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직 미군 장성이 본 미북 정상회담 관전 요소’(Trump-Kim Summit 2.0? A U.S. General on What to Look out For)를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북대화에 대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며,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미국에 대해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 신호의 내용이 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12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른 시점은 11월과 G20 정상회의 사이의 시점입니다. 그게 가장 이른 시점의 가능성이고, 더 현실적으로는 두 일정이 모두 지난 뒤가 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치른 뒤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회담이 열릴 수 있지만, 성사 시점이 이를수록 ‘보여주기’ 성격이 강한 반면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클 것인 만큼 현실적으론 두 일정이 모두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에 늦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저는 많은 분들과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를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낮다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핵무장이라는 한 가지의 안보 보장 수단을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 형태와 교환할 수 있다면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미북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북중러에 대한 억지 효과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실시 예정인 한미일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특히 중요하며, 반드시 취소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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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조건부로 볼 수도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발언이 강경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회담 전에 확실한 선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초청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AFP)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두 지도자 모두 ‘보여주기’를 위한 정상회담을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모두 쏠릴 것입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지금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회담에 나설 유인도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만나 자신들이 이른바 ‘대안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를 본 북한이 유사한 사태가 자신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면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차 석좌는 지난 2일 일본 언론에 실린 대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 의사소통 통로를 여는 것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통로가 없는 상황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차 석좌는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란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을 막고 미사일 배치를 제한하며, 핵실험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단동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 북한 무역회사가 주문한 한국산 제품 포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최상급 중국산 제품조차 외면하고 한국산 제품만 고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주문한 한국산 제품은 주로 여성 화장품으로 피부 미용에 우수한 제품”이라면서 “특정 브랜드의 영양제(세럼)와 마스크팩을 구입해 한글로 된 설명서와 생산지, 제조사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영양제 이어 화장품 수요 줄지 않아

또 그는 “현재 단동에서 한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업자들은 대부분 북한과 오랫동안 무역을 해온 사람들”이라면서 “한국산 의약품과 어린이 영양제, 홍삼으로 된 영양제 외에도 특히 여성 화장품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업체가 주문한 화장품은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인기 브랜드로 알려진 메디힐(MEDIHEAL) 제품”이라면서 “이 제품은 한글을 지운 뒤 못이나 타일과 같은 건설자재와 같은 대량 물류처럼 위장돼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한 북한의 일부 돈 많은 사람들과 상류층 간부들은 여전히 한국산 제품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여성들은 중국의 최상급 화장품조차 외면하고 한국산 화장품만을 고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심양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요즘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식품 주문이 늘고 있다”면서 “한국산이야말로 북한 사람의 기호에 맞는 제품이라며 주문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한국산 주문 식품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농심라면도 있다”면서 “이 제품은 상품명과 설명서가 앞뒤로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 봉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임을 감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무역업자들은 아예 중국산 저가 라면을 구입해 내용물은 버리고 중국산 봉투에 한국산 라면을 넣어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도 위장한다”면서 “이런 방법으로 신라면 뿐 아니라 진라면, 짜장라면, 불닭라면 등 다양한 한국산 라면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uters)

적대국가로 지정해도 ‘한민족 체질적 기호’ 반영 최고 제품

이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배척하고 있어도 북한 상류층은 이미 맛들인 한국산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까지 한국산이 한민족의 체질적 기호를 반영한 최고의 제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과 돈 많은 상류층 사이에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꺾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당국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해도 한국산 제품은 여전히 중국 현지 공급망을 통해 북한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 당국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기자: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 될지를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것이 무언가로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축소하면서 이 훈련을 ‘적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우리는 매년 이 훈련을 실시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한국 방위를 목표로 한 군사훈련을 하려는 겁니다. 이건 공격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북한이 반발합니다. 보통은 이것이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공격적 훈련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는 항상 위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이 훈련을 축소한 겁니다.

기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고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역학이 북미 대화 성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힐 전 차관보: 과거에 러시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를 어떤 식으로든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을 다루던 시절, 이제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때 중국과는 함께 일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협력했고 외교를 조율하려 했습니다. 그런 시절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져 중국이 무대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지만, 북한이 정치적·전략적 사안에서 오직 러시아만 바라보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더 체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으로 지원까지 받는 북한은 우리 두 나라(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정말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과 조용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RENDAN SMIALOWSKI/AFP)

기자: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없이는 미국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힐 전 차관보: 수년간 더 강경해져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에도 그 입장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우리의 접근법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원자로를 가동 중단시키고, 그다음 불능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팀을 들여보내 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농축우라늄과 관련해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몇 걸음 뒤에 고개를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접근법을 선호합니다.

미국에는 우리 협상가들이 들어가서 ‘세기의 합의’를 들고 나오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세기의 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문제에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워싱턴에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고, 유럽 동맹국 문제가 크고, 러시아와 중국 문제가 큽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집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이 아닌 그 무엇도 될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 워싱턴에서는 CVID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무부는 여전히 CVID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 제가 일하던 시절, 15년도 더 전이지만, 우리도 CVID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CVID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입장을 바꾸는 셈이니까요. 그건 우리끼리 협상하는 겁니다.

CVID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에도 똑같은 생각들이 오갔고, 솔직히 저 자신도 CVID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양보를 하고, 결국 북한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우리가 더 양보하겠다”고 말하는 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 회담이 열린다면 무엇이 있어야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힐 전 차관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몇 해 전 베트남에서 북한이 영변의 완전한 해체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것은 정상회담 차원이 아니라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됐어야 합니다. 저라면 영변 지도를, 바닥을 다 덮을 만한 큰 지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 흥미로웠을 겁니다. “20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19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붙들고 씨름해보는 겁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쓰던 표현으로 ‘협력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데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은 영변 해체의 대가로 우리가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 원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물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감을 잡으려는 훨씬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과의 관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힐 전 차관보: 우리는 이란과 여섯 달째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의 표방된 이유는 이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운반체 등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정하게 말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모든 것을 하면서 북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우리 이익에 맞게 조금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디터 양성원

앵커: 최근 북한의 전자결제 카드 사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에서 현금카드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외국인이나 고위층 등 제한된 계층을 중심으로 사용됐지만, 2010년 조선무역은행이 외화를 충전해 사용하는 나래카드를 발행하면서 전자결제 카드 사용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고려카드와 전성카드 등 다양한 카드가 등장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전자결제 수단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즉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식의 신용거래 카드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기업소 간 거래에서도 현금 사용을 줄이고,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점차 ‘무현금 사회’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북한에서 말하는 ‘무현금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모든 현금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 영역에서 현금의 사용과 유통을 최대한 줄이고 전자결제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소 간 거래를 카드나 계좌를 통한 결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카드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화폐를 새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소득이 카드에 기록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결국 전자결제카드는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카드로 지급하면 현금이 장마당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공장 기업소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카드에 입금하면, 노임이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카드에 넣어주면 주민들이 식량판매소나 상점에 가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장마당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국가가 관리하는 유통망으로 돌아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노동자들의 월급이 보잘것없습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본 월급을 크게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 한 달 월급으로 쌀 1킬로그램을 사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걱정도 들립니다.

앵커: 외화 전자결제카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외화결제카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외화 카드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나온 한 북한 무역업자는 “현재 평양과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외화상점과 호텔 등을 중심으로 무역은행과 대성은행 등이 발행한 나래카드와 미래카드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외화상점이나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도 외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현금자동충진기 등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 돈을 넣고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처)

앵커: 실제로 북한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자: 소식통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대성은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기 아래에는 ‘평양광명정보기술사’라는 명칭이 적혀 있어, 이 기관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기술적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기에는 현금을 넣는 곳과 인출하는 곳이 따로 있고, 오른쪽에는 카드를 삽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을 출력하는 ‘전표인쇄’ 기능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덮개 형태의 보호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기능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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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주민들이 외화 카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소식통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거스름 돈 바꿀때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현금을 도난당하면 돈을 되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돈을 사용하기 어렵고, 카드를 정지시키면 남아 있는 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서 외화를 현금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잔돈’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1달러나 5달러짜리 잔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소액 달러가 부족해 잔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잔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환전상을 찾아가야 했고, 경우에 따라 약 15% 정도의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정확한 금액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외화 전자결제카드가 북한 당국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중에 있는 외화를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은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외화 단속은 오히려 주민들이 외화를 국가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른바 ‘장롱 속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화가 주민들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제로 외화를 빼앗거나 단속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를 은행에 넣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에 외화를 충전하면 국가 산하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주민들은 그 카드를 이용해 외화상점이나 호텔 등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 “입금은 자유, 출금은 한도 정해” 뱅크런 방지

앵커: 카드를 통해 외화를 은행에 넣도록 하면 반대로 주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외화는 비교적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지만, 하루 인출액에는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외화를 은행에 모으면서도, 동시에 대규모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자결제가 확대되면서 기존 환전상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화상점이나 외화식당 주변에서 ‘돈 데꼬(환전상)’들이 달러나 위안화를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직접 은행에 외화를 입금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상을 찾을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카드를 확대함으로써 시중의 외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고, 환전상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동시에 현금 발행과 유통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민들은 현금을 보관하는 부담을 줄이고, 잔돈을 구하거나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카드 거래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무현금 경제’로 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 자가용차와 냉풍기(에어컨) 등 고가의 최신 물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런 물품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남녀를 막론하고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물품 1위에 자가용차가 꼽힌다”며 “두번째로 가지고 싶은 물품은 냉풍기”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냉풍기가 자동차 다음가는 인기 품목이 된 이유는 나날이 더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선풍기로 더위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시원한 냉풍기 바람을 한번이라도 맞아본 사람은 그 시원함을 절대 잊지 못한다”며 “자가용차보다 냉풍기가 더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신의주 시내에 냉풍기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 냉풍기 장치가 설치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최근 냉풍기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외화벌이 노동자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치고 냉풍기를 집에 놓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들이 냉풍기를 유행시킨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냉풍기는 북한에서 쉽게 살 수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데 소식통은 냉풍기 한대 가격이 보통 미화 500달러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00달러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손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어떻게 하나 돈을 모아 냉풍기를 사려 한다”며 “나도 내년까지 집에 냉풍기를 꼭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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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 여름 일하다 더위 때문에 졸도 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을 정도로 많이 더웠다”며 “지독한 무더위에 냉풍기를 새로 설치한 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냉풍기가 있으면 별세상

소식통은 “지난 7월 냉풍기를 설치한 친구네 집에 갔다가 별 세상을 경험했다”며 “냉풍기가 있으면 여름철 더위 걱정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용차와 함께 냉풍기를 성공한 부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오토바이와 피아노가 있으면 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가용차와 냉풍기가 성공한 부자의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P)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차는 평생 열심히 벌어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냉풍기는 잘 노력하면 언젠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로 “자가용차보다 냉풍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과 상관이 없는 물품이었던 냉풍기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물품이 되었다”며 “그렇지만 모든 가정이 다 냉풍기를 가질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꾸려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한국군 내 여러 핵심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청사를 찾은 스틸 대사는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방문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전날인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제안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미국 측에 상세히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2일):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북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한국이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 노력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대화의 시계가 7년째 멈춰있다”면서도 이를 계속 시도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 사이가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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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미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북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uters)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중요한 토대”라면서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전하면서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기자: 4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갈루치: ‘비교우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났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은 여러 세대의 김씨 일가를 상대로 관여를 시도해왔지만 우리 관점에서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적 외교를 펼쳐 그 나라 지도자와 일종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독특한 일을 해냈습니다.

1기 행정부 말기의 마지막 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야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은 그 회담이 마무리된 방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라는 구상에 지나친 낙관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다시 관여할 기회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요?

갈루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누구 눈에나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미국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흥미로운 일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양보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인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에서 쓰이는 의미의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대우하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심각한 실수이자 오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핵확산에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의 5개국을 넘어서는 국가는 확산으로 간주하며, 이들이 비핵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기자: 국무부는 최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갈루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핵보유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되,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최우선 의제로 먼저 꺼내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목표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의제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Reuters)

기자: 그렇다면 첫 단계는 핵 동결이 되어야 합니까?

갈루치: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신뢰안보구축조치, CSBMs(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 추가 보유나 핵실험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와 확전 가능성을 줄이는 군비통제, 나아가 실제 감축인 군축까지 갈 수 있습니다.

198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미국과 당시 소련은 합쳐서 6만 기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통제 합의와 병행한 일방적 조치를 통해 그 숫자를 약 1만 2천 기로 줄였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감축입니다.

이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핵무기의 즉각적 포기를 논하지 않고도 긴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즉각적 포기는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먼저 양측의 정치적 행동으로 약간의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사고나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물리적 조치를 봐야 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갈루치: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수를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7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로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함께 추정한다면 아마 십 단위 오차 범위 안에서 정답에 꽤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57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집어내는 것은, 정보 공동체에 요구하는 수준을 생각할 때 다소 개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고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이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갈루치: 현재 북러 간의 관계는 양국 모두의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동맹을 떠받치는 깊은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직 협상가로서 미국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갈루치: 외교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사력은 강하게 유지하고,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어떤 모호함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과 일본의 동맹국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경로로는 더 나은 위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장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를 통해 긴장이 덜한 상태로, 신뢰안보구축조치가 작동하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당사국 간의 충돌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축소 시행하며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도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가운데,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없었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미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와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만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평양 방문뿐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함께 전용기에 탑승해 평양에 들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새로운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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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연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AFP)

맥케이그 국장은 이런 백악관 질의에 한국전쟁 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 우리는 첫 번째로는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인도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둘째로는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인 DPAA는 여전히 5천3백여 명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공동 유해 발굴 논의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한 쇼핑센터.

건물 끝에 자리 잡은 식당에서 빨간색 네온사인이 환하게 빛납니다. 간판에는 ‘NEKO SUSHI’(네코 스시), 일본말로 ‘고양이 스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서철 씨가 지인들을 초청해 마련한 시식 행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식 개업에 앞서 음식과 서비스 등을 시험해 보는 이런 행사를 ‘소프트 오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초대받은 10여 명의 손님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 하나하나를 맛봅니다.

남성 손님: 맛은 최고입니다.

여성손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와인도 맛있습니다.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일식집이에요. 지인들에게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쁘게 접시에 담긴 참치와 연어 사시미, 그리고 손으로 조물조물 빚어 모양을 낸 밥 위에 신선한 생선을 올린 니기리(스시)가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롤과 볼케이노롤 등 김으로 돌돌 만 초밥도 식탁에 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초밥을 와사비를 푼 간장에 찍어 한입씩 맛보며 음식의 맛을 즐겼습니다. 시식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깔끔한 맛과 정갈한 음식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네코 스시의 개업을 기대했습니다.

(RFA-정영)

그런데 이곳에서 선보이는 음식 가운데 조금 특별한 메뉴가 눈에 띕니다.

바로 ‘포테이토 타코’입니다.

서철 씨가 직접 개발한 음식으로, 감자 전분으로 만든 피에 남미식 타코 속을 넣었습니다.

서 씨는 앞으로 이 음식과 같은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양강도 백암군이 고향인 서철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먹었던 고향의 음식, 특히 백두산 지역의 감자 음식을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겠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철] 우리 동네 백두산 일대에만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 아직 전 세계에 없거든요. 북한에만 있으니까 제가 아마 유일하게 그걸 만들 것 같아요.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거죠.

현재는 스시를 중심으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메뉴에 추가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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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 씨가 미국에서 스시 요리사로 일한 지도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오랜 기간 다른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서 씨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식당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서 씨가 이 식당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철] 내가 거기서 못 살다가 여기 와 가지고 잘 나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각 민족은 음식과 언어, 음악과 전통문화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미국에 소개합니다.

음식을 통해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알리는 이른바 ‘음식 외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 씨 역시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고향 음식을 통해 북한을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식당을 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식 행사에는 음식 맛뿐 아니라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식당의 사업 상담을 해온 재미한인 컨설턴트 제니 신(가명) 씨는 우선 식당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단골 손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제니 신] 식당을 열고 손님들이 올 거잖아요. 단골 손님하고 관계를 만들고, 그러면 서철 사장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때 자신의 음식이나 개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 너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식당의 위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일식집이 많지 않고 쇼핑센터 안에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최신 결제 시스템도 시험했습니다.

직원이 손님의 테이블까지 이동식 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가 주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문 내용을 입력하자 곧바로 주방에 설치된 모니터에 음식 주문이 표시됩니다.

남성 1: 주방에 거는 수림 템브라를 한번 오더 해 보십시오.

남성 2: 어, 나오네. 그러면 홀에서 주문 하면 주방으로 나오네요. 완전히 자동이네.

남성 3: 손님들이 뭐냐면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는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게 유럽식으로 한국식으로 이게

주문과 결제가 전산으로 연결되면서 식당 운영도 한층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코 스시에는 두 명의 전문 요리사가 있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 서철 씨와 그의 오랜 친구 김기훈 씨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김 씨 역시 오랫동안 일식당에서 스시 요리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서 씨가 자신의 식당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동료가 됐습니다.

[김기훈] 2011년도에 알았으니까요. 와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자고 그런 요청을 받았고, 같이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죠.

미국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정말 맛있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드는 것이 김 씨의 꿈입니다.

[김기훈] 저는 그동안 잘하는 것, 제가 하고 싶었던 요리를 하고 싶고요. 제가 미국 와서 봤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아, 이 식당 맛있다’라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미국 수도권에는 한국 음식점과 일본 음식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 음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신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철 씨의 도전은 탈북민 사회에서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니 신 씨의 말입니다.

[제니 신] 큰 의미가 있죠.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 땅으로 왔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식당을 냈어요. 성공의 스토리죠.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 바로 철 씨의 스토리죠.

가장 폐쇄적인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미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

서 씨는 이제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미국 사회와 고향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월 30일 “요즘 내부에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추켜세워도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말이 오간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러시아 파병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택과 식품,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적 문제에 연루되더라도 가볍게 처리하는 등 사회적 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파병 유가족을 ‘당국에 의해 자식을 잃은 사람들’로 가엽게 바라본다”면서 “실제로 유가족이 누리는 혜택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일 뿐, 결국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만 불쌍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분개한다”면서 “당국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다가 죽임을 당한 군인들만 불쌍하다고 동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이 받는 국가적 혜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바친 대가로 받는 혜택보다, 가난해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없는 행복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AFP)

“침략 전쟁의 죽음을 영예롭게 포장” 비판도

이와 관련해 평양시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이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죽임을 당한 군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유가족에게 주택과 식량, 생활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래서인지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향한 동정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면서 “당국이 생활 여건을 보장해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토록 가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군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침략 전쟁에서의 죽음을 영예롭게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러시아에 파병해 놓고 죽음에 이르게 한 당국의 행태에 주민들의 분노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과 가족의 목숨 값으로 집과 식량을 공급받아도 유가족들은 그것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주변에서도 결국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월 31일 “최근 주민들이 파철(폐철), 파지, 파수지 등을 바치는 분기 수매 과제에 더해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까지 수매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경성군 각 가정 세대에 마른 구기자 1kg을 바치라는 수매 과제가 하달되었다”며 “새 식료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경성은 오래전부터 구기자 생산지로 유명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구기자가 재배되지만 경성 구기자가 특별히 약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최고의 한약 제조사인 만년보건회사가 매년 경성에서 수확된 마른 구기자를 싹쓸이하다시피 거두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준공된 경성식료공장이 구기자를 주원료로 하는 여러 식료품을 시제품으로 생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른 구기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군 당국이 수량이 제한된 구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매 과제를 하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기자를 재배하지 않는 주민이 수매 과제를 수행하려면 마른 구기자를 돈으로 사서 바치는 길 밖에 없다”며 “구기자를 재배하지 않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응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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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종합온실농장은 군부 공급용 온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오래전부터 해오던 재활용품 수매 과제도 하기 힘든데 계속 새로운 수매 과제가 하달되고 있다”며 “사람들 속에서 재자원화 정책이 주민 들볶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RT/Reuters / 조선중앙TV)

개 가죽 수매 과제도 하달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여맹원들을 대상으로 개가죽 수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1년에 다 큰 개 생가죽 1매를 바치라는 건데 군인들이 입는 털슈바(털외투)를 만들거나 기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집(단층 주택)은 괜찮지만 아파트에 살면 개를 키우기 어렵다”며 “요즘 물품 가격이 크게 올라 개 한 마리 키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새 식료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살 때 주원료인 콩을 수매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며 “자금이 없는 지방 당국이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를 주민 동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많은 주민들이 파철, 파수지, 파지 등의 재활용품 수매 과제를 거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개 가죽 수매는 큰 돈이 든다”며 “당국이 주민 세부담을 없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재자원화법이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극심한 북한은 2020년4월 각종 쓰레기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자원화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내각 경공업성에 재자원화국을 새로 설치했고 각 지방에는 수매소를 두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없었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미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이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란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차원의 대화 접촉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방첩기능 강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가 특수전 사령부 부대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애가 언론 노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올해 들어 김주애가 사격하는 모습과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 등을 보도했고, 최근 열린 전승절 73주년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월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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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한미일 ‘프리덤 에지’ 계획 변동 없어”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는 방어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훈련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Reuters)

참여 전력에 대해선 3국이 검토 중이며, 미국 항모 참여 여부는 “미측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지역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프리덤 에지’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 행정부가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전날 내놓은 담화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 불변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정례 다영역 훈련으로, 이번 네 번째 훈련은 오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축소 시행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온 연례 행사 ‘동방경제포럼’.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는 주러시아 공사가 공석이었고, 올해 포럼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다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급을 낮춰 경제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차원에선 올해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8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 대화·협상 재개 성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포럼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5일): 물론 북한은 한국의 동방경제포럼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입장인거고, 한러관계는 한러관계 대로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포럼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제포럼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통일부의 포럼 참석 의지를 두고 다소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지난 5일): 매년 그렇듯이 러시아측 행사나 초청 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북한과 연계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난 2021년 열린 포럼에 이인영 당시 장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장 등 실무급 인사가 대면 참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며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현 지위가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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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기억 위한 투쟁 시작해야”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북 사건 등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기억화’(Memorialization)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옥남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6·25납북문제 현주소와 기억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전시 납북사건은 “기억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시 납북희생자 사건을 직접 겪은 가족이나 목격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관련 기억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등, 이른바 ‘기억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RFA)

정치 상황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전시 납북사건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됐단 점도 낮은 인지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굴된 다양한 사료를 활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적인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활성화하고, 유엔 등 북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시민단체·연구기관이 연대해서 전시 납북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근거해서 실제 배상금을 주는 추심금 소송 진행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납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적인 구제 시도마저도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1세대 가족들이 급격히 고령화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추궁과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이사장도 같은 자리에서 책임 규명 등을 위한 기억화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세월이 지남에 따라, 6·25전쟁 납북자라는 역사적 기억은 점차 거의 주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마저 놓치면 영영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 모임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개최됐습니다.

협의회는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은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최근 당국이 각 기관·기업소·단위들에서 해외파견 인력을 선발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발 에서 농장과 탄광, 광산 소속 대상은 배제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탄광, 광산, 농촌은 당국이 조직적으로 노력(노동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한번 배치되면 빠져 나가기 어렵다”면서 “당에서 이들을 파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곳에서 빠지려는 주민들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도 이 부분의 노동자들은 해외파견 인력 선발 대상에서 배제됐었지만 최근 당국이 해외인력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속에서 탄광, 광산, 농장 부문 배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여론이 돌았다”면서 그러자 당국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외파견 인력 선발에서 배제한다고 못박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외국에 파견되면 여기(북한)에서 1년이 걸려도 손에 쥘 수 없는 큰돈을 한 달이면 벌 수 있다”면서 “하루 14~16시간씩 일해서 받은 외화의 10%가 노동자의 몫이지만 이는 내부(북한)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해외파견에 대한 관심은 모든 주민들 사이에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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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해외에 나가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KIM WON JIN/AFP)

소식통은 “당국이 해외파견 인력 선발에서 탄광, 광산, 농장 부문을 배제한 것은, 이 부문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들을 해외파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남아 있으려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탄광, 광산, 농장으로의 무리 배치를 극도로 꺼리며, 배치됐더라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해외 노동자로 선발되면 돈도 벌고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해방된다고 여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요즘 당국이 공장, 기업소, 단위별로 해외파견 인력선발에 나섰지만 인원 선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탄광과 광산, 농장을 해외파견 대상에 포함하면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렇기 때문에 당국은 선발 단계부터 이들을 배제한 것”이라며 “농장과 탄광, 광산 주민들 속에서는 그곳에서 평생 나올 수 없게 만든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양 한 가정의 평화로운 거실.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군용 트럭 짐칸에 실려 장시간 이동한 뒤 내려 마주한 것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육중한 철문.

9살 ‘혁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낯선 냄새’로 기억되는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VR, 즉 가상현실을 통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북에서 온 속삭임’ 전시의 일부입니다.

한 가족이 보위부원들에게 연행돼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굶주림과 질병·고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련의 과정을 1인칭 시점의 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정보가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단순히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혁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통계나 보고서 속 숫자로는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삶과 그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마주합니다.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김혜숙 작가의 말입니다.

(RFA)

김혜숙 작가(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저는 1970년 2월, 제 나이 13살 때 이유도 모른 채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곳 학교에서 아주 기초적인 공부만 배우고, 중학교 4학년이 되면 모두 졸업을 시켜서 탄광에 배치했기 때문에 탄광일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인 김혜숙 작가는 13살 때 끌려간 관리소에서 28년을 살며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을 잃은 아픔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200g도 안 되는 쌀을 불려 온 가족이 끼니를 때워야 했고, 산에서 얻은 나무껍질과 나무 잎사귀에 쌀가루를 섞어 먹으며 연명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작가의 말입니다.

김혜숙 작가(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산에 데려가서 총으로 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개 처형을 해서 이틀 건너 한 번씩 계속...

전시를 연 NKHR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외부 세계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목격하거나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정치범수용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내부 현실을 직접 보고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VR이라는 매체를 통한 경험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윤 NKHR 팀장의 말입니다.

이지윤 NKHR 팀장: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그에 더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NKHR 제공)

이번 전시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열리며, 30일 오후 2시엔 VR 콘텐츠의 주인공 9살 혁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델이 되어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범수용소 VR체험은 30분 단위로 진행되며,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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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청소년 일상 통해 인권침해 고발…NKDB 전시 ‘오늘의 명주’

북인권단체, 의원 전원에 ‘북인권재단’ 입장표명 요구

법원 “북, ‘구금시설 폭행·고문’ 탈북주민에 배상해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탈북민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5천만 원, 미화로 약 3만 6천 달러를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된 최 대표는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 동안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규정하는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번에 승소함으로써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 및 승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됐다는 것이 법률 지원을 맡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측 평가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의 말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최초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최민경 대표는 승소에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저는 이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피해자 가족회에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생존자로서 제가 먼저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소장을 공시송달, 즉 해당 내용을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의 민사 소송처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측은 “향후 공시송달에 그치지 않고, 소장 등을 북한 유엔 대표부에 송달되도록 한 뒤 그 판결을 기초로 외국에 있는 북한 재산에 집행하는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과거 북한에는 일본에서 중고로 들여온 승용차, 소형버스, 트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제 자동차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 일제 자동차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한 때 싹 사라졌던 일본제 자동차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혜산 보다 평양, 함흥, 청진 등 큰 도시에 가보면 일본 차가 많은 걸 체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개인 자동차 보유가 허용된 이후 중국에서 각종 자동차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중국산 중고였지만 일본산 중고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있는 자동차 봉사소에 가면 일본 승용차가 진열돼 있고 팔기도 한다”며 “질 낮은 중국 차보다 일본 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일본 차가 다시 등장한 이유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결부해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차를 싫어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일본 차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일본 차의 등장을 묵인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산 렉서스 SUV 승용차를 타고 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일대를 시찰하는 모습과 2024년 신의주 홍수 피해 지역 시찰 때 일본 승용차를 탄 모습이 공개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졌구나, 이젠 일본 차를 타도 괜찮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며 그 연장으로 “개인차가 허용되면서 일본 차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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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20년 가까이 볼 수 없었던 일본 차가 길거리에 적지 않게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본 차는 화물차보다 승용차가 많다”며 “사람들이 중국 차가 도로를 점령한 상황에 일본 차가 다시 등장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FP)

보통 주민들이 중국 차는 잔고장이 많은 데다 강질이 낙후해 하체와 외부 철판 등이 금방 녹이 쓸어 오래 탈 수 없다며 중국 차를 싫어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내 친구는 중고라도 일본 차를 사겠다며 맞춤한(알맞은) 일본 차를 수소문하고 있다“며 “일본 차를 찾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사람들이 김정일은 일본 차를 다 까부셨지만 김정은은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일본 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며 “그런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일본 차가 국내(북한)에 다시 들어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일본 차가 계속 늘어날 게 뻔하다”며 “일본 차만큼 한국 차도 좋다고 알고 있지만 한국 차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7일 한국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통일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 나선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대북 접근을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모두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92년 신고한 플루토늄 90g과 핵무기 57개 사이에는 10만 배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1992년 5월 북한이 IAEA에 신고한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90g이라고 신고했습니다. 90g과 57개의 핵탄두, 10만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개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 목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른바 북핵 ‘우선 중단’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 핵능력 증대 수치에 대한 이 같은 정 장관 발언이 과장된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보다는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미북 대화 성사를 위한 대북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공간을 만들도록 미북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이달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4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통일부 보고 내용에 ‘이상주의’라는 표현으로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지난 5일): 정 장관이 이상적인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이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언급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 평화조치, 신뢰조치를 통해 미북대화와 4자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관국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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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AFP)

이에 따르면 미국의 또다른 당국자도 같은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미북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밝힌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25일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5일): 한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선 흔들림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내용을 전한 보도자료에서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이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란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기업가이자 영화 투자자인 블레인 베스(Blaine Vess)와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의 오랜 후원자인 에스더 백 베스(Esther Paik Vess)가 설립한 민간 영화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북한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한 ‘베어링 노스’는 전 세계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기획과 개발, 제작, 후반 작업, 완성 등 제작 단계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출신 영화 제작자들의 작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스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인 베스 : 저희는 영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다룬 영화가 넷플릭스 ‘톱 10’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베스 대표는 그동안 북한을 다룬 여러 영화에도 직접 투자해 왔습니다.

북한 출신 화가 선무 씨의 삶을 다룬 ‘아이 엠 선무’를 비롯해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 북한 탈출 가족들의 여정을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 등의 제작과 보급에도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영화제작에 지원한 규모는 미화 약 30만 달러 정도.

베스 대표는 북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느껴 베어링 노스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레인 베스 :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베스 대표는 특히 북한 출신 영화 제작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earing North 웹사이트)

‘베어링 노스’는 단순히 제작비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른 투자자나 지원단체와의 공동 자금 조달을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재정 후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영화 제작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작자들에게 조언과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에는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민 출신 전문가, 북한 전문 언론인,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스 대표는 “북한을 다룬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주목받거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때까지 30년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다”며, “영화에 꿈을 가진 제작자라면 누구든지 베어링 노스에 연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베어링 노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관련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인터뷰 전문]

기자: ‘Bearing North’는 언제 설립됐고, 설립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블레인 베스 : ‘Bearing North’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북한 관련 영화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인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earing North’를 통해서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영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다룬 영화가 넷플릭스 ‘톱 10’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기자: ‘Bearing North’는 어떤 북한 관련 영화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까?

블레인 베스 : 현재로서는 특별히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작품을 보면, 2015년에는 북한 출신 미술가 선무 씨를 다룬 <아이 엠 선무(I Am Sunmu)>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Assassins)>과 탈북 과정을 다룬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등을 지원했습니다. 탈북 과정을 다룬 영화도 있고,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탈북민 학교를 소재로 한 영화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주제와 형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자: 영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블레인 베스 : 기본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영화로 만들고자 하는 제작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영화 제작자’가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영화들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제작자들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Bearing North’에서는 좀 더 열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 경험은 많지 않지만 훌륭한 북한 이야기를 가진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젊은 제작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는 가지고 있지만 직접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감독이나 편집자와 협력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제작자들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자: 북한 출신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인 베스 : 북한에서 온 분들이야말로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영화로 만드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감독이나 제작자를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본을 써 놓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런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북한 출신 사람들이 북한에 관한 이야기의 중요한 주인공인 만큼,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 영화가 선정되면 제작비 외에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블레인 베스 :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영화 지원기관이나 재단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영화제에 출품하는 방법이나 어떤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자문위원단에는 영화 제작과 배급 분야에서 여러 차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완성뿐 아니라 영화제 진출, 배급사나 구매자를 찾는 과정 등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Liberty in North Korea: LiNK)’의 자문위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 관련 영화에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까?

블레인 베스 : 지금까지 지원한 영화들을 모두 합치면 약 3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Bearing North’를 통해서는 지원 방식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는 5천 달러 정도의 소액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영화에는 10만 달러 정도의 큰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실제 촬영과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편집과 후반 작업이 필요하고, 영화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완성된 뒤에는 관객들에게 영화를 알리는 임팩트 캠페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자: ‘Bearing North’가 영화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인 베스 : 역사를 돌아보면 영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을 다룬 <쉰들러 리스트>, 캄보디아 크메르루주를 다룬 <킬링 필드>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특정 사건이 끝난 뒤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과거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변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영화의 영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09년이나 2010년쯤 리사 링이 만든 <Inside North Korea>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북한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 16년 동안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링크: LiNK)’와 영화 작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Bearing North’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블레인 베스 :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에게 연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저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북한을 다룬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거나 상을 받을 때까지 3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대본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도 좋고,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영화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북한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Bearing North’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난 21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조기 종료한 한미 군 당국.

당초 오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취소된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례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사령부(PACOM)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 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강력한 3국 협력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든다면서 “이 대표적인 다영역 훈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공통 가치를 공고히 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도 주일미군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프리덤 에지’가 다음 달 7~11일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지역 안보와 상호운용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방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훈련 시행에 합의한 뒤 그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미일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근해에서 시행했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이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양승관 당시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의 말입니다.

양승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엔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프리덤 에지’ 지속 실시 등 안보협력 심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프리덤 에지’ 등 3자 안보협력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박정천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름으로 낸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에지’ 훈련을 “범위와 내용, 성격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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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간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회담 성사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SAUL LOEB/AFP)

그러면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실상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연료, 자금, 군사기술 형태로 1백40억~2백억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암호화폐 범죄로도 연간 1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다만 “미국이 기준을 얼마나 낮게 설정하느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꺼이 양보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축소하고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을 취소한 것이 첫 양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연합훈련 취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요즘 주민들속에서 이젠 낙지(오징어)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어종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낙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엊그제 바다와 가까운 청진 신암시장에서 생물 낙지 1kg 가격이 6만~7만원이었다”며 “1kg이라면 고작 낙지가 2~3마리인데 쌀보다 더 비싼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지 가격이 너무 비싸 생물 낙지회 한번 먹기 어렵다”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낙지 잡이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낙지 배가 들어오는 아침 시간이 되면 부두에 낙지를 사러 온 사람들이 가득 모이고 길거리에 낙지를 싣고 다니던 손수레도 없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낙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당국의 통제 때문”이라며 “그 많던 개인 낙지 잡이 배가 다 없어진 데다 바다 출입까지 엄격해지면서 낙지 철이 한창이지만 어획량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결국 가격이 비싸져 일반 주민들이 낙지를 먹기 힘들어진 것은 물론 낙지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겨 아우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난 이후 북한 동해안 지역에는 한 여름 많이 잡히는 한국의 오징어 즉, 낙지로 살아가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낙지 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배가 가득했고 여름철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간을 받아 낙지 잡이로 돈을 벌어 겨울 날 식량을 마련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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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반 주민들 목욕탕 이용 쉽지 않아”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올여름은 낙지 가격이 너무 비싸 몇 번 먹어보지 못했다”며 “그렇게 흔했던 낙지가 귀한 어종이 된다는 게 정말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이르는 동해안 전 지역은 한 여름 많이 잡히는 낙지 덕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지금은 낙지 잡이로 살던 사람은 물론 낙지를 말리는 일로 살던 사람도 돈벌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진 않아도 낙지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기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낙지를 말려주는 임가공 일을 해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감 자체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AP)

어촌 마을 특색 풍경도 사라져

온 가족이 동원돼 낙지를 씻어 넌 다음 난로를 피우고 한쪽으로는 선풍기를 돌려 대량으로 낙지를 말리는 집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바다가 지역만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집집마다 베란다나 지붕에 낙지를 널어 말리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낙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겨울 식량을 어떻게 마련할 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경제난) 이후 바닷가 지역은 낙지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낙지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며 “당국은 주민들의 생계보다 혹시 모를 탈출을 막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24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조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통화하며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세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내놓은 대북 메시지가 미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5일 양 장관 간 통화 보도자료에서 비핵화를 명시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게 맞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이렇게...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한반도...

외교부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미 간 비핵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선 흔들림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확인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조치에 북측이 호응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 미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북 대화 재개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은 모두 세 장으로,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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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정부 내 협의 중”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다음 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두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만약 포럼에 참석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장국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FP)

한국 정부 내에선 한반도 평화 논의를 위해 러시아와 소통이 필요하고 동방경제포럼 참석도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포럼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양립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럼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바 있고, 실무급 당국자가 대면 참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전까지 대외경제상이나 내각부총리가 포럼에 참석했고 2022년에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대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참석 동향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의 올해 참석 관련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최근 평양시 화성지구 새별거리에 새로 입주한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과 주변 군부대에 강동종합온실농장의 남새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남새를 먹을 수 없는 주민들은 평양 시민을 위한 온실이라고 선전한 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4일 “여기 강동종합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남새는 평양시 공급용이 아니다”면서 “현재 온실남새는 화성구역 새별거리에 입주한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과 군부대 공급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2024년 강동온실농장을 준공하면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창조물’이라고 선전했다”면서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강동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남새는 평양 시민들의 식탁이 아닌 군부대 소속 대상들에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당초 평양 시민들은 강동군의 비행장에 온실농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사철 남새를 먹게 되었다며 기뻐했다”면서 “하지만 온실을 준공하고도 시민들은 남새를 구경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은 그나마 강동온실에서 재배한 부루(상추)나, 오이, 토마도 등이 로씨야 파병 전사자 유가족에 공급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비행장에 온실농장을 계획할 때부터 주민들은 군부용 남새 기지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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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요즘같은 여름철에도 평양 시민들은 남새를 먹어보기 힘들다”면서 “강동에 종합온실농장이 있지만 그곳 남새는 각 군부대들에 지정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Reuters)

소식통은 “한때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강동종합온실농장의 남새를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한다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평양시 교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그 가족들, 군수공장 소속 노동자들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팔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강동온실농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온실이냐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 “사철 신선한 남새를 보장하겠다던 당국이 온실 수확물을 대부분 군부대로 보내면서 ‘인민을 위한 농장’이라던 선전은 빈말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온실 남새가 군부대와 새별거리 전사자 유가족의 몫으로만 공급되는 실태를 두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준공 초기 국가적 명절이면 조금씩 남새를 판매해 주던 공급체계라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기자] 회장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처음 북한 문제에 관여하게 되셨습니까?

[키스 루스]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밑에서 상원 농업위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이었고, 농업위원회는 식량 원조 관련 사안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계속 식량을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상원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루거 의원에게는 실질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식량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첫 방북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네 차례 더 갔습니다.

[기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함께 영변에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 능력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키스 루스] 헤커 박사 연구의 일부가 당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 그는 첫 방문 때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에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그 의구심을 북측에 전하자, 그들은 유리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원뿔 모양의 플루토늄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 시절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들이 어디까지 가려 하는가 하는 것들이었죠.

[기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57기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왜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걸까요?

[키스 루스] 북한은 방대한 핵무기고를 축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답의 일부는 오히려 명백합니다. 하나는, 수십 년 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그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도 했는데요.

[키스 루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바로 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기자] 북러 밀착이 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키스 루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죠. 김정은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북한이 험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볼 겁니다. 기원전 3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의 침입, 몽골의 한반도 침략, 일본의 강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기민하며, 북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겁니다.

(Jaewoo Park/RFA)

[기자]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미국은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키스 루스] 싱가포르로 돌아가 보면, 북한은 미군 유해 55상자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는 북한 측의 선의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앞으로도 미국의 관심사로 남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에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국인이 6천 명이 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족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언젠가 유해가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기자]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워싱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키스 루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고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을 때, NCNK로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찾으려는 미국 기업인들, 여러 직종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본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역시 많은 미국인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개인과 단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키스 루스] 하노이 이후 북한 지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접촉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실망이었습니다. NCNK 회원 상당수가 북한에서 개발 사업과 인도적 사업에 수년을 쏟았고, 그들은 돌아갈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고위급 양자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 언론과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키스 루스] 언론과 논객들은 비핵화 같은 정책 사안에 집중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수십 년 간 인도적·개발 단체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이 현장에서 수천 명의 북한 주민과 접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친우봉사회(퀘이커)가 1980년부터 북한에 들어간 최초의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미국 시민들은 북한 주민들과 지역 차원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습니다. 놀라운 형태의 소프트 외교였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기자] 최근 달라진 흐름이 있을까요?

[키스 루스] 최근 몇 년 간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 측이 미국의 정부 인사와 학계에 접촉해 오는 정도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AFP)

[기자]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키스 루스] 한 가지 미국적 사고방식은 “북한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수십 년 간 의회와 여러 행정부에서 흔했던 인식이고, 솔직히 말해 더 급한 국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행정부는 “그럴 시간도 자원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정부 지도자들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정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전달되곤 했습니다. 북한은 저기 있을 뿐이니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인식이었죠.

에디터 양성원

북한이 최대 국책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개인들의 주택 사용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정에 밝은 중국 내 북한 무역업자(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안에 수십 동의 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주택의 사용권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으로 두 곳의 아파트 단지를 지목했습니다. 한 곳은 갈마반도 아래쪽, 명사십리야외물놀이장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성지도상 이곳에는 수십 동의 건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사진 분석·제작: RFA 정영 / Base Image: Google Maps)

또 다른 곳은 원산갈마국제공항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갈마해안관광지구와는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군 군인건설자와 전국에서 동원된 돌격대, 주민들이 대규모로 투입돼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운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광지 관리 당국에는 시설 유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이 무역업자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관광지 건물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당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다 보니 관광지 안의 일부 건물을 개인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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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돈주, 화폐 가치 하락과 통제 피해 실물자산 보유선호

해당 아파트들은 10층 이하의 비교적 낮은 건물들로 조성돼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기존 건물들과 비교하면 외관이나 시설 면에서 상당히 현대적인 주거단지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일부 돈주들이 원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게 이 무역업자의 설명입니다.

그는 “돈 있는 사람들이 평양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원산을 찍는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일부 주택 가격이 미화 십만 달러를 넘기도 한다”는 전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과거 부자들은 대부분 달러나 위안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집이나 금 등 귀중품으로 자산 보유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이 화폐 가치 하락이나 당국의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 실물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돈주들이 주택을 사실상 사고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들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AFP)

돈주 초기 투자로 받은 주택, 명의 변경해 소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주택들이 형성된 과정에도 북한 특유의 건설 및 부동산 거래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산 현지 사정에 밝은 한 탈북민(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당시 전국에서 동원된 돌격대와 원산시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며 “그런데 주택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을 담당한 기관들이 돈주들에게 자금을 받고, 주택을 다 지은 다음 그 대가로 몇 채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돈주들이 건설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건설기관이나 군부대가 노동력을 제공한 뒤 완공된 주택을 대가로 받는 방식은 그동안 여러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나타나는 관행이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격년으로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

양국 해군과 해병대가 대규모 병력을 해안에 침툿히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상륙훈련으로, 지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2년 전인 2024년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실시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병력운용이 제한돼 미군 측이 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한승전 한국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의 말입니다.

한승전 한국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미 해병대가 지난 6월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쌍룡훈련 기간 중 군사력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우리 한국 해병대에 정식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시기상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향후 훈련 재개와 관련해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해병대는 이미 올해 KMEP 연합 훈련을 통해 한국 내에서 미 제3해병사단과 제3해병군수단, 제1해병비행사단과 함께 연례적·정례적 연합훈련을 계속 시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브라골드, 카만닥, 칸 퀘스트, 림팩, 슈퍼가루다실드 등 해외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훈련을 통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1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조기 종료한 바 있습니다.

UFS 연습은 당초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총 11일에서 5일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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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북, 러시아 추가 파병 징후 미식별”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 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지난 23일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동향을 관련국 정보공조 아래 추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FP)

북한 군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측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관련 동향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군 최대 5만 명이 전쟁에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인 우크라이측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북한이 1만 6천 명 이상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 가운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mm 단일 규격으로 환산할 경우 1천5백만여 발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파병 인원과 포탄 지원 규모는 지난 3월 추정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한미 공조 아래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자료 누적과 러시아 자문 및 부품지원 가능성, 우크라이나 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백mm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급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운용이 유리하고 정확도 및 요격회피·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들은 휴전선 인근 북한 군 전방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는 한편 장거리 화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백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미사일에 대해서는 “전력화 준비는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이 개발돼 작전배치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갖췄지만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8일 연결된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신변 안전 위해 익명 요청)의 첫마디는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든데 국가 행사만 조직한다”였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행사가 더 많은 것 같다며 국가는 행사마다 인민생활을 강조하지만 주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쌀값은 치솟는데…김정은 공개활동 ‘두 배’

실제로 북한은 올해 신년 경축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시설과 공장의 착공·준공식, 노동당 9차 대회 등 국가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공개 활동은 모두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거의 두 배 늘었습니다.

(AFP)

식량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6월,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햇감자와 햇강냉이가 시장에 나오고 있음에도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1kg에 2만 원대(북한돈)였던 쌀값은 5월, 3만 원대에 올랐다가 6월 잠시 떨어지더니 2개월 만에 다시 4만 5천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지난 겨울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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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신변 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최근 러시아산 밀가루가 시중에 풀렸음에도 식량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유통되는 일부 밀가루의 품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 같은 식량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밀·보리를 중심으로 한 알곡 생산 구조 변경과 생산된 보리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국은 평균 정보(헥타르)당 수확고가 6톤인 옥수수를 정보당 수확고가 2톤인 보리로 변경했으며 당의 지방공업생산방침 관철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인 맥주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확된 보리가 주민들에게 차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떤 요인도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행사보다 먹는 문제 먼저”

평안북도 소식통은 “요즘 진행되는 국가 행사는 김정은과 그 가족을 위한 ‘보여주기’일 뿐 주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김정은의 가족이 고급 옷과 신발을 신고 등장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 사이엔 “행사에 쓰이는 자금을 인민을 위해 쓴다면 주민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과시성 행사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라고 소식통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지난 20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북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후 이를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3백여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백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20일):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서 대비태세를 갖췄고, 탄도 미사일은 오늘(20일) 오전에 언급한 6백mm 방사포로 추정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를 통해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5시 4분쯤 북한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말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지난 20일): 이번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유선으로 협의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통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21일에도 관영매체 등을 통한 관련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성과를 선전해왔는데, 최근 2주일 사이 세 차례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발 이상 다량으로 발사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 다량 발사는 신뢰도가 검증되고 안정된 기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도발이 개발 단계에 그치는 실험이 아닌 실전배치 전력을 동원한 무력시위 또는 운용 훈련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화력 운용 능력을 검증 및 과시하고, 한국에 있는 미 공군기지 등이 타격권 안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언제든 미사일을 전술핵 타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이번 발사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백mm 초대형 방사포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에 배치됐거나 향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20일): (이제 6백mm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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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실과 한국 정부 등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FP)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미북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21일 조기 종료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올 여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가 들이닥쳐 모두가 힘들어했다”며 “지방보다는 열을 내뿜는 자동차가 많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많은 평양은 더 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초 4일간 평양을 방문했다는 이 소식통은 무더위 속 평양의 풍경을 전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본 것은 지하철입니다.

북한 유일의 평양 지하철은 2개 노선에 16개 역이 설치돼 있으면 전 구간이 100m 이상 깊은 땅속에 설치되어 있어 냉방 시설이 전혀 없지만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평양 노인들의 지하철 피서

소식통은 “올해 나이가 72세인 외삼촌은 한낮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지하철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다 어두워질 때쯤 집에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명 지하철 피서입니다.

“이런 노인이 한둘이 아니라 지하철 역사 내부의 의자가 먼저 나온 노인들로 만석이면, 의자에 앉지 못한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노선의 끝에서 끝까지 여러 차례 오가며 시간을 보낸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평양지하철은 거리에 따른 요금제가 아니라, 개찰구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전동차를 여러 차례 타고 다녀도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노인들이 무료 지하철을 이용해 장시간 이동하며 소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노인들은 군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소식통은 “지하철에 노인들이 모여들자 관리국 군인들이 나서 노인들을 단속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지하철의 운영 주체는 사회안전성 소속의 군 조직인 평양지하철도관리국으로 관리국 직원들은 모두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피서법도 있습니다.

평안남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일부 부유층 가정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냉풍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먹고 살 여유가 있는 평양의 일부 여성들은 무더위를 피해 냉풍기가 나오는 봉사 시설을 찾아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청량음료 한두 잔을 주문한 뒤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을 내쫓기도 어려워 일부 시설에서는 음료 가격을 올리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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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열악한 곳은 버스입니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버스에도 냉방기는 물론 선풍기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AFP)

선풍기도 없는 “한증탕” 버스

평안남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여름에 선풍기 한 대 설치되지 않은 버스를 타면 마치 한증탕에 들어간 것 같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문을 겨우 닫을 정도로 사람이 들어차 체온과 열기로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김이 서리고 옷까지 눅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 사람들이 지방 주민보다 유일하게 더 고생하는 게 더위와 추위”라며 “겨울엔 중앙난방이 제대로 오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하고, 여름에 개울이나 계곡, 바다 같은 곳을 쉽게 갈 수 없어 그나마 지방이 가끔 더 나은 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개수를 묻는 질문에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우리가 보통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연구기관은 대략 57기로 발표한 것 같은데, 한국 국방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 논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장관은 다음 순서 질의에서 이 답변 내용은 “한국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한국 군 당국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기조에 따라 안 장관은 관련 질문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것입니다.

한미가 북한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만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관영매체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이 미북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장이 정상 간 소통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해 미국 정부와 군부·동맹국을 비난함으로써, 전통적인 적대 정책 및 비핵화 요구에는 선을 긋되 미국 정상 차원의 대북 적대 정책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른바 ‘훌륭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보존하는 한편 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려 시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북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에 주목한다”며 미국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분리해 정상외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문제 삼으며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향후 미북대화가 남북대화보다 먼저 진행되거나 한국을 배제한 채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메시지 발신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화 조건을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등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만남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는 인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세계 질서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일본 재무장화 등 모든 것의 배경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상끼리 만나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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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북 ‘국경선화’ 공사 2028년 완료 예상”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공사가 오는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그 이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후년쯤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불모지 작업은 MDL 2백50km 가운데 약 90%가 완성됐고, 철책과 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 정도가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군이 신형 2백40mm·6백mm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를 접경지역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R/KCNA VIA KNS / AFP)

또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 그리고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핵·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