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8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하며, 구체적 일정과 방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이날 시 주석 방북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시 주석 방북 소식과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통로로 긴밀히 소통 중이며, 중국이 이에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따른 방북으로 보인다며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북이 북중러 간 밀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중 정상회담과 이번 방북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과 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 “북 핵활동은 비확산체제에 도전”

한국 정부, 시진핑 방북설에 “중국 건설적역할 기대”

전문가들 “북중 정상회담, 양국 동맹 강화 포석”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 뚜렷한 현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북중러 3국이 새로운 다극화 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FP)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중국과 러시아 간 연대가 강화되는 시점에 중국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함께 미국, 일본을 견제하고 새로운 다극화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문제와 더불어 경제협력까지 포함하는 전반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중러 경제협력이나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선 미국,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이 추진중인 핵잠수함 문제, 그리고 북중 협력 강화 등이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나토, 중국과 일본이 각각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북중러 뿐 아니라 북중, 중러 등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방북에서 굳이 북한 비핵화 의제를 적극적으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임 교수는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양국이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례를 들며 이는 “사실상 북한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 주석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한 현장을 4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핵무기연구소 지도간부들과 함께 보다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새 생산공정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무력 강화계획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인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 핵활동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시설 공개가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측 발표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물질을 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을 대량으로 하기 위한 자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물질 생산, 핵무기 고도화는 이제 불가역적이고 돌이키기 어렵다, 완전히 자동화 체계로 넘어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는 수위를 조절한 핵 관련 시설을 이용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핵실험이나 ICBM은 아니니까, 수위를 조절해 핵 관련 사안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적정 수준의 ‘핵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과 비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동의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 물론 한국은 순수 민간용이지만 북한은 늘 그걸 이중 잣대라고 주장해왔으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미 국무차관 방한...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돌입

한국 정부, 언론인 함진우씨 ‘북 억류자’ 공식 분류

한국 정부, 북 억류자 함진우 씨 납북피해 인정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분류된 언론인 함진우 씨 가족이 ‘납북 피해’를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함 씨 가족의 납북 피해를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함 씨 가족에게는 약 1천9백만 원, 미화로는 1만2천 달러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함 씨는 지난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학생들이 학교 대신 낚시코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시코를 가공해 바치면서 식량을 마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 시작된 낚시코 임가공은 중국에서 들여온 재료로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맞춰 제작하는 것”이라며 “낚시코 한 개당 가격은 내화(북한 돈) 4원 정도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눈썹, 가발 그 다음은 낚시코

또 “낚시코 임가공은 그동안 가격이 비싼 가발이나 속눈썹 가공을 맡지 못했던 학생들이 주로 만들고 있다”며 “낚시코가 새로운 돈벌이 품목으로 떠오르자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낚시코를 꿰매고 다듬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완성된 낚시코는 ‘와크(오다)’를 받은 무역회사가 중국으로 보내고, 최종 포장을 한 뒤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린 학생들의 손끝으로 만든 낚시코가 중국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팔려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낚시코를 만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물 겹다”며 “10살, 11살의 어린 학생들이 굶주림 때문에 교실을 떠나 낚시코 생산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신의주 일대에서 낚시코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재주가 빠른 어린 학생들이 하루에 수백 개가 넘게 낚시코를 만들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EPHEN SHAVER/AFP)

그는 “새로 시작된 낚시코 임가공은 그동안 주문받은 중국 임가공 제품 중 가장 쉬운 제품으로 알려졌다”며 “눈이 밝고 손이 빠르면 아이 5-6명이 평균 하루에 쌀 1kg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주민들은 낚시코를 만드는 이들이 대부분 10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주문한 가발, 속눈썹, 낚시코 같은 임가공 제품을 학생들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외화에 눈이 멀어 학생들이 임가공에 내몰리는 현실을 모른 척 방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 백암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농장을 이탈해 도시나 타 지역에 가서 돈벌이 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며 이는 “식량 증산을 운운하는 당국의 골칫거리”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느 농장을 막론하고 농촌을 이탈해 다른 지역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청년이 몇 명씩은 다 있다”며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작년에 분배 받은 식량이 떨어지자 2월부터 한 외화벌이 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양곡리가 고향인 이 청년은 하루에 중국 돈 5~8위안(미화 0.74~1.18달러)을 받고 막장에 들어가 일하는데 못해도 한 달에 200위안(미화 29.9달러)씩 집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5월말 기준, 200위안이면 시장에서 쌀55kg 혹은 강냉이(옥수수) 200kg정도 살 수 있습니다. 쌀과 강냉이 반반씩 산다고 해도 세, 네 식구의 한달 식량은 충분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가족만 굶지 않으면 처벌도 상관없다

그는 “가족만 굶지 않는다면 후(나중)에 처벌을 받아도 괜찮다는 게 청년의 생각”이라며 “광산에서 일하면 하루 세끼 먹을 걱정, 잠 자리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어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농장 간부나 주재원(안전원)이 아들의 위치를 물으면 부모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달 조금씩 돈은 보내오고 있다고 말한다”며 “행방불명으로 등록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일부 농민들, 고리대 식량 의존

북 일부 주민들, 포상 ‘관광초대권’ 팔아 생계유지

(GERALD BOURKE/AFP)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농촌 주택 건설로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지만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게 적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모내기에 상관없이 일부 농촌 청년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미련 없이 농장을 떠나고 있다”며 “농장은 일손이 줄어 손해지만 본인과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식구 중 외지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1년간 일하고 가을에 결산하는 농장과 달리 건설현장이나 수산사업소, 탄광 등에서 일하면 매일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기업이나 돈주도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노력(인력)을 쓰는 걸 좋아한다”며 “정식 노동자보다 적은 돈을 줘도 되고 필요한 기간만큼만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촌 젊은이들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도시든 산이든 바다든 가리지 않는데 이들의 목표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많은 농촌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농민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순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 1차 회의를 진행한 양국 대표단.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틀째 회의를 가진 한미 대표단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인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자고 했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양측이 이르면 다음 달쯤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다시 만나 2차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란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온 만큼, 여름 안에 2차 협의를 갖고 최대한 속도를 올려 나가자는 데 한미가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특히 회의 첫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수급에 필요한 주요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일):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틀째 회의에선 민간 및 상업적 원자력 이용에 해당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을 이끈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국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커 차관을 만났다고 전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미 대표단 실무급 회의가 진행 중인 외교부 청사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밝힌 조 장관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커 차관도 역시 SNS을 통해 조 장관과의 만남에서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에 이르는 지역과 세계 차원의 사안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만난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선 “이번 주 시작된 양자 간 원자력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논의하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현안을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후커 차관은 청와대를 찾아 위 실장을 만났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이번 협의 개최를 환영했다며 이틀 동안 생산적 협의를 거쳐 관련 논의를 더욱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양측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중동 상황 등 국제정세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커 차관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따로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자체 SNS에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후커 차관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며 “주한미군과 국무부는 한반도에서의 준비태세, 억제력, 안보를 위해 단결돼 있다”면서 “외교와 국방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국무차관 방한...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돌입

한국 국방장관 “동맹·자주국방 강화 병행할 것”

통일장관, 몽골 방문서 대북 메시지 주목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시아 안보 대화에 참석해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몽골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FP)

이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4일 울란바토르 대화 개회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합니다.

연설에선 현재 국제질서 변화를 진단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과 외교장관,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과 한국·몽골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대화 참석은 몽골 측 공식 초청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몽골은 남북 양쪽에 공관을 두고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는 만큼, 정 장관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울란바토르 대화에 불참해온 북한은 현재 25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아직 참석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미측 대표단.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후커 차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후커 차관은 “우리 두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nuclear cooperation)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공유해온 역사, 그리고 동맹 70여년에 걸쳐 있었던 여러 이정표를 떠올린다”며 “협력을 더 심화·현대화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수 년 동안 양자관계 전반에서 계속되는 진전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후커 차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번 발족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간 다소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시작돼서 제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날 오전부터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리에서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협정, 두 분야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협의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미뤄진 만큼 실무 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선 건조는 한국 내에서, 연료는 미국에서 수입이나 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국·영국·호주(오스트랄리아) 간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경우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해 호주에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미국과 관련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국내 건조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지속해서 지켜온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서 농축과 재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내면서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후커 차관을 필두로 아이번 캐너패시(Ivan Kanapathy) 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빗 와일레즐(David Wilezo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Christopher Klein)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Matthew Napoli)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이틀째인 3일 늦은 오후에 끝날 것이라며, 그 이후 회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장관 “동맹·자주국방 강화 병행할 것”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 목소리로 긴밀 협력”

“시진핑 6월초 방북 쉽지 않을 것”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예정된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일각의 예상대로 6월초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AFP)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 방북은 중요한 행사인 만큼 공식·비공식 통로로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6월 초에는 여러 외교 행사가 겹쳐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1일 한국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6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런 상황에선 보통 시 주석도 자국에 머물러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 주석의 주요 외교 순방에 동행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말부터 오는 3일까지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을 잇달아 초청해 만난다는 점도 6월 초 방북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며 6월 초 방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장 주변과 길거리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파는 사람이 늘었다”며 “쌀을 비롯한 물품 가격이 껑충 뛰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낮에는 물론 밤이 되면 역전, 장마당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와 거리 골목에서 불을 켜 들고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길거리 음식 장사는 밑천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주변은 음식 장사로 불야성을 이룬다”며 “밀가루빵, 꽈배기, 두부밥 등 간편한 음식 장사, 술과 안주 장사, 냉국에 만 강냉이(옥수수)국수 장사, 두부탕 같은 것을 직접 끓여주는 장사 모두 손님을 끌기 위해 조명을 환히 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사 나서는 이유는 “높은 물가”

그는 “개인이 파는 음식은 국영 음식 매대(매점) 보다 가격이 눅다(싸다)”며 “음식 종류가 다양해 아이들을 데리고는 그냥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부터 당국은 길거리 음식 장사를 강하게 통제해왔다”며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주민들이 길거리 음식 장사에 나서는 건 쌀 값이 비싸져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5월 1kg에 1만2천원(미화 0.17달러)하던 쌀 값이 현재 3만2천원(미화 0.44달러)으로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통상 북한 시장에서 물품 가격이 쌀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북 일부 농민들, 고리대 식량 의존

북 일부 주민들, 포상 ‘관광초대권’ 팔아 생계유지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내 주변에 야간 길거리 음식장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며 “이중에는 몇 년 전까지 돈을 잘 벌어 괜찮게 생활하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증기빵 장사를 하는 학교 동창을 보았다”며 “중국 물품 도매 장사로 돈을 잘 벌던 동창이 코로나로 국경이 막힌 후 돈줄이 끊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밤에 음식 장사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친구가 밤에 음식 장사하는 아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친구네는 전에 시장에서 공업품 장사하는 아내 덕에 생활 수준이 괜찮은 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길거리나 골목에서 음식 장사 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 이를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남의 자리를 침범하면 싸움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내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해지는 시장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골목 음식 장사를 위해 자리 싸움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일부 국영 식당 소속 음식 매대(매점)들이 개인 음식 장사 때문에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며 당국에 단속을 요청한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위해 뭐든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는 사회 분위기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27일 “요즘 당에서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에 대한 선전을 연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식량배급이라는 다산모 정책까지 내놓고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자녀 5명 이상인 가정에 매달 지정된 식량을 배급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해당 다산모가 거주한 도(지역)에서 자체로 식량을 보장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당의 다산모 정책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생계가 어려워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명만 겨우 낳은 경우 주민들은 당국의 출산장려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정한 모성영웅의 기준은 자녀를 12명을 낳은 여성이고 배급대상 다산모 기준은 자녀 5명부터”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변에 다산모 가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나라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다산모들에 식량을 배급하겠냐고 말한다”면서 “군인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때에 다산모 가정에 식량을 주는 것은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요즘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데 당에서 다산모들을 애국자로 추켜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식량을 특별히 배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12명의 자녀를 낳은 남포시의 한 여성에게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까지 수여하고 전국의 다산모 모범사례로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민 인식 “다출산은 ‘대책 없는 부류’”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당국의 다산모 우대정책과 출산선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열 명을 낳아 못 먹이고 못 입힐 바에 차라리 자녀를 포기하거나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에서 다출산이 곧 애국이라고 선전하지만 다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 “자녀를 여럿 낳은 가정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어 ‘대책 없는 부류’로 지적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녀를 낳아 17세가 되면 10년 장기 군복무제로 입대하고 제대(전역)되면 또 탄광, 광산, 농장, 건설장 등에 가야 한다”며 “이번 다출산 정책은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나라에 바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자녀를 낳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애국을 강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 자동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에 대한 식량, 의복, 생필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면 다산모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연설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에 대응해 동맹과 자주 국방력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국제안보 상황이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명실상부 세계 안보 주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안 장관은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감지·타격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사이버·우주 역량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첨단 기술 기반 자강 노력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다차원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안정 유지가 곧 세계 평화에 직결된다”고 밝힌 안 장관은 현 정부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을 구현할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동맹의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에 대해 그 평가와 상호 우호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말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측 국방 기여와 역량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동맹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어왔는데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도 그런 의미가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유 연구위원은 안 장관의 이번 회의 참여가 대형 합의나 공동성명 수준은 아니지만 한미동맹 재조정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며, 한미 안보 협의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비핵화 없다” 반발에...전문가들 “기존 입장 재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 목소리로 긴밀 협력”

전문가들 “북 ‘두 국가’ 주장에도 통일 목표 지켜야”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측 ‘두 국가’론에 호응하며 통일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RFA)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개최한 ‘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통일을 금지하고 적대를 영구화하려 할수록, 한국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생각 가능한 미래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선 전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북한이 강압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고, 통일 지평을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론 통일 담론 현대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 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 관계를 승인하는 것은 적대성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정책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평화공존’이라는 장기 목표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쉽게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도 같은 자리에서 “단기적인 국제정세가 불리해도 통일의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있어야 역학관계 변화가 언젠가 가져올 통일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국제정치 역학관계는 고정 변수가 아니고 항상, 수시로 변합니다. 강력한 통일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런 역학관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통일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의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우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을 통일로 이끌기 위해선 그들의 주장에 내포된 모순을 견뎌내는 자세와 인내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도 한국은 이를 준수하며 장기간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결국 통일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26일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

28일 공개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시점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과 의미 있는 대화 통로를 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대신 자립성(self-reliance)과 군사 억제력(military deterrence)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8년 만에 북한을 방북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북한이 이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 “한국과의 통일에 대한 명백하고 단정적인 거부”를 꼽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이 최근 굳어진 것으로 보이며, 통일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관은 한국과 미국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라”며 전략적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대화 통로를 열 기회를 모색하라”며 상황이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싱가포르가 특정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항상 북한과의 소통 통로를 열어놓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평양이 8년 전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면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어떤 현대적 도시와도 잘 어울릴만한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제재가 분명 북한을 힘들게 했지만 평양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매점에는 물건과 상품이 진열돼있는 등 경제 발전 징후를 여러 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 기본 입장을 싱가포르 측에 다 전달해서 그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등에 대해 언젠가는 화답하리라 생각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입장은 “평화 공존을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여건이 맞는다면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한편, 이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미국 측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나온 바가 없다”며, 시 주석의 방북이 북핵과 직접 관련이 있을지 여부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 주석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북핵 문제보다는 북중관계 강화 등 다른 의제가 우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이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북핵 문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북 “비핵화 없다” 반발에...전문가들 “기존 입장 재확인”

미중 정상회담 종료...트럼프 “회담 훌륭했다”

NKDB, 강제북송 현장 담은 위성지도 공개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9일 강제북송 관련 구금시설 등의 위치정보를 담은 위성지도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강제송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구금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된 실제 구금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시설 구조와 피해자 증언, 가해 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강제송환 실태와 책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하영 NKDB 연구원의 말입니다.

안하영 NKDB 연구원: 위치 좌표나 발생 사건, 위상 사진, 내부 시설 조감도 등 피해자들이 직접 그려주신 내용, 구금시설 재현 영상도 새로 반영했고 일부는 강제송환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도 영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NKDB는 이번에 공개한 위성지도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지도 위에서 직접 확인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며 목격자들의 기록을 향후 책임추궁 도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하영 NKDB 연구원: 강제북송과 관련해 일반인이나 연구자들이 모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가해기관 등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함께 감시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KDB는 지난 3월 탈북민 강제북송이 중국 내 관련기관과 북한 보위기관이 연계된 구조적 인권침해이며 중국측 가담자들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NKDB 토론회에서 이지안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이지안 NKDB 인권본부 조사분석원(지난 3월 NKDB 토론회):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중국 공안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절차를 시도하는 방안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강제송환을 경험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책임 가시화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번 공개 자료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 정보를 국제사회가 직접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조치라며, 향후 ICC를 비롯한 국제 인권 체계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에 착수할 경우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8일 기자 질의에 외무성 대변인이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지난 26일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데 대해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쿼드’ 참가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모체로 인식하고 수시로 비난해온 만큼, 큰 틀에서 그런 흐름에 따른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반응은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성명 때 외무성 담화를 낸 것에 비해 격이 낮아졌다면서, 지난 담화가 대미 비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해 이번엔 미국뿐 아니라 일본·호주도 함께 비난하면서 중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이 개헌 등을 통해 내세워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반복적으로 보여온 것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백악관 관계자들이 비핵화에 대해 직접 발언했을 때, 또 유엔이나 나토, 미국이나 한미일, 국제기구 등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쿼드라는 다자협의체에서 비핵화 언급이 나오니 반응을 한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이나 외무성이 직접 반응해온 선례와는 달리 이번엔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오히려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이미 새 헌법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차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일관되게 비핵화는 이제 영원히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수사 자체도 새롭지 않고, 더구나 헌법상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박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북중 관계에 상당한 악재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아래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북핵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FP)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 건조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이나 한미 간 핵공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라며,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도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아래 북중 관계 복원을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이 같은 의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쿼드 “북 미사일·대량살상무기 개발 규탄”

북,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개헌 단행

유럽의회 대표단 “유엔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지지”

이런 가운데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을 만나 현 정부 대북정책인 ‘평화공존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독일 모델을 따르는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점진적이고 단계적·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 통합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사르 루에나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은 비핵화 목표에 계속 헌신하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지난 몇달 동안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어떠한 의미 있는 외교적 움직임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삭주, 대관 등 도내 산골 지역 농민들이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식량이 떨어져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농민 세대가 작년 가을에 현물 분배 받은 식량을 다 먹었다”며 “분배 식량을 다 먹으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데 작년 가을에 받아야 할 현금 분배 몫을 받지 못해 쌀 사 먹을 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북한 각 농장들이 1년 농사 총화라 할 수 있는 결산 분배를 합니다. 수확물에서 국가 몫을 제외한 잉여분을 현물(곡물)과 돈으로 나눠주는 건데 각각 현물 분배, 현금 분배라고 부릅니다.

농민도 피해갈 수 없는 보릿고개

소식통은 “어떤 농민 세대는 이미 4월부터 분배 받은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데 먹지 못해 힘이 없다며 일하러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삭주군) 판막리에만 그런 농민이 13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사나 부업을 못하면 돈 나올 길이 없는데 읍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일 수록 장사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주로 산골 농장에 일하러 나오지 못하는 농민 세대가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과거에는 도시 주민들이 보릿고개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보릿고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대관군에도 산골 농장을 위주로 먹을 게 떨어져 힘이 없다며 일하러 나오지 않는 농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양강도 농민들, 당국에 충분한 결산분배 요구

농업전문가 “공급부족 시달리는 북, 풍년은 과장”

(Damir Sagolj/Reuters)

이와 관련 함경북도 경흥군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식량이 떨어져 일하러 나오지 않는 농민 세대가 연일 보고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이 이들에게 식량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는 땅이 척박하고 지력이 낮은데다 바다 냉해 영향으로 농사 작황이 좋지 않다”며 “산골 농촌일수록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는 농민 세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농장들이 노력 보장을 위해 예비로 가지고 있던 식량을 조금씩 절량 세대에 공급했으나 지금은 식량을 몰래 남겼다 간 큰일나다 보니 농장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장리(고리대)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돈주들이 1대2 비율로 하급(질이 좋지 않은) 강냉이(옥수수)를 장리 주는데 지금 강냉이 1kg을 받고 가을에 그 두배인 2kg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21세기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이조왕조시기 성행하던 장리쌀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이 속상하다”며 “현시대에 보릿고개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최근 당에서 각 공장과 기업소의 모범 노동자들에게 관광초대권을 내주었다”면서 “일반 주민이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내부 조건을 고려해 특별히 포상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도내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 초대권을 배정하고 있다”면서 “공장의 종업원 수와 생산과제 실적에 따라 계획된 생산량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대상을 선발해 관광을 보내는 국가적 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청진은하피복공장에 다니는 친척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초대권을 들고 왔었다”면서 “자신의 공장 당위원회에서 생산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대상을 선발해 배정한 것인데 정작 본인은 돈이 없어 갈 수 없으니 팔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초대권은 사실상 입장권, 나머지 비용 모두 자비 부담

또 “이번에 피복공장에서 관광초대권을 받은 종업원은 모두 10명인데 대부분 초대권을 팔려고 한다”면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에 4박5일 가려면 최소한 100달러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에 있냐며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받은 관광초대권은 사실상 관광지 입장권에 불과하다”며 호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숙식 외에 놀이기구, 운동기구, 유흥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은 전부 이용자가 (스스로)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초대권이 있어도 관광지 이용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는 게 포상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면서 “게다가 선발한 간부들에게 관광기념으로 선물도 사다 바쳐야 하니 대부분의 모범 노동자들이 관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최근 당에서 충성심이 높은 대상에 관광초대권을 포상하고 있다”면서 “각 부문의 생산성과를 높이고 조직생활에 모범인 대상에게 관광 기회를 준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돈이 없으면 숙소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에 노동자들은 관광초대권을 주변에 팔고 있다”면서 “반면 돈 많은 주민들은 초대권을 구입해 관광에 나서려는 열의를 보이면서 관광초대권 판매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포상관광을 포기한 사람들과 관광하려는 사람들 간의 거래가 확산되면서 관광초대권 가격은 60달러에서 최근 100달러까지 올랐다”면서 “100달러에 관광초대권이 거래되는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게 진정한 포상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광이 당에서 허용한 초대권 형태로 진행되지만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라면서 “반면 난생 처음 관광 기회를 얻고도 포기한 노동자들은 초대권을 팔아 식량을 구입하게 된 것에 위안을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광초대권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면서 “충성심을 포상한다는 당국의 명분과 달리, 관광초대권이 돈으로 거래되면서 사회적 불평등만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가국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IT) 노동자 활동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을 주장을 강화하며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또는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불안정화·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를 여러 발 발사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무기 발사시험이 진행됐다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연장 240mm 조종 방사포탄’, ‘전술 순항미사일’ 등의 성능을 분석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포착한 무력 도발 동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합참은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CRBM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8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에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6일):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관련기사

북, 서해로 근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

쿼드 4개국 공동성명 “북 탄도미사일·핵개발 규탄”

“시진핑 방북, 한반도 문제 주도권 유지 의도”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시진핑 방북 가능성 및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에 따르면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AFP)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9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서 그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북회담으로 가는 길에서 중국이 뭔가 건설적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손에 넣음으로써...

박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의제로 올렸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안 중 하나이며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예정된 2차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완화하고 대화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중 회담 성사시 공동성명에 ‘비핵화’, ‘한반도 안정’, ‘전략적 소통과 협력’ 등의 표현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비핵화 언급이 약화되고 정치·안보 협력만 강조될 경우 북중러 연대 강화 흐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비핵화 등을) 공동성명에 직접 집어넣을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그 패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중국으로선 중재자 역할에 있어서 유동성 범위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전술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 방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결국 북중러 연대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이 이 같은 표현들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정도로 북한에 직설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서 지켜볼 지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소통 통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북핵 관리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역할을 보다 현실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이날 오후 1시쯤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80km를 날아갔고, 이와 함께 방사포도 발사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반영해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자폭형 무인기’가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된 궤적에 따르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와는 다른 신형 무기체계 가능성도 제기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신형 무기체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해 군사기술장비 현대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군이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8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확산탄두를 장착했다는 주장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감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북 ‘신형 자주포’ 남측 배치...“‘두 국가’ 기조 힘 실어”

한국 정부, 북 ‘확산탄두’ 미사일에 “즉각 중단해야”

이 대통령 “핵잠수함, 한반도 평화 스스로 책임 의지 상징”

이런 가운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AFP)

이 대통령은 이날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잠수함이 “대한민국 방산 역량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청사진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국내 건조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지속해서 지켜온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우리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며 한국 군의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해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요즘 손전화를 개통하는 체신소, 손전화 봉사소, 손전화 수리소들에서 외국영화가 담긴 메모리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에서 공식 허용한 영화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외국영화, 특히 한국영화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왔다”면서 “하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유통되자 당에서 외국영화 메모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허용한 외국영화는 각 도 영화보급소와 이하 전자기기 판매소, 체신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영화가 담긴 메모리(USB) 가격은 8기가 개당 내화 10만원, 16기가는 20만원, 32기가는 3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에는 전쟁물, 첩보물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긴 영화도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쿠바, 홍콩, 독일, 뽈스까(폴란드), 체코슬로벤스코, 타이(태국), 호주 등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뿐 아니라 일부 자본주의 국가의 영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당국 “손전화 ‘유심’ 실명으로 바꿔라”

[경제와우리 생활] 북한 동영상 블루투스로 공유

(Damir Sagolj/Reuters)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요즘 다양한 외국영화가 메모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면서 “비록 (당국에 의해) 엄선된 영화이긴 하지만 외국의 자유로운 사회상을 엿볼수 있는 영화가 특히 인기가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 영화 등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외국영화의 시청과 유포행위를 반체제 행위로 무기징역, 사형 등 강도높게 처벌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당에서 선별한 범위 내에서 외국영화를 공식 유통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국이 외국영화를 판매하자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북한)의 집단지도체제와 다른 자유로운 사회상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허용한 영화가 과거 사회주의권 나라가 아닌 호주나 타이,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 점도 특이하다”면서 “일부 자본주의 사회상을 그린 영화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국이 허용한 외국 영화는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노르웨이, 홍콩, 도이칠란트(독일), 벨라루시,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웽그리아), 체꼬, 뽈스까, 타이(태국), 꾸바(쿠바) 등”이라면서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영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곳곳에서 산림 채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무단 채벌이 아니라 당국의 허가한 채벌”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새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이미 있던 지방공장 개건 및 보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당국이 올해부터 목재 채벌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개건 및 보수 대상 기업 실태를 확인한 후 채벌할 통나무 수량과 장소 등을 정해준다”며 “목재가 없어 지붕이 내려앉고 건물이 무너져도 보수할 엄두를 못 내던 공장 기업소들이 저마다 인원을 파견해 통나무를 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벌한 통나무 가공은 목재가공공장 아니면 당국이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가공된 목재는 해당 기업이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재 가공을 채벌한 공장 기업소가 자체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목재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목재가공공장의 계획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당국이 오래된 공장 기업소 개건 보수에 필요한 목재를 보장해주는 건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일부 주민들 “지방발전정책이 사람 잡는다”

“북, 20x10 정책으로 농경지 희생시켜 공장 건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함경북도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이 허물어지기 직전인 건물 보수를 하고 있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목재가 보장되면서 보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보수용 목재 보장은 작년 가을 희천에 있는 한 군수공장 건물이 무너진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며 “낡은 건물 지붕이 당장 무너질 것을 파악한 공장 간부들이 보수용 목재를 보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목재를 받지 못해 보수공사를 못했고 결국 건물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중앙에 보고돼 오래된 지방공장들의 건물 안전 실태가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보수용 목재 보장이라는 당국의 조치가 실행되었다”며 “그렇다고 보수에 필요한 목재를 충분히 해결해주는 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산림 황폐화의 장본인은 당국

소식통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새 지방공업공장 건설, 농촌주택 건설, 학교 및 대학 개건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막대한 목재가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산림이 훼손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산골 군이 아니면 건축용 목재를 채벌할 울창한 숲을 찾기 어렵다”며 “주민들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산림을 당국이 앞장서 해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3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 팀을 한 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전반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공 점유율 43%를 기록하며 다소 수세에 몰린 내고향은 전반 44분쯤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방에서 이어진 긴 패스를 받은 정금 선수는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골문 앞까지 공을 몰았고, 함께 달려온 공격수 김경영 선수가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문 오른쪽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내고향의 이날 첫 유효슈팅이자 결승점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을 한 골 차로 앞선 채 마친 내고향은 경기 후반 수비에 집중하면서 우위를 지켜 나갔습니다.

후반 3분과 25분에도 각각 김경영 선수와 리명금 선수가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경기는 한 점 차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고향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한국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공동응원단은 깃발을 흔들고 구단 이름을 외치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기쁨을 만끽할 때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의 말입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 선수들이 기쁨을 표시하는데 한국 시민들이 거기에 따뜻한 축하를 보내는 장면이 뭐랄까,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로는 내고향 주장이자 공격수인 김경영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날 우승 소식에 축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고 “공은 둥글고,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내고향과 준결승전을 펼친 한국 수원FC위민과 공동응원단에도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 기간 동안 한국 측 응원 등에 대한 북한 내고향 팀의 호응이 일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결승전을 마치고 공동취재구역에 나타난 북한 선수단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우승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선수단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응원단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사에 호응하지 않고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관련뉴스

통일장관 “북 축구단 방남, ‘좋은 선례’가 목표”

북한 여자축구, 이례적 내부 공개…‘국가 우수성’ 선전용?

내고향은 지난 17일 입국할 때도 실향민 단체와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보낸 환영과 축하 인사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내고향의 방남이 남북관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펴낸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방한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김보미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사례가 “남북 화해 신호탄이라기보다 국제 스포츠 무대를 매개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 방식으로 제한적 접촉을 가진 현실적 단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방남 과정에서 보여준 선수단의 태도와 북한의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남북 화해나 민족 공동체 담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남한을 교류와 협력 대상이라기보다 국제경기에서 마주하는 별개의 국가로 대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거나, 과거 남북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시기에 추진됐던 남북 공동팀 구성, 대규모 체육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과 제한적 교류가 병존하는 복합적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국제규범을 내세워 제한적 접촉 공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변화한 남북관계 현실에 부합하는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내고향 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 1백만 달러를 따냈지만, 대북제재로 북한에 바로 전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국제축구연맹(FIFA)과 AFC는 북한 팀이 받을 상금을 보관해 뒀다가 이후 다른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 왔습니다.

북한 운동 선수들이 한국을 찾아 경기를 치른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 탁구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내신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2007년 평양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양 정상은 모두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 상호 신뢰 구축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청와대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 지각변동 앞에서 안정, 평화, 공동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직 중국 발표가 없어 좀 지켜보겠다”면서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진다면 미북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방북설이 부상한 것에 대해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반도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미북 간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17일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일부 언론은 고위소식통 등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쯤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전날 밤 수원에서 열린 남북팀 간 여자 축구경기,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과 관련해선 “양쪽 다 응원했다”며 “남북 선수들과, 빗속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FC에는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결승에 오른 내고향에는 우승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통일장관 “북 축구단 방남, ‘좋은 선례’가 목표”

백악관 “미·중 정상, 북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남북 여자 축구 대결, ‘내고향’이 ‘수원FC’에 2-1 승리

한국에서 처음 열린 남북 여자 축구 클럽팀간 대결에서는 두 골을 넣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것은 한국 수원FC위민이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슈팅 10개를 기록하고도 단 한차례에 그친 내고향과 0-0으로 비긴 수원FC는 후반 시작 4분 만에 골문 앞으로 투입된 공을 외국인 선수 하루히가 오른발로 밀어넣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여 뒤인 후반 10분엔 내고향의 최금옥 선수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골문으로 달려들면서 머리로 받아 넣어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22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수원FC 수비가 걷어내지 못한 공을 내고향 김경영 선수가 뛰어들며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수원FC는 후반 34분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지소연 선수가 오른발로 찬 공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경기는 추가시간 7분 동안에도 뒤집히지 않은 채 내고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AFP)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조직한 남북공동응원단도 비바람 속에서 경기 내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의 말입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 경기 전에 양 팀 선수들이 손을 맞부딪히고(하이파이브) 또 경기 중에 넘어진 선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도 있었고, 아직 갈 길은 멀겠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선 조금은 우호적인 모습이 보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응원단을 이끈 정욱식 단장은 얼마 전 치러진 17세 이하 여자 대표팀 경기 당시와 달리 양 팀 선수들이 서로 비교적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양측이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정욱식 공동응원단장: 양 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의 선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끝난 다음에 관중들을 향해서 인사를 건네는 모습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21일 내고향 팀 승리 소식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매체는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단계에 진출하게 됐다”며 간단한 경기 내용과 득점 소식, 오는 23일 열릴 대회 결승 일정까지 모두 다섯 문장 정도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내고향 경기 소식을 전한 것은 지난 3월 29일 대회 8강전 승리 보도 이후 53일 만으로, 남북 대결 확정 이후에는 처음 이뤄졌습니다.

기사는 한국 공동응원단 소식 등은 포함하지 않았고, 사진상 한국 선수복의 태극기는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요즘 100원, 200원짜리 작은 돈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100원, 200원 차이가 아니라 1000원, 10000원 차이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지폐는 5원짜리부터 시작해 10원, 5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총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식통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5전, 10전, 50전 등 동전이 사라졌고 그 후 5원, 10원, 50원짜리 지폐가 사라지더니 지금은 100원, 200원짜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우정(일부러) 찾아보자고 해도 어려울 정도”고 말했습니다.

2년만에 북한 돈 환율 5배 이상 폭등, 물가 동반 상승

소식통은 “2년 전인 2024년 5월 1달러에 1만3천 원하던 국돈 환율이 현재 7만2천 원으로 5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 모든 물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며 “시장에서 보통 주고 받는 거스름돈 단위가 100원, 200원에서 500원,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간혹 100원짜리나 200원짜리로 잔돈을 치르려 해도 장사꾼(상인)들이 받기를 꺼린다”며 “가치 없는 돈을 받기도 싫고 돈주머니가 불룩해지는 것도 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길지 않은 기간에 액면 가치가 작은 돈이 사라지는 상황이 놀랍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국돈 값이 떨어진다면 머지않아 500원짜리도 없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북 주민들, 고환율에 내화보다 외화 선호

북 시장 달러환율·식량가격 오름세

(Carlos Barria/Reuters)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현재 장마당에서 사용되는 제일 작은 거스름돈 단위가 500원”이라며 “사람들이 100원, 200원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초까지 가격 끝자리가 백원, 천원으로 되어있던 공업(공산)품이 지금은 만원, 십만원, 심지어 백만원으로 끝자리가 되면서 자연스레 낡아 빠진 100, 200원짜리 돈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식량과 남새(채소) 등은 가격 끝자리가 100원, 200원으로 된 경우가 있지만 장사꾼들이 500원, 혹은 1000원으로 우수리를 맞춰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1kg 가격이 8600원인 옥수수를 파는 경우 9000원을 받고 400원 어치만큼 옥수수를 조금 더 주거나 혹은 8500원을 받고 100원 어치만큼 양을 덜어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어지간한 물품 가격이 보통 몇 십 만원, 몇 백만 원이라 물품을 살 때 돈을 세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며 “최근 시작된 이런 변화가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저녁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참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원FC위민’팀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결승 진출을 놓고 벌이는 이번 경기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취지란 설명입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AFC에서 대한축구연맹에 보낸 서한에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순수 국제 체육 행사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불참하기로, 경기를 참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정 장관은 남북 여자팀 간 경기를 순수한 국제 체육 행사로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AFC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대신 체육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기를 참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 방문과 관련한 통일부 역할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국민들이 더욱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어갈 계획이신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남북 공동응원단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북 선수들을 공동으로 열렬히 응원하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공동응원이 지난 8년 동안 얼어붙어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에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축구팀 방남에 대응해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돼 문체부, 경찰,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들과 24시간 긴밀하게 준비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동응원이 친북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정쟁 거리도 아니고 여야,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다”라며 잘 진행되도록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응원 지원 내역이 비공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자료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앞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전날 한국 방문 사흘 만에 처음으로 훈련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입국한 내고향은 방한 첫날 수원시에 마련된 숙소에 짐을 푼 뒤 가림막을 설치한 훈련장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해 왔지만 이날은 AFC 규정에 따라 공식 훈련을 15분 동안 공개했습니다.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선수들은 이날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해외 체육용품 기업 ‘나이키’나 ‘아디다스’사 축구화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AFC AWCL 4강전 승자는 오는 23일 호주(오스트랄리아) 멜버른시티 팀과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 팀 가운데 승자와 우승 상금 1백만 달러를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관련기사

한일 정상회담... “‘평화의 한반도’ 구축할 것”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 목소리로 긴밀 협력”

전문가들 “미·북, 당장 대화 필요성 느끼지 않을 것”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당장 미북대화에 나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않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미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북한 관련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안정을 중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euters)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윤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는 미국과 뭔가를 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이라며, 최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말한 한반도의 이른바 ‘차가운 평화’는 북한측으로부터 큰 도발도, 한미일이 가하는 강한 군사적인 대북 압박도 없는 현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가 지나고 나면 미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같은 자리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긴박함은 없을 것이라며, 그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대한 문제 해결자’이자 ‘평화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때 협상에 가장 큰 열의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윤 전 대표는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과 경쟁하기 위해 보유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한국이 핵 역량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답변을 시도해야 한다고 느끼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이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국방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 즉 전력 획득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해당하는 문서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당국은 최근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을 기존 50일에서 무려 180일로 늘려 전국 주민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을 지원하라는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농업부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농촌지원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 기간에는 주민들의 이동은 물론, 기본적인 생계활동마저 제약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총동원령이 반년으로 확대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1980년대 국가가 식량을 배급하던 시절에나 내려지던 총동원령을 배급제가 사라진 지금도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농촌지원은 원래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을 구입해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여전히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북, 검찰소 동원해 ‘모내기 전투’ 통제

[지금 북한은] 보릿고개에 시작된모내기 전투...“주민들굶으며 일해”

(KIM WON JIN/AFP)

최장 기간 농촌 동원의 진짜 이유?

또 다른 소식통은 “농촌동원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낮 시간에 길거리를 다닐 수 없다”며 “빨간 완장을 찬 규찰대가 도로에서 ‘왜 농촌동원 기간에 자유주의를 하냐’며 단속해 인근 농장으로 강제노동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초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흥겹게, 보람있게 하는 것이 농촌혁명 강령의 중요한 문제’라며 뜨락또르와 모내는 기계, 농업용 무인직승기, 종합수확기 등 농기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장에는 기계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허리를 굽힌 채 각종 농작물 심기와 모내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이 올해 총동원령을 최장 기간으로 정한 것은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는 의도”라면서도 “생계가 급한 주민들을 농촌지원에 내몰고 있어 원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촌지원 총동원령으로 인해 장마당 이용시간이 제한되면서 장마당을 이용한 생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일부에서는 배급제도 없는 시대에 농촌지원이 웬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봄철 30일, 가을철 20일로 1년에 50일간의 농촌지원이 시행되던 총동원령이 올해는 북한 최장 180일로 확대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동원령은 농촌혁명 강령을 내세운 당국의 선전과 달리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양성원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 즉 양 정상이 논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양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중국 언론은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이 같은 날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 정도 통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저희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은 남과 북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함께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는 후순위...중동에 시선 쏠려”

북 일부 주민들, 미중 만남 후 중국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촉각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발간

한편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 추진 정책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이날 발표됐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로서는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에 완전한 단절 상태인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는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 변화 유도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됐던 전 정부 백서와는 기조와 내용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했다”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꾸준히 밝혀온 메시지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달 27일 대독):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취해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가동 중단 등 조치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향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이른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추진 과제도 소개했습니다.

‘2026 통일백서’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문서 파일로 게재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올해 군 입대 초모에서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군 당국이 도수 안경을 착용한 초고도 근시까지 모두 입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두터운 도수 안경을 착용해야 생활이 가능한 근시 (초모생)까지 신병 모집 대상에 포함되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시력이 나쁜 군인이 총을 제대로 쏘고 전투훈련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근시는 대체로 유전적 요인이 많아 그동안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 당국이 색맹을 제외한 근시까지 포함시키면서 코앞의 물건도 흐릿하게 보는 ‘안경쟁이’들까지 군에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최근 해안포 부대와 각종 경비초소 근무를 위한 여성 입대자를 늘리던 당국이 이제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근시까지 모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결혼 기피와 출산 회피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병력부족 현상과 연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6일 “올해 군 입대자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었다”며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한 대상자까지 모두 입대시키라는 군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 군 입대 조건 지속 완화, 올해는 초고도 근시도 입대

그는 “원래 시력이 나쁘면 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안경 착용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여 모두 입대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입대를 피하려는 현상이 확산되자 병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년 군 복무(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징집을 피하기 위한) 결핵 진단서 가격이 치솟고 손가락 자해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병력 부족이 현실이 되었다”며 “이에 당국은 시력 조건을 모두 완화하여 초모생을 최대한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최근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러시아 파병도 입대 대상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회피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기 자식이 혹시라도 해외 파병까지 나가게 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한국에 입국한 군인 출신 탈북자 최성철 씨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눈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이 처한 병력 부족의 절박함을 말해준다”며 “최근 북한에서 미화되는 러시아 파병은 자식들이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곳에 내몰리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징집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집권 1기였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시간여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는 등, 2박 3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방중 일정 마지막 날까지 회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공동 기자회견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우선 순위 의제에 들지는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측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에 묶인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국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한 것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와 한반도 문제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추가 설명도 없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한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사실을 내보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미중 간에 경제와 중동 사태, 대만 문제 등이 우선 과제로 놓여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그에 앞서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지금 미중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란 문제,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미중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을 국제 정세를 뒤흔들 만한 즉각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봐야 한다”며 한국 스스로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이 지금까지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때문에 한반도에 고착된 외교·안보 개념을 갖고 있었다, 현 시점엔 한미동맹 현대화와 미국의 협력 대상으로서 역할 및 기여 측면에 있어서 역외 안보 현안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안보 전략 등 큰 그림을 지금부터 빨리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우선 순위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양국이 각각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대만 문제 비중이 중동 사태에 비해 작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 측 공세에 확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자극하면 이번에 약속한 경제 협력이 중단될 것이란 경고를 날렸고, 이제 공은 미국 측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연구위원은 “이란 문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미국이 굳이 대만 문제를 꺼내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익 없는 마찰을 피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 “미·중회담, 북 의제 포함 가능성 낮아”

북 일부 주민들, 미중 만남 후 중국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촉각

(AFP)

이란, 중동 사태 논의에 대해선 일단 표면적으로 공감대는 찾았지만, 실질적인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동 사태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입장이 명확히 반영된 성과”라며 중국도 이를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협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고, 유 연구위원도 “중국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실질적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 보다는 현상 유지와 갈등 억제에 집중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성사 여부에 기대를 모았던 깜짝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요녕성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단둥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트럼프의 중국방문”이라며 “이들은 트럼프의 방문이 자국(북한)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한국 상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 소식통은 “오늘 오전 북한 무역일꾼 2명이 찾아왔다”며 “이들은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로 가끔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TV에 나오는 트럼프의 방중 소식을 지켜보던 그들은 트럼프가 아시아 멀리까지 온 만큼 이란과 북한 핵 문제를 꼭 제기할 거라며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가 중국에 어떤걸 요구할 것 같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제일 우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 경제교류 중단이나 축소 같은 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그들은 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거라며 특히 미국이 대만문제와 연결해 북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주중 북 무역일꾼, 미·중 정상회담에 큰 관심

미중 정상회담 종료...트럼프 “회담 훌륭했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저녁 “트럼프가 중국에 온 것은 우리에게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며 “겨우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두만강 연안 지역은 중앙텔레비보다 중국텔레비가 더 잘 나온다”며 “온성, 회령, 무산 등 국경지역 사람들이 누구보다 국제 소식에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놀랍다, 트럼프의 영향으로 향후 조∙중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은 다 미국의 영향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과거보다 더한 악몽이 다시 펼쳐질 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러시아와의 교류가 잦지만 아직 중국이 없으면 안된다”며 “10개가 넘는 교두(교량)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와 연결된 교두는 지금 건설중인 것을 합쳐도 겨우 2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