지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조총련의 규모·구성원·성격이 달라졌고, 조총련 구성원 가운데 한국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친북 성향 수준도 개인별로 달라 일괄적인 북한주민 간주는 과도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해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사후 신고를 해야 과태료나 벌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사법당국이 자전거, 동력 자전거(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돈벌이 현상을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며 “특히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대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각 도 안전국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총비서의 방침 지시가 하달 되었다”면서 “이에 도 안전국에서 인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규정과 질서에 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요즘 들어 전반적으로 기차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객열차는 며칠에 한번 겨우 운행하고 있고 자동차, 버스나 택시도 운임대비 효율이 낮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대부분의 택시는 5명, 롱구방(승합차)은 15명까지의 합승인원이 찰 때까지 출발하지 않으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1인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자전거와 동력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통질서 위반의 단속 대상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돈벌이를 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소유주들”이라면서 “가짜 번호를 달고 돈벌이를 하다가 걸리면 벌금은 물론 현물을 몰수당하고 강제노동이나 노동 교화형까지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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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최근 택시나 버스보다 자전거, 동력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한 돈벌이가 성행하면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면서 “당국이 단속과 강력처벌을 예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대부분의 주민들이 100리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손님을 기다려 만차합승이 돼야 출발하는 택시나 벌이버스, 서비차(트럭)보다 1인을 싣고 이동하는 소형 윤전기재가 이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전거, 동력자전거, 오토바이로 돈벌이를 하는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단속되어도 가짜 번호로는 교통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우리(북한) 나라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격증과 번호판 부착 제도는 1999년에 발효됐지만 자전거 번호판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 자전거와 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이 시작되면서 가짜 번호판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동력 자전거, 오토바이의 가짜 번호판 단속에 나선 당국의 행태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번호판을 단속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대중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지적”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9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곧바로 몽골로 향한 이 대통령은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몽골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을 신뢰하는 평화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소통 통로를 유지하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월 ‘울란바토르 동북아시아 안보대화’에 참석해 대북정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몽골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울란바토르 대화’ 등을 계기로 향후 대북 대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계기에 이런 입장을 밝혀 왔고, 지금 말씀 주신 그 포럼도 그러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 3일): 몽골은 과거 소련 시대에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북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한 상반기 분야별 공개활동 횟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차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6차례보다 64%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야별로는 군사 부문이 40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치는 22차례, 경제와 사회문화는 각각 12차례, 10차례로 뒤를 이었고 대외 분야는 8차례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초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 국방 분야 성과에 집중하면서 북중·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딸 김주애는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 모두 19차례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역시 군사 분야 활동 수행이 11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주애가 공개 행보를 한 횟수인 17차례를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뛰어 넘었습니다.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일 간 국방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선 “기존 한미일 협력에 관한 비난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대적연구원’ 실장 이름으로 낸 논평에 대해 “외무성 담화보다 격을 낮춰 짚고 넘어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4년 11월 3일 당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존재를 알렸습니다.

북한이 대적연구원 실장 이름으로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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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보당국 “북, 러시아 포탄 최대 40% 공급”

한편 북한이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최대 40%를 공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군 포탄의 25~40%를 담당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1백여 기와 이동식 발사대를 제공했습니다.

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4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해온 무기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한산 미사일 명중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양국 군사기술 협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정보국은 북한 방위산업을 통해 연간 1백만~2백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지도부 결정에 따라 상당한 양이 러시아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 광범위한 군사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인기나 미사일 생산 과정에서 북한에서 만든 첨단 부품을 사용하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요즘 함흥에서 야간 순찰이 대폭 강화되었다”며 “김일성 서거 일(7월 8일)과도 관련되지만 핵심은 도적(도둑) 등 범죄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밤 10시부터 도 안전국 기동대가 시내 중심 지역을 순찰하고 각 구역 안전부 기동순찰대와 분주소는 자기 관할 지역을 순찰한다”며 “순찰이 3중으로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간 순찰이 강화된 이유는 도적이 활개치기 때문”이라며 “요즘 집이나 창고에 도적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도적이 집 물건을 다 가져갔다 등 가장집물을 도적맞힌 집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무장한 기동순찰대가 2~3명씩 조를 무어 으슥한 곳을 찾아 다니며 오가는 사람들을 살핀다”며 “어떤 순찰조는 아파트 현관이나 건물 짬,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 단속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찰대가 주민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짐이 있는 경우 다 헤쳐본 후 출처까지 따진다”며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분주소에 데려가 조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은 더 엄격하게 검열한다”며 “손전화기는 물론 몸과 주머니까지 뒤지고 무슨 일로 어디에 가는지 꼬치꼬치 따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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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 주민들에 “미신행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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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일 “청진시도 안전부의 야간 순찰이 강화되었다”며 “노동자 규찰대도 순찰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도적이 부쩍 늘었다”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도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야간 순찰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도 사적관 옆을 지나가다가 군견을 거느리고 순찰하는 기동대를 봤다”며 “사람들이 군견이 무서워 순찰대를 피해가는데 뒤늦게 군견을 발견한 한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원보다 악독한 노동자 규찰대

소식통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야간 순찰을 강화한 건 좋지만 애꿎은 사람을 단속하고 못살게 구는게 문제”라며 “별을 단 순찰 안전원보다 하전사(사병)인 기동순찰대가 더 독하고, 기동순찰대보다 사민 신분인 노동자 규찰대가 더 악독하다 게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도시 각 분주소(파출소)에 관내 순찰을 전문으로 담당한 안전원이 있으며 그의 지휘하에 노동자 규찰대가 야간 순찰에 동원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노동자 규찰대는 관내 공장, 기업소에서 특별히 선발된 제대군인 청년들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안전부에 소속돼 순찰, 비사회주의 및 사회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에 동원됩니다.

그는 “야간 순찰이 강화된 지 며칠 지났지만 범죄자를 잡았다는 말은 없다”며 “안전원이든 노동자 순찰대든 범죄자를 잡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측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측에 넘겨주면, 러시아에 억류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를 돌려보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민간 정책 연구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포로 교환을 넘어 국제인도법과 전쟁포로의 인권이 함께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송환 과정에서도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제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왔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증언, 북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

지난 5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북한군 포로 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의 장세율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세율 사무총장: 포로 피해 가족들이 매일 같이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앞에 가서 진을 치고 현수막 걸고 피켓을 들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에 억류된 수천 명의 자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의사 역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막으려는 이유도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사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게 될 경우 북한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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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법률회사 폴리 호그(Foley Hoag)의 토마스 바커 (Thomas Barker)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것은 반인도적 범죄가 될 것이라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거의 확실하게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으로 가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들을 이곳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바커 변호사는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과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지원해 왔습니다.

북한인권개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재미 한인 진 박(Jin Park) 변호사도 북한군 포로들이 공개적으로 북한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제사회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박 변호사: 우크라이나와 미국, 한국 모든 정부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포로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제법 원칙에도 맞고 또 인도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과 관련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세 평가를 공유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역내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시아와 중동 등 지역 및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국의 관여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원에 사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장관들은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일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 SLBM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의에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유럽의 노력이 상쇄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뤼터 총장도 회의 기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나토 회원국 국민 10억 명을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대규모 군비 증강, 러시아·중국·북한·이란 간 협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동맹의 목표라며 북중러 밀착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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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Reuters)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튀르키예 현지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참석 성과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위 실장은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한국은 세계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만 간접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국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 외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겠지만, 살상무기는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소셜미디어서 스마트폰 영상 유출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서 활동하는 ‘샤오양(小羊朝鲜之旅小小号)’ 씨는 최근 북중 국경 지대인 랴오닝성에서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의 구동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원’이라는 로고와 함께 구동된 이 스마트폰은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북한 자체 인트라넷 전용 기기였습니다.

(RFA 편집/(위) 슈퍼셀 / (아래) 샤오홍슈 ‘小羊朝鲜之旅小小号’ 캡쳐)

‘샤오양’ 씨가 휴대폰에 설치된 ‘성새 방위전’을 클릭하자, 전 세계에 5억 건 이상 다운로드된 핀란드 슈퍼셀(Supercell)의 메가 히트작, ‘클래시 오브 클랜’의 메인 화면과 매우 유사한 로딩 화면이 보입니다.

원작 로고 특유의 거친 나무 질감의 글씨체와 화살이 박힌 방패 모양의 아이콘이 북한식 이름인 ‘성새 방위전’으로 고스란히 복제돼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활과 칼을 들고 있는 캐릭터들의 구도도 원작과 같습니다.

로딩 화면 하단에는 ‘이 제품은 쏘프트웨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면은 곧 ‘자료접속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요’라는 안내에 이어, ‘봉사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망상태를 확인해주시오.’라는 경고창과 함께 종료됐습니다.

(빌리빌리 ‘十七岁歌手想打中单’ 영상 캡처)

실시간 대전 가능하지만 채팅은 ‘금지’

실제 북한 내부에서의 게임 구동 실태는 또 다른 중국 영상 플랫폼 ‘빌리빌리(bilibili)’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영상 제작자(十七岁歌手想打中单)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성새 방위전’을 직접 조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가입 중: 42329명’이라는 수치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대전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채팅은 불가능합니다.

유저 간 대화창이 존재하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말을 직접 입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주의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와 같은 정해진 문구만 골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빌리빌리 ‘十七岁歌手想打中单’ 영상 캡쳐)

이처럼 원작의 기능과 디자인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에 국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의 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클래시 오브 클랜 갤러리 이용자들은 “원작의 구버전을 재활용하는 것 같다”, “초창기 UI(사용자 환경)다”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이용자들 역시 “북한 버전은 ‘마을회관 12홀’이 최고 레벨이었던 구버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조된 사설 서버 게임이 확실하다”면서 “원작의 최신 영웅 장비 기능이나 추가 기지 시스템 등은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 원작 개발사인 핀란드 슈퍼셀 본사에 북한 내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공식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7일 오후까지 슈퍼셀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외교부는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세 차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이런 3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세계 정세, 3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불참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는 만큼, 외교 수장들이 삼각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 및 규탄 표명과 함께 북한 비핵화 목표 관련 언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쟁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번 순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뤼터 사무총장 초청으로 이뤄졌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지난 3일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 3일):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과 북미의 나토 동맹국 32개국을 비롯해 우리와 민주주의·자유·평화 등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면서 세계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에게 실익이 되는 협력 분야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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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집중호우로 북 지뢰 유입 우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장마를 앞두고 북한이 묻어 둔 지뢰가 집중호우로 인해 떠내려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접경지역 일대에 집중호우 발생 시 유실된 지뢰가 하천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에는 많은 수의 북한 지뢰가 묻혀 있고, 그 가운데 일부 구역에선 임진강과 한탄강, 화강, 북한강, 인북천 등 남북 공유하천이 한강 하구로 연결됩니다.

합참은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 호우로 유실된 지뢰를 조심할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 측에선 북한이 매설한 지뢰 가운데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지뢰, 나뭇잎처럼 생긴 나뭇잎 지뢰 등이 발견돼온 바 있습니다.

(/Reuters)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국에는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거세게 내릴 전망입니다.

8일 새벽에서 오후까지 서해상에 새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한 뒤 9일 오전부터 다시 북상해 10일 낮에는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이날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간부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수해 예방 총력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북한 중부 이남 지역과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40~60mm의 강한 비가 내려 최대 강수량이 200mm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최고 초속 20m 강풍과 천둥, 벼락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우와 강풍,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당부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은 이날 개원 2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부 관계자와 탈북민 국내 정착 지원에 힘쓴 봉사자들, 기부자, 교육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과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한 발표회, 탈북 예술인 축하공연 등이 열린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업무에 헌신한 유공자 열 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최용석 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입소 시설로, 지난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오늘 당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가 열렸다”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죽음을 조국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선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사는 ‘당의 결정은 당원의 생명과 같다’며 ‘당원의 존재 가치는 당 결정 관철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당의 결정은 당 앞에 다진 맹세이자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당총회 결정서’는 일종의 사망증명서

이어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한 소대원들이 남긴 ‘공개당총회 결정서’가 일부 공개되었다”며 “결정서에는 ‘몸이 찢겨 숨지는 순간까지 당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할 것, 위험할 때 당원들이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할 것, 적에게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대원들이 남겼다는 ‘공개당총회 결정서’ 공개는 곧 이들 전원이 사망했음을 암시한다”며 “당국은 그들의 죽음을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령도적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당 앞에 다진 맹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킨 것’으로 선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요즘 당은 러시아에서 사망한 파병 군인들을 따라 배우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령도적 권위를 결사 옹위한 군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사망을 두고 당국에 의한 강요된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며 “부모 형제, 가족도 모르게 러시아에 파병해 놓고 이제 와서 요란하게 수훈한들 사망한 자식의 한을 씻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북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수십 년간 ‘침략자 미제’를 단죄하자며 규탄하던 당국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조해 군인을 파병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게다가 당국은 파병 군인들의 죽음을 당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숭고한 사상 세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적에게 절대로 포로로 잡히지 말라는 당총회 결정서 문구는 군인들에게 자폭을 강요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양성원

남포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지난 6월말 미신행위를 한 여성 6명에 대한 공개 투쟁이 있었다”며 “모임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항구구역 내 가두 여성(주부) 150명 정도가 참가한 공개투쟁에서 6명의 여성이 비판 무대에 올랐다”며 “한 명, 한 명의 미신행위가 폭로된 후 사상투쟁이 벌어졌고 체포가 결정되어 모두 안전부에 끌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투쟁은 북한에서 자주 벌어지는 대중 교양의 한 형태로 주로 안전부가 주관합니다. 위법 행위를 한 주민을 앞에 내세우고 죄목을 일일이 폭로하고 사상 비판을 진행한 후 족쇄를 채워 끌어가는 형식인데 대중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주팔자, 관상, 손금, 궁합, 액풀이 등의 행위를 미신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공개투쟁 무대에 선 한 여성은 점쟁이를 찾아가 열악한 집안 살림이 언제면 나아질 지 사주팔자를 본 후 점쟁이의 말대로 밤12시 네(사)거리에 나와 준비한 음식과 물건을 놓고 무슨 액맥이(액풀이)를 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여성은 돈과 물품을 들고 신을 본다는 어린 아이를 찾아가 집 물건을 훔친 도적(도둑)을 잡아 달라고 했고, 다른 여성은 70살이 넘은 할머니 점쟁이를 찾아가 결혼할 딸의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준열한 사상비판에 이어 미신행위는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사회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주의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선전이 진행되었다”면서 특히 “안전부가 미신행위에 빠지는 대상이 주로 가두 여성들이라며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미신행위에 빠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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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남포시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6명의 여성이 미신행위를 했다는 죄로 공개투쟁을 거쳐 안전부에 정식 체포된 사실이 온 시내에 알려졌으나 주민들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통제에도 주민들 여전히 미신에 의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인식은 그들이 운이 안 좋아 안전부의 단속에 걸렸을 거라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당국이 미신행위에 빠지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점이나 궁합, 사주팔자, 액맥이 같은 데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서에 도적이나 범죄자가 누구인지 귀신같이 맞추는 어린아이가 있어 집을 도적 맞거나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들었다”며 “또 어디에는 앞 못보는 할머니의 점이 신통하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 친구는 장사를 갈 때마다 능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언제 떠날지? 누구와 같이 가는게 좋을지? 등을 묻고 그의 조언을 따른다”며 또 다른 친구는 집안 살림을 꼬이게 하는 나쁜 액운을 막기 위해 점쟁이가 해준 부적을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3방송(유선 스피커) 뒤에 붙여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사람들이 점이나 사주팔자, 액맥이 같은데 빠지는 이유는 언제면 어려운 생활고에서 벗어날까 하는 기대와 희망 때문인데 당국이 통제하고 처벌한다고 없어 지겠느냐”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신행위가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동부 버지니아한인커뮤니티센터.

미국 건국 250주년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열린 북한청년 토크 콘서트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출신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탈북 과정과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경험을 나누고, 통일 이후 북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를 꿈꾸는 장은숙 씨는 통일 이후 북한의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개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은숙 씨: 한반도를 준비할 수 있을 통일 한반도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공부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쌓음으로써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생계를 위해 밀수에 의존했던 장 씨는어린 시절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세상을 알게 됐고, 탈북을 시도하다 두 차례 강제북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올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개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북한 인권과 아시아 인권을 연구하고 있는 그는 언젠가 통일한국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역시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 씨는 북한뿐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청년 김씨:탈북민뿐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소외된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다른 북한 출신 여학생은 충성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탈북한 어머니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장 낮은 계층으로 낙인찍혔다며 탈북 전 자신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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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간호사였던 그는 현재 한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며 북한 인권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여학생: 회계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북한 인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탈북 이후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치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됐다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과 의료 정책을 만드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청년 박씨:북한 주민들도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북한청년 리더 총회의 이현승 대표는 탈북민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정책을 이끌어갈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대표: 우리 청년 리더 총회는 탈북민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2026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현재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금혁 씨는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탈북 청년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금혁 씨: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도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들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후원한 미주통일연대의 김유숙 대표는 탈북 청년들이 미래 통일한국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숙 대표: 탈북 청년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청년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 청년 대학생들의 꿈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6일 서울에서 주최한 ‘중장기 대북 전략 모색’ 토론회.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배경엔 코로나 사태 이후 대중 무역 재개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민 국방대학교 교수는 다만 북한으로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회복 동력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종민 국방대학교 교수: 이 회복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전쟁이란 일시적 수요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교수는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품 구성이 저부가가치·저기술·단일시장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며, 수출의 이른바 ‘질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협력이 전쟁이라는 일시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북러 간 경제 협력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한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민 국방대학교 교수: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만한, 수입할 만한 품목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종전 후 복구가 단기적으로 유망한 협력 분야일 수 있지만, 북한으로선 장기적인 인력 통제가 어렵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종전 후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거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재조정 또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다자 협의에 참여하는 등 외교 노선을 수정하는 경우도 북한의 현재 경제 노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기능을 억압하고, 이것이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미 장마당 등 시장에 적응한 북한 내 경제 체계를 뒤흔들 요소로 제시됐습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북한 당국이 감행한 이른바 ‘경제 재설계’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의 말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 2023년 10, 11월경에 10배 이상 노임을 인상했지만 그 수입은 한 달에 북한 돈 5만 원 정도입니다. 5만원으로는 백미를 하급품이라도 2kg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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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신형 구축함 등 해군력 강화 동향 주시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5천톤 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무장체계 성능평가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에서 지난 6월 ‘최현호’에 이어 ‘강건호’에 대한 시험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9차 당대회와 최근 당전원회의 등을 통해서 해군력 강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 구축함 ‘최현호’ 취역 지시에 이어서 이번에 구축함 ‘강건호’의 무장체계 시험 진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진수식을 하다가 좌초됐던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건호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들,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들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AFP)

방송을 통해 뱃머리에 장착된 함포와 측면에 배치된 자동 기관포에서 각각 진행한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7월 3일 북한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 미사일 등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건호 시험공정을 끝내고 두 달 안에 취역시키라는 김 위원장 지시는 오는 9월 초 북한 정권수립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9월 초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취역식 개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초음속 순항미사일 수직발사대(VLS)를 증설한 타격집중형 3번함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진수된다는 계획과 연계한다면, 오는 9~10월 국방 성과를 극대화하는 연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해군을 “과거 연안방어 보조전력에서 벗어난, 핵·미사일 운용 등을 수행하는 전략적인 군종으로 재정의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신형 구축함을 공개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억제력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상”을 선보이고 있다며 “기존 지상발사 미사일 중심 억제구조가 노출성과 선제타격 측면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 수단인 구축함 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강건호를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져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해 5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한국 군은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나 규모 등을 볼 때 (사고 선박은) 최현호와 비슷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습니다.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위원장 지시대로 두 달 안에 취역한다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실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세계사형폐지총회’(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 북한 사형제도 관련 실태가 처음으로 조명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사형폐지총회 일정 첫날 탈북민 인권운동가 김은주 씨가 북한에서 겪은 사형제도를 증언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아홉 살에 처음 목격한 북한 내 공개처형이 목격자들과 사형수 가족들에게 남기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증언을 들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누구도 처형을 보도록 강제돼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기초 현황조차 감춰온 불투명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남용해온 처형은 공정한 재판 없이 초법적·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국제인권규범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명백히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6년 동안 3년 마다 열려온 이 국제회의에서 공포 통치 수단으로 사형을 남발해온 국가들 중 하나로 북한이 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