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기였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시간여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는 등, 2박 3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방중 일정 마지막 날까지 회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공동 기자회견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우선 순위 의제에 들지는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측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에 묶인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국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한 것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와 한반도 문제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추가 설명도 없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한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사실을 내보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미중 간에 경제와 중동 사태, 대만 문제 등이 우선 과제로 놓여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그에 앞서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지금 미중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란 문제,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미중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을 국제 정세를 뒤흔들 만한 즉각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봐야 한다”며 한국 스스로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이 지금까지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때문에 한반도에 고착된 외교·안보 개념을 갖고 있었다, 현 시점엔 한미동맹 현대화와 미국의 협력 대상으로서 역할 및 기여 측면에 있어서 역외 안보 현안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안보 전략 등 큰 그림을 지금부터 빨리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우선 순위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양국이 각각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대만 문제 비중이 중동 사태에 비해 작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 측 공세에 확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자극하면 이번에 약속한 경제 협력이 중단될 것이란 경고를 날렸고, 이제 공은 미국 측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연구위원은 “이란 문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미국이 굳이 대만 문제를 꺼내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익 없는 마찰을 피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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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이란, 중동 사태 논의에 대해선 일단 표면적으로 공감대는 찾았지만, 실질적인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동 사태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입장이 명확히 반영된 성과”라며 중국도 이를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협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고, 유 연구위원도 “중국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실질적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 보다는 현상 유지와 갈등 억제에 집중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성사 여부에 기대를 모았던 깜짝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요녕성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단둥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트럼프의 중국방문”이라며 “이들은 트럼프의 방문이 자국(북한)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한국 상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 소식통은 “오늘 오전 북한 무역일꾼 2명이 찾아왔다”며 “이들은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로 가끔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TV에 나오는 트럼프의 방중 소식을 지켜보던 그들은 트럼프가 아시아 멀리까지 온 만큼 이란과 북한 핵 문제를 꼭 제기할 거라며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가 중국에 어떤걸 요구할 것 같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제일 우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 경제교류 중단이나 축소 같은 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그들은 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거라며 특히 미국이 대만문제와 연결해 북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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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저녁 “트럼프가 중국에 온 것은 우리에게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며 “겨우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두만강 연안 지역은 중앙텔레비보다 중국텔레비가 더 잘 나온다”며 “온성, 회령, 무산 등 국경지역 사람들이 누구보다 국제 소식에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놀랍다, 트럼프의 영향으로 향후 조∙중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은 다 미국의 영향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과거보다 더한 악몽이 다시 펼쳐질 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러시아와의 교류가 잦지만 아직 중국이 없으면 안된다”며 “10개가 넘는 교두(교량)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와 연결된 교두는 지금 건설중인 것을 합쳐도 겨우 2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쯤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전용 차량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담 장소로 향하는 계단을 함께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 이어 양국 외교·군사·경제 분야 각료들이 차례로 입장해 마주 앉으면서 회담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시작한 시 주석은 양국이 ‘적수’가 아닌 협력 대상, 즉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대에 사의를 나타내며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회담은 두 시간을 넘겨 오후 12시 반쯤 끝났고,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이뤄진 만남보다 30분쯤 더 길어진 것입니다.

(BRENDAN SMIALOWSKI/AFP)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인 톈탄이 있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하다”고 답했고, 중국이 멋진 곳이며 아름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담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은 늘 예측이 어려운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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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외교·대북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1주년 평가 및 과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내세운 ‘두 국가’ 관계가 단기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며 한국 정부가 근본적인 남북관계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한국을 향해 선제공격을 포함해 언제든지 모든 방식의 군사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한 통일 포기 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경쟁 관계에서 핵무력을 기반으로 한 적대적 병합 가능성 단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제는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 두 국가로 완전히 새로워진, 타자화된 한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 통일 경쟁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핵무력에 기반한 적대적 병합 가능성 단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RFA)

박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이나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군사적 억제와 위기관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존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대북 억제 전략 실효성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술핵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탐지·타격 능력과 지휘통제 체계 통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공존’ 정책이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가 이미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단기간 내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평화공존론 실현을 위해선 선언보다 실행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가 남북대화 전면 재개보다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관리 체계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은 작은 사건도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위기관리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이 위기관리 문제를 따로 다루고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전략을 통합해 설계하는 가운데 다른 부처들이 같은 전략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한편 한국 법원은 이날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한국군 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날 95살 고광면 씨 등 한국군 포로 생존자 다섯 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고 한재복 씨 등 두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고 2023년엔 고 김성태, 유영복 씨 등 세 명이 승소하는 등 북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또다시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고 씨 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동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군 포로들은 북한과 연계된 민간단체인 경문협, 즉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후속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의 말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박차를 가해서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북한 자산을 동결해서 그것을 통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소송에선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해당 내용을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 생존한 탈북 한국군 포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다섯 명과 유영복 씨 등 모두 여섯 명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농촌 발전을 위한 건설여단이 급한 사업 등 지역 내 잡다한 일에 동원되고 있다”며 “설립 목적, 취지와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여단은 북한 당국의 농촌 건설 정책에 따라 2021년 전국의 모든 시, 군에 새로 조직됐습니다. 시 건설여단, 군 건설여단으로 불리는 각 건설여단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핵심인 주택건설을 맡아 하는 돌격대와 같은 존재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STR/AFP)

소식통은 “지난 4월 말 시 건설여단 일부 성원들이 청진시당 부장, 부부장이 사는 간부용 아파트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청진시당 부장의 집수리를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수리에 동원된 인원들은 군대에서 10년간 건설 만 해온, 여단에서 인재로 꼽히는 대상들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건설 여단과 시내 주민들 속에서 비난이 일면서 도당에 신소(민원)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 건설여단이 농촌주택 건설이 아닌 시 당국이 조직하는 각종 목적의 작업에 동원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라며 “시에서 인원(인력)이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제기될 때마다 건설여단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시 당국이 건설여단을 조직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급한 일이 제기될 때, 혹은 필요할 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노력(인력) 보충대나 예비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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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당국은 각 지역 건설여단을 가리켜 농촌주택건설을 담당한 주력군이라 선전하지만 사실은 매우 허약한 건설 돌격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여단은 2021년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에서 인원을 선발해 꾸려졌다”며 “설립된 지 4년이 되어오지만 자동차 한대 없는 건설여단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건설여단이 농촌주택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 추진해야 하지만 그럴 수준이 못되는 관계로 공장,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 인원이 동원돼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여단 성원 대부분이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건설 문외한”이라며 “오죽하면 당국이 작년부터 전국의 모든 건설여단에 기능공학교를 설립해 건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도록 했겠는가”고 반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건설여단 성원들의 건설 기술 제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를 갖추는게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인구가 적고 공장 기업소도 별로 없는 작은 농촌 군이 자체로 이런 장비를 마련하긴 정말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3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 내 상황은 무엇보다도 ‘인권 위기’입니다. 국제 사회는 반드시 그런 접근 방식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튀르크 대표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도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 양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왔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안보와 군사 투자가 인권에 우선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회 서비스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분명한 것은, 비사법적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만연했던 심각한 침해 행위들에 대해 모든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튀르크 대표는 유엔인권사무소가 관련 정보와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분석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통한 책임 규명 작업을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팀 방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서신 교환과 가족 간 연락 재개 및 상봉, 실종되거나 납치된 이들의 행방과 생사 확인에 필요한 정보 공개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 군 포로 두 명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전쟁포로는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고, 우크라이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북한 군 포로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 북한 군 포로와 관련해 해당 원칙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설명회에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총리실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인권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을 방문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인권은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남북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김 총리는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생명 등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며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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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크 대표는 전날엔 납북자와 억류자, 한국군 포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튀르크 대표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국군포로가족회 제공)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와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억류국민가족회 등은 이날 서울에서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각각 이 같은 취지 및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대표 측에 전달했습니다.

억류자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북한에 11년 넘게 억류 중인 선교사 세 명 등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 허용, 즉각 석방 등을 촉구하고 관련 문제를 북한인권 사안에서 우선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삼 씨: 억류된 선교사인 동생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억류돼 있는데, 아직 생사 확인조차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카들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니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기다려 왔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더는 침묵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도 국군포로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을 요구하면서 튀르크 대표가 한국 정부를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달라, 국군포로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제가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니, 정부에 명확하게 요구해 달라, 그러면 국군 포로들이 원한을 풀 수 있도록 자그마한 좋은 소식이라도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의 KWAFU 이사장은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등을 요구하며, 전시납북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도록 유엔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공식 방한은 지난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보호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요즘 도당위원회의가 온실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한다며 건설한 온실에 지역 주민들이 난방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취사용 땔감을 마련하는 일도 버거운 실정”이라면서 “각급 단위마다 종업원 식량원천을 위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느라 30도의 경사지도 밭으로 일구어 뻔대산(민둥산)을 만들어 땔감을 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데 인민반에서 당의 지시라며 온실난방용 석탄이나 나무, 그에 해당한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잡관목 나무 한 단이 내화 2만 원 정도인데, 무조건 바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주민들의 생계를 외면하면서 총비서의 치적으로 내세울 온실농장의 남새(채소)재배를 위해서는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온실을 건설할 초기에는 당에서 인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면서 “하지만 온실이 건설되고도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남새를 맛보지 못하게 되자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실 난방 위해 한 세대당 석탄 1kg 과제 할당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요즘 도내의 각 지역에 중평온실남새농장에 난방을 보장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중평온실농장에서 난방을 보장하지 못해 남새(야채)를 재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중평온실농장은 국가대상건설 사업으로 지정되어 2018년 9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되었으나 도내 주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난방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야채 생산량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Analyzed by 정성학, RFA)

소식통은 “원수님의 배려로 인민의 식생활을 위해 건설된 온실농장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당에서 주민들에게 난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세대당 석탄 1kg씩 바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온실이 있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난방을 왜 보장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석탄 1립방에 내화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는 주민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6개월여 만에 만난 양 장관은 1시간 정도에 걸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번 주 열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안보 이익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문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회의 모두발언에선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IM WATSON/AFP)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하며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안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미 해군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12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으면 양국 간 북한 군 포로 송환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러시아 파병으로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 군 포로 두 명은 그 동안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군 포로가 헌법상 한국 국민이고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법에 따라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는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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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여자축구단 응원 비용 지원

한편 한국 통일부는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단을 조직한 민간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두 3억 원, 미화로 약 20만 달러 규모를 민간단체 응원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경기 입장표와 응원도구 등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국자는 “내고향여자축구단 대회 출전 사실이 공개된 뒤 민간단체로부터 응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기금 지원 배경을 전했습니다.

응원 구호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특수한 사례인 만큼 지침이나 기준을 안내할 것”이라며 ‘북한’이란 호칭을 쓰지 말라는 권고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팀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 경기를 치릅니다.

북측 체육 선수가 한국을 찾아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2월 국제 탁구대회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요즘 당국이 국산 학용품 사용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며 “책가방, 학습장 등 국산 학용품이 김정은의 업적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학교 당국이 아침 모임과 수업, 하루 총화 등 여러 기회에 김정은의 사랑이 깃든 국산 학용품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산 학용품은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 해바라기 연필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소나무 책가방은 2017년 김정은이 질 좋은 학생 가방을 많이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상표 이름과 모양도 수차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들레 학습장도 김정은의 발기에 따라 건설된 공장 제품으로 선전된다”고 말했습니다.

(STR/AFP)

또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책가방 같은 건 국산을 쓰는 게 가능하지만 학습장이나 연필 같은 건 그렇지 못하다”며 ”국어 과목만 해도 한 학기에 3~4권의 학습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 학기 때마다 민들레 학습장을 공급해 주지만 충분하지 않아 장마당에서 사 써야 하는데 당국의 통제로 국산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산 학용품만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건 지방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지금도 아이들은 국산보다 모양이 좋고 색깔이 예쁜 중국산 학용품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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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국산 학용품 애용을 부쩍 강조한다”며 “아이들에게 김정은의 업적과 동시에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해바라기 연필... 김 위원장이 만든 명칭

소식통은 “과거에는 학용품이 평양 학습장, 강계 연필 이렇게 통하던 것이 최근에는 소나무, 민들레, 해바라기 등의 상품명으로 통한다”며 “학용품과 관련된 명칭들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나무 책가방은 원래 낙랑거리(이전 통일거리)에 있는 평양가방공장에서 처음 만들었으나 지금은 각 도 가방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도 소나무 상표를 단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어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식료품, 일용품 등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가방, 학습장, 연필 등 각종 학용품이 들어오면서 질 낮은 국산 학용품 밖에 몰랐던 아이들이 모양과 색깔, 품질이 좋은 중국산 학용품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다시는 국산 학용품을 찾지 않았다”며 “국산 책가방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학습장의 경우 종이 원료가 없어 볏짚으로 만들다 보니 종이가 시꺼멓고 매끄럽지 못해 학습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아이들이 연필, 자, 분도기 같은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는데 국산이 흔하지 않다 보니 다시 국산을 사주기도 어렵거니와 아이들이 색깔이 알락달락하고 모양이 예쁜 중국산을 사달라는 경우도 많다”며 “국산 학용품은 질도 수요도 아직 아이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중국 단둥시의 한 현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최근 중국에 나온 북한 무역일꾼들이 미·중 정상회담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 일대에 파견된 북한 무역 간부들과 주재원, 제조업체 간부들까지 미·중 정상회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3월 조·중 세관이 개통됐지만 양국의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대부분의 북한 무역일꾼들과 주재원들은 현재 조·중 관계가 냉랭한 이유를 조·러 밀착관계에서 찾고 있다”며 “반면 막연하게나마 이번 미·중 회담이 조·중 관계 회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외교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미·중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북한 간부들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일부 북한 무역일꾼들은 할당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중국 측 세관에서 북한으로 가는 건설, 농업부문 등 지정된 물자 외에 (중국 측이 대북 수출에) 대부분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심양시의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북한 무역 간부들과 주재원들은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에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침체된 조·중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의복, 생활용품, 건축자재, 농기계, 농약, 비료까지 북한 내부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 소외되나

이어 “하지만 최근 들어 북·러 밀착관계가 북·중 외교관계를 압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군인과 외화벌이 인력을 대거 파견하고 밀착관계가 표면에 드러나면서 중국과의 인력 교류 등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일부 간부들과 주재원들 사이에는 북한과 중국이 6·25 전쟁에서 미국을 대항해 싸운 혈맹 관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회담이 조·중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심양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대국 간 외교가 국가 이익과 우선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북한 문제가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할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오는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4일엔 환영 행사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섯 차례 이상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무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처럼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것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현안과 이란 문제, 이른바 ‘양안 관계’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중러 관계가 안정된 지금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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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ABALLERO-REYNOLDS/AFP)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전망’ 보고서에서, 핵심 의제로 무역·관세, 첨단기술·반도체, 중동·이란 문제, 대만 문제, 이민·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가 미중 협상 수면 위로 얼마나 부상할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는 여전하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다뤄지는지가 향후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 의제가 회담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됐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미중 정상이 공통 인식을 시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 양자 회담을 넘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 만에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협상에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일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에 오르지 않더라도 이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회담 후 나올 발표문에도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언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회담 핵심의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중동 전쟁을 들었습니다.

관세와 기술 패권, 대만 문제 등 기존 현안에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 순위에 들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일단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중국에서 하는 회담이니 북한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공동 성명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박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도 언급하면서, 중국에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북한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인 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해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든 미국과 일정 수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국 입장에선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감한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려 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 미북 접촉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미북 대화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여유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갑작스런 제의에 응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는 것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박병광 수석연구위원도 미중 간 현안이 산적한 현 상황에 북한을 굳이 관여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군이 최근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데 대해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내보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러시아 전승절 계기에 처음으로 북한 군이 열병식에 참여함으로써 북러 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 동맹국 군대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한 현장을 8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배치할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사포와 함께 전방부대에 교체 배치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거리가 60km를 넘길 것이라며, 서울을 사정권에 두게 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남부 국경인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울까지 닿을 수 있는 ‘자행 평곡사포’, 즉 자주포가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종심이 짧은 지리적 제약 속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방어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다양한 투발 수단이나 공격 수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측 안보 환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난 6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을 언급했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헌법상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내용을 삭제한 북한이 대남 전력을 잇달아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두 국가’ 기조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을 적대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론 경쟁국이자 적대국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런 입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자주포와 함께 신형 구축함과 ‘해군 기지 신설’에 관련된 김 위원장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한반도 북측 지역만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북한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과의 단절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국정원은)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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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 방문과 관련해 “대회가 외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돼 순수한 체육 행사로 진행”되기를 당부했습니다.

8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AFC는 전날 발송한 서신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간 특수 관계는 이해하지만 모든 우선순위는 축구에 있다”며 내고향과 수원FC가 준결승에서 맞붙는 이번 경기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AFC는 한국 내 각종 기관과 언론사의 축구 외적인 질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을 것이며, 대회와 관련한 한국 내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는 대한축구협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내고향 팀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7일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협회가 대리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미 확보한 선수단 성명과 여권번호, 성별, 사진 등 정보를 토대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관련 기관들의 북한팀 응원 추진에 대해선 “민간단체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팀 간의 경기인 만큼 각 팀 깃발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AFC은 최근 호주(오스트랄리아)에서 열린 내고향팀 경기에서 정치·종교적 상징 금지 원칙에 따라 한반도기 반입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 당국자 “트럼프, 시진핑에 미북 관계 조언 구할수도”

한편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북 관계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캠벨 전 부장관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아시아 언론인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단호하고 끈질긴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FP)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미북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7년 동안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북한 측의 대미 대화 의지가 과거보다 약화됐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접촉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사람들이 조용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며 “영리하게 편안한 자리로 빠져나간 처사가 놀랍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권력의 정점을 차지했던 조용원이 상징적인 직책으로 옮겨간 데 대해 모두가 의아해 한다”며 “당 조직비서에 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너무 초라한 직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백두산줄기(빨치산 출신)가 아닌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조직비서가 된 건 남다른 총명함과 처세술 덕분이겠지만 그의 능력도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물론 조직비서는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이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자리”라며 “각급 노동당 기관에 책임비서가 있지만 그보다 낮은 조직비서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간부들에 의하면 조용원이 심장병과 위병이 심해 김정은에게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계속 간청했다 한다”며 “조직비서에서 무난히 물러나는 것도 높은 처세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조용원이 조직비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오래하면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한 것 같다”며 일부 사람들은 “미꾸라지 같은 조용원이 건강을 구실로 영리하게 잘 빠져나왔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조용원은 역대 간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상임위원장으로 옮겨 간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원이 과오를 범해 조직비서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책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 조직비서는 김정은 다음가는 직책으로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지도통제하는 자리”라며 “대신 일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직비서’ 오르기보다 더 어려운 출구 전략

소식통은 “역대적으로 처벌받은 간부들은 다 정책 집행자들이었다”며 “조직비서가 정책 집행자라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정책 결정권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부들과 주민들이 “조직비서 자리까지 오른 것도, 조직비서 직책을 적당히 수행한 후 무난히 빠져나간 걸 보면 조용원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조용원이 건강상 문제로 조직비서를 그만두겠다 자청했다고 하는데 노동당 기관을 통 털어 조직비서 자리를 내놓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여우 같은 조용원이 멀리 앞을 내다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일성대 출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현인애 박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범한 가문 출신의 조용원이 당 조직비서라는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도 놀라웠지만 유명무실한 직책으로 갑자기 옮겨갈 것도 뜻밖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애 박사: 개인적으로 조용원이 겸손한 자세로 옆에서 김정은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봤는데 그가 조직비서를 그만 둔 것이 북한을 위해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결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옮겨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 않은 조용원을 배려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현 박사는 조용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본다면서도 상임위원장으로 옮겨간 조용원이 실제로 좋아할지, 슬퍼할지 정말 궁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나타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장 설명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외적인 명확한 선언으로써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북한 개정 헌법에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와 기능을 다 삭제했고,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력에 대한 국무위원장 통솔권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선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전망을 내놓았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핵무력지휘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지금으로선 밝혀진 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자신들이 “어떤 경우에도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NPT 회의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새 헌법이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는 평가도 국정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 남쪽에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그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

국정원은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주적이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과의 단절은 분명히 하면서도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와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력지휘권 외에도 김정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무위원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점을 개헌의 특징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국가수반으로 정의한 점,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에 앞선 헌법기구 첫 자리에 배치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을 갖게 되는 한편 선대 업적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이름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론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통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높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견제 장치를 없애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북한 새 헌법에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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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 국적자 두 명이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매튜 아이작 누트(Matthew Issac Knoot)와 에릭 은테케레제(Erick Ntekereze Prince) 프린스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이들은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해외에 있는 북한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미국 기업 약 70곳이 피해를 입었고, 북한은 이를 통해 미화 1백20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이 “북한 IT 인력들이 합법적인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도왔고, 미국 기업들을 위태롭게 하면서 제재 대상 정권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자체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최근 북한 당국은 “간석지 농장들을 농촌 발전의 새 변혁상을 상징할 수 있게 개변시키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각 도에 간석지 개발 면적과 알곡생산 목표를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초 중앙에서 각 도에 간석지 개발 지시를 내리고 진행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간석지를 건설해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간석지 건설은 국가대상건설로 지정되어 주민동원형태로 진행됐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국가대상건설이 아닌 지방대상건설로 전환되어 각 도에서 간석지를 건설하고 농사까지 지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간석지 건설 말처럼 쉽나? 소금기 빼는 데만 5년”

또 “이번 지시에 따라 도내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서 간석지 건설장에 보낼 노력(인력)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예전의 간석지 건설은 농업부문 지원형태로 교대로 동원되었지만 이제는 소속 단위의 식량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지방대상건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간석지 건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바다를 막아 염기를 제거하는 데만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차후 농경지로 완전히 개량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전국에 살림집 건설과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축소된 농경지를 바다를 막아 늘리고, 식량을 자체 해결하라고 한다며 황당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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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요즘 당에서 간석지 건설 사업을 지시했다”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도 ‘간석지건설사업소’를 통해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간석지 건설 구역을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간석지를 국가가 관리 주도했지만,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 건설해 자체로 농사를 짓는 방식”이라며 “농사를 짓던 땅에 아파트며 살림집,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해 놓고는 이제 와서 부족한 농지를 바다를 막아 확보해 알곡을 생산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지역인 송신, 송화지구, 화성지구도 전부 농장의 농경지 위에 조성되었다”면서 “그 외 지방에서도 아파트, 농촌 살림집, 지방공업공장이 대부분 농경지에 건설되면서 경작지가 크게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간부 출신 탈북자 김진혁(가명)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간석지는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드는 사업으로, 당장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며 “당국이 무분별한 건설 정책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해 놓고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통일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북한 새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북한 헌법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 헌법 제2조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남쪽 육상과 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존 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 한 예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3년 12월 전원회의,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 삭제, 그리고 영토조항 신설 지시를 내렸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2년 반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됐는데,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개정 헌법이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측에 대한 적대성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지만, 내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이나 민족 관련 용어를 그 동안 삭제해왔고 이번에 완전히 다 들어냈기 때문에, 이것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용상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새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흔적을 지우고 국무위원장 위상을 강화한 것은, 명실상부한 ‘김정은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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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중동 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진아 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김진아 외교부 2차관 대독):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 경제 전략, 산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강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해선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남북 간 대화도 수년째 단절돼 있는 오늘날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소한 오해가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동 전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논의됐습니다.

(RFA)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현 사태가 북한에 핵을 보유해야만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라며, 최근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회에 이를 반영한 메시지와 정책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결국 핵무기가 안보 만능이라는 담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익히 8차, 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김정은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최강의 힘, 수단을 틀어쥐면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하다가 군사행동에 돌입한 만큼, 북한도 대미 대화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전력과의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에도 일정 수준의 보복·강압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북한에 핵보유국은 상대방에 더 큰 전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른바 ‘강군현대화’와 ‘전민무장화’, 그리고 무기 기술 이전과 합동 훈련, 군수산업 협력 등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으로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백악관은 이달 중순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선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이뤄진 관련 질문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일정이 없음을 밝히면서 ‘현재’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회동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방미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 동안 면담한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는 미북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지난 3월):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지가 궁금하다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 1만4천 명이 참전하고 있고 북한 군 누적 사상자는 7천 명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인 FIDH(국제인권연맹), Truth Hounds, KIBHR 등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러시아측 외국인 전투원 투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기준으로 러시아에 1만4천여 명의 군인을 주둔시켰고, 이 가운데 9천5백 명은 실제 전투 참여 인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드미트리 우소우(Dmytro Us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표의 말입니다.

(FIDH/Truth Hounds)

드미트리 우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표(지난달 29일): 이전 수치와 비교해, 현재 136개국 출신들이 러시아군에 직접적으로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1만4천 명, 정확히는 1만4천1백명 정도로 파악되는 북한 정규군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북한 군이 처음 파병된 뒤부터 누적 사상자는 7천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고, 사망자는 2천2백여 명, 부상자는 4천8백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136개국 출신 용병 2만8천여 명을 전선에 투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무기 등을 지원하며 밀착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러시아로 군인을 파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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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5-2026 AWCL 4강전에서 한국의 여자축구팀 ‘수원FC 위민’을 상대할 ‘내고향’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AFC가 지난 1일 축구협회에 내고향 경기 참가가 확정됐다고 알려왔고, 한국 정부에 선수단 방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란 설명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대회 8강전을 앞두고 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한국 수원FC가 준결승에 진출하며 유치에 성공한 뒤 ‘내고향’도 8강전에서 이기면서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하는 내고향 선수단은 선수 27명, 지원단 12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통일부는 내고향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최대한 국제대회란 점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uters)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측 선수단 방문과 관련해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로선 이 행사가 잘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며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국제경기로서 AFC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존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남북 교류 결과가 아니라 국제기구인 AFC 주관 국제대회 차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원FC와 내고향의 4강전은 오는 20일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북한 운동 선수들이 한국을 찾아 경기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 탁구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라선에서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부가 총동원돼 길거리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월이 시작되자 마자 안전부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증, 기술검사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전조등, 방향등, 나팔 등 신호 장치와 제동장치 동작 상태를 깐깐히 검열한다”며 “대기오염을 막는다며 배기관으로 나오는 연기 상태까지 검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서류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만큼 운전수나 오토바이 주인들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뇌물을 주고 검열을 통과하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면허증은 회수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휘발유 10리터를 뇌물로 줘야 하는데 3일 현재 나선시 휘발유 1리터 가격은 북한 돈 7만 3천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차들이라 서류나 기계장치는 정상이라 해도 연기 상태에서 걸린다”며 “배기관으로 뿜어 나오는 연기 상태를 측정 기구가 아닌 안전원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이 항목에서 걸리지 않는 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5월 1일 안전부가 5.1절 행사 장식물을 실은 자동차가 검은 연기를 뿜는다고 단속해 억류했다가 시당의 통보를 받고 풀어주는 일도 있었다”며 “한마디로 단속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마구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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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양강도에서 교통안전원 상관 집단 구타

검열인가 트집인가... 안전부의 돈벌이 수단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사고방지대책월간’을 맞아 시 안전부가 분주소(파출소)까지 총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사고를 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안전부의 교통 단속은 한계가 없다”며 “각종 서류와 각종 기계장치 동작 상태, 청소 상태, 대기오염 (유발) 상태 등을 따지는데 이를 무난히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며 “대부분 개인 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힘없는 기관 소속 차가 단속에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정도면 돈이 있는 사람임을 모르지 않는 안전부가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면허증을 회수하고 운행을 중단시킨다”며 “지적 받은 결함을 퇴치한 후 안전부의 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재 검열을 통과해도 면허증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며 “뭐든 뇌물을 줘야 하는데 사고를 막기 위한 명목의 검열이 안전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개인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이 5월 한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운행하지 않는게 돈을 버는 것이라 말한다”며 “안전부와 안전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지난달 초 “도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몽골에 파견할 여성 노동자 모집이 시작되었다”면서 “이번 몽골파견 대상에는 남성은 없고 기혼 여성들까지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몽골에 파견되는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미화100달러로 알려졌다”면서 “외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 중에서 러시아(300달러), 중국(200달러) 다음으로 낮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북한 내에는 가동하는 공장도, 일거리도 제대로 없어 주로 철길 보수, 도로공사 등 사회동원에 다니느라 여성들이 한 달에 쌀 1kg 값도 벌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40대까지(만50세 미만) 선발한다는 소식에 자식이 있는 여성들도 파견 노동자로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남편과 자식, 부모를 돌봐야 할 기혼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기혼 여성들도 해외에 친척이 있거나 가족 중에 법적 문제가 있는 대상은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몽골에 파견되는 여성 노동자들은 양털을 깎는 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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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자취감춘 북한 노동자들 ‘격세지감’

몽골 “북 노동자 1천여명 추방 예정”

(Zeev Rozenberg/Reuters)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3일 “요즘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해외파견 관심이 높다”면서 “당에서 몽골에 파견할 대상을 40대까지의 여성들로 지정하면서 이들 사이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몽골 노동자 파견은 중앙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의 외화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중국에는 주로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파견되었지만 요즘 몽골은 가정 주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몽골에 대한 여성 노동자 파견은 당국의 끊임없는 외교사업으로 인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제는 가정 주부들까지 해외 파견 노동자로 모집할 만큼 나라의 외화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과거 몽골 내 아파트나 도로 건설, 의료지원, 의류 공장, 식당 종업원 등 다양한 분야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가 통과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모든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했고, 몽골에서의 외화벌이도 대부분 중단됐던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오는 5~8일,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인권회의 ‘라이츠콘 2026’(Rightscon 2026).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검열, 전자 감시, 사이버 전쟁, 표현의 자유 등 디지털 시대 인권을 다뤄온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회의로, 올해는 전 세계 1백50개국에 걸쳐 4천 명 가까운 인원이 참가해 5백 개 넘는 크고 작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2019년 튀니지, 2025년 대만 ‘라이츠콘’ 참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 나온 기술로 어떻게 ‘디지털 억압’과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서로간의 배움, 그리고 각자 주제를 서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개막을 며칠 앞둔 지난달 29일, 주최측인 디지털 인권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갑자기 행사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잠비아 과학기술부와 공보·미디어부가 회의를 연기(postpone)한다고 밝혔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회의 개최가 아예 무산된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그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잠비아 매체 ‘뉴스 디거스’(News Diggers!)는 30일 소식통(well-placed sources)을 인용해 “회의가 취소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행사에 대만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었고, 이들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장소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개·보수된 시설이란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는 분석입니다.

주최측인 ‘액세스 나우’는 지난 1일 행사 취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외세의 개입’(foreign interference)이란 표현으로 중국 개입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성명은 “외세의 개입이 이번 행사를 잠비아에서나 온라인으로 치르지 못하게 된 이유라고 본다”며, 지난달 말 잠비아 당국으로부터 대만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란 이유로 중국 외교관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부터 잠비아 이민국이 행사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는 연락을 잇달아 받았고, 결국 28일 정부가 행사를 ‘연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설명입니다.

(RightsCon 홈페이지)

‘액세스 나우’는 당국의 결정을 되돌리고 취소 이유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행사를 열려면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위를 조절하고 대만 측 참가자들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비공식 통로로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 라인’이었다고 밝힌 주최측은 이번에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과 그 방식을 ‘시민사회를 표적으로 한 초국가적 탄압’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증거로 보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이날 ‘라이츠콘 2026’이 취소된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불과 한 달 전까지 행사 개최를 환영했던 잠비아 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수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행사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한 활동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대만에서 온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불쾌감을 잠비아 당국에 표시한 뒤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하면서 잠비아 당국이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와 감시, 이것을 쉽게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 이것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 활동가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더 많이 싸우고 협력하고 연대해 가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유일한 아프리카 수교국인 에스와티니에 도착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의 오랜 우정을 다지기 위해 에스와티니에 왔다”며 “우리의 결의와 헌신은 대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계와 교류해 나갈 것이라는 이해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스와티니 국왕과 정부에 사의를 나타내며 “우리는 결의와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당한 억압에 정의롭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전날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만 총통부는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에스와티니로 가는 비행 경로상 세 국가,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가 중국의 압박으로 비행 허가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비확산 회의.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지위를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 대사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는 것 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심과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이 요청해 개최됐습니다.

영국 안보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번 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번 씨는 위성사진과 선박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싣고 최소 다섯 척의 선박이 여덟 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번 OSC 최고경영자: 이것은 일련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 선박 중 몇몇은 북한을 반복적으로 방문했고, 오늘 여기서 제시한 것은 목록 전체가 아닙니다.

번 씨는 이들 선박 가운데 세 척은 최근 선박 등록국으로부터 국적 박탈 조치를 받았고, 두 척은 법적인 억류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물선 ‘오리온’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우회한 뒤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하고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다른 선박도 포착됐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석탄 등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 이 선박들에 실리는 모든 석탄, 외국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달러와 위안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합니다.

로체타 대사는 2년 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전문가단이 해체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과 위반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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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흔들림 없이 추진”

“북, 코로나 시기 내부통제 강화...처형 급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돼도 한미동맹 약화 않을 것”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뒤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을 방위하는 데 묶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그 전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건과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최근 당국이 손전화 유심칩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유심 (실명) 변경 지시는 우선 주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타인 명의로 (손전화) 유심을 사용하는 현상이 늘자 당국은 유심을 전부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수도 2개로 제한했다”며 “이는 당초 예상했던 통화요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데 더해 주민 감시와 통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이러한 당국의 조치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유심 많게는 5~6개 소유, 이유는 요금제

소식통은 “요즘 손전화의 기본 통화량이 부족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추가로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손전화 유심 1개 당 기본 통화량은 월 200분인데 이를 다 소비하면 추가 통화비용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면 월 200분이라는 기본 통화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요금은 규정에 따라 달러로 지불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사용해 부족한 통화시간을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전화 기본 요금은 200분에 5천원인데 이를 다 소진하고 같은 유심으로 통화시간을 25분 추가하면 1달러(내화8만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화량이 많은 사람들은 통화시간 추가보다 타인 명의의 유심을 선택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타인 명의 유심을 2~3개, 많게는 5~6개까지 소유한 사람도 있다”며 “타인 명의의 유심을 쓰면 기본 통화 200분을 추가로 쓰는데 5천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본인 명의 유심으로 추가하면 200분에 8달러(64만원)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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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의 모바일 북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북 병사들도 몰래 휴대전화 사용한다”

(KCNA KCNA/Reuters)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최근 타인 명의 유심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는 당의 지시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손전화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사업이나 장사는 대부분 당 방침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면 타인 명의 유심을 없애 버리며 단락짓기(일을 끝내다)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 유심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라는 지시에도 대부분 주민들은 실행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에서 손전화 기본요금에 상응하는 추가요금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유심 (실명)등록 지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직 제대로 된 처벌규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국제 언론 감시 기구 ‘국경없는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30일 공개한 ’2026 언론자유지수’(2026 World Press Freedom Index).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9위에 올랐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2.67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리트레아(Eritrea) 한 곳뿐입니다.

RSF는 “서류상으로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언론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언론 독립성이 완전히 금지되고 정권 선전만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순위와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 지표는 4점 이상 오른 반면 사회·문화 지표는 역시 4점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제 측면에선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실정 이후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4백 개 이상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USB 메모리를 통한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경제 지표 상승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 면에선 휴대전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국가 내부망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전해진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제공)

RSF는 자유아시아방송(RFA)처럼 북한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정보가 통제되는 국가들에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온 국제방송국들이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8위인 중국과 174위인 베트남, 166위를 기록한 미얀마 등에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검열과 구속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SF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자유 옹호 활동을 담당하는 알렉산드리아 비엘라코브스카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전체주의 정권 중 하나”라며 “언론자유지수에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에서 독립적 언론 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그 개선을 위해 “집권당과 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매체에 대한 더 큰 개방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FA에 대해선 방송이 축소될 경우 북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중요한 원천이 박탈될 것이며 베트남과 미얀마, 중국 등을 이른바 ‘정보의 블랙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은 47위, 일본은 62위, 미국은 64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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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아시겠지만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충지라며 병력 규모보다는 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지난 21일): 한반도는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 전략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신문 방송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러시아에 파견된 군인 전사자의 수를 대략 알게 되면서 알려진 것보다 전사자가 많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해외군사작전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은 사진과 영상이 수차례 소개되었다”며 “외부 영웅 묘비와 내부 유해 안치실에 설치된 유해 보관함 개수를 계산해 본 주민들을 통해 파악된 정확한 전사자 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기념관 외부 양쪽 영웅묘역에 250여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내부 2층에 일반 전사자들을 위한 유해안치실이 7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한 안치실에 270개의 보관함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만큼 총 1890개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야외에 있는 묘(영웅묘역)까지 합치면 전사자가 약 2140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해안치실이 큰 방과 작은 방,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며 “준공식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벽 네 면은 물론 가운데 공간에 2줄로 보관함이 설치된 큰 안치실이 있었다는 주장”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주민들 “전사자 예상보다 5~6배 많다”

유해보관함이 더 많이 설치된 큰 규모의 안치실은 방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보관함 개수를 알 수 없지만, 이를 감안하면 총 전사자의 수가 2140명을 넘을 것 같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주민들이 전사자가 300~4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던 근거는 작년 에 있은 참전 부대 및 전사자 표창 수여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8월 22일과 30일 진행된 두번의 표창 수여식 때 각각 영웅 전사자 초상 사진 101개와 242명의 일반 전사자를 언급했으며 이후 12월 13일 진행된 파병 공병부대 귀국환영행사에서도 9명의 전사자가 있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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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9일 “참전 전사자의 수는 모두의 관심사였다”며 “최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사자 규모가 알려져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영상과 사진에 나온 야외 영웅묘와 실내 유해보관함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본 사람들이 전사자가 2000명 넘게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며칠 간 전사자 인원수에 대한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 유해보관함에 연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1500대 계열에 이어, 1700대 계열의 숫자까지 확인된다는 점, 3층에도 안치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0개가 훨씬 넘는 유골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2000명이 넘는 전사자는 초기 (주민들이) 생각했던 숫자에 비해 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며 “부상자는 전사자보다 더 많을 텐데 이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요즘 당국이 참전 전사자들처럼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라는 선전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 땅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방송과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전사자가 2300명 정도로 보인다고 전했고 한국 동아일보도 28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군 전사자를 22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군 포로의 인권과 권리 향상, 명예 회복을 위한 단체 ‘국군포로가족회’는 한국군 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존 한국군 포로들은 최근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한 사람당 2천1백만원 씩 모두 1억5백만 원, 미화로는 약 7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끌려갔던 포로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의 말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17살에 전쟁에 나가서 60년 동안 노예로 산 것은 억울해도 입을 닫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기 전에라도 억울함과 원한을 풀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제가 소송을 도왔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한국군 포로들이 “예전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동참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생존해 있는 한국군 포로는 모두 5명으로, 모두 9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이며 대부분 북한 내에서 탄광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다 뒤늦게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여러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고, 이들 가운데 이번 소송에도 참여한 96살 유영복 씨 외에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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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NPT 회의 계기 미국과 비확산 공조 논의

이런 가운데 한국 북핵수석대표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AFP)

29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군축 비확산 체제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올렉산드르 미셴코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위기 해소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바라면 전원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을 할 것이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정 본부장은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조 정책을 설명했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하면서는 NPT 당사국들이 조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군사작전에 나서는 이른바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군사력을 다방면으로 긴밀히 연계하는 ‘킬 웹’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육상, 해상, 공중 등 전통적 의미에 따른 군사 작전 공간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군사적 연계를 확대해 단일 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위성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공격을 탐지하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 가운데 특정 국가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다른 국가는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대 전쟁에선 재래식 전투가 시작되기 전 사이버와 전자기적 공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내 군사 도발 억지력과 대응 공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5일 “최근 북한 노동자들이 부쩍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3년짜리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12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2397호) 효력 발생 이후 북한 노동자들은 일부 추방되거나 파견되더라도 어학연수, 기술 실습 등 1년짜리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해왔는데 이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6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이 지난 3월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의 비자가 취업비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러시아가 우리(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제한한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 발사 이후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북 제재(2397호)를 결의했습니다.

북한 유류공급 제한, 수출입 금지품목 확대 등과 함께 각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본국으로 송환하는 노동력 수출 제한도 핵심 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 파병 이후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협력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요. 그동안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에 본인들도 동의했기 때문 준수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북한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4배나 증가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교육 비자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유학형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완전히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무력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파견 노동자 선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최근 러시아 파견 대상이 과거 2~30대 중심에서 50대까지로 늘어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러시아 파견에 관심을 보인다”면서 “비록 일한 대가의 대부분을 당에 납부하지만 남은 생활비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보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파견되면 월 평균 생활비로 3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기서(북한)는 뼈 빠지게 일해도 월 1달러도 벌지 못하는데 외국에 파견되면 그래도 매달 100달러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파견에 경쟁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큰 이익을 얻는 건 러시아에서 3년이라는 노동자 취업 기한을 보장 받은 북한 당국입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의 틀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번에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의 북러 군사협력을 제안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북러 협력을 노골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중국도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예의주시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대북제재 협력의 틀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이현주

한국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을 주제로 공개한 보고서.

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집권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동안 확인된 북한 내 처형 건수는 모두 1백44건인데, 이 가운데 65건이 코로나 국경 봉쇄 뒤인 2020년 이후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봉쇄 전후 4년 10개월씩,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30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처형 인원으로 볼 땐 44명에서 1백53명으로 3.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이유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경 봉쇄 뒤엔 살인과 과실치사 등 강력범죄로 집행된 것은 50% 가까이 줄어든 반면 한국 음악과 드라마, 종교 및 미신행위를 접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 경우는 모두 4건에서 14건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기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환 TJWG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 간부들이나 젊은 군인들까지 외부 문화에 눈을 뜨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결국 뒷받침하는 것은 김주애로 4대 세습을 하기 위해 외부 문화를 접하거나 정치적인 비판과 불만을 가진 두 부류를 동시에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 봉쇄를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처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TJWG 제공)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 처형이 집행된 장소로는 46곳이 식별됐는데, 특히 평양에선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10km 반경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기간 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사형 집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이 정권 4대 세습을 추구하고 문화사상을 통제하는 가운데 정치적 지배를 위한 처형을 늘릴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영환 TJWG 대표: 북한에선 이렇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막아 놓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들이 선전하는 메시지 말고는 알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북한에서 숨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TJWG은 “국경 봉쇄 이후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RFA에 실린 북한 내 처형 사례 등 내부 소식이 기록 수집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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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수석대표 “북핵, NPT에 가장 시급한 도전”

이런 가운데 한국 북핵수석대표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에서 비확산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개최된 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 북핵수석대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한이 NPT 체제 혜택을 누리다가 이탈해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연두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북한은 NPT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선언한 뒤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온 유일한 사례이며, 이로 인해 비확산체제에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NPT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조약으로 복귀하는 것 만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부 목표를 밝히고 중단과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연두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으로 나아가 장기적으론 폐기 단계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NPT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완전히 복귀시키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1993년 스스로 탈퇴를 선언해 자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중인 북한을 포함해 모두 191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다음 달 22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7일 한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대독):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주도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에 그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출범 이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도 이날 기념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 김 총비서가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 나가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라며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해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인다면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김 총비서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아, 8년 전처럼 남북 관계 개선을 미북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외교적 해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처 맺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2기에서 완성해 역사에 남을 평화의 지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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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차기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이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RFA)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래지도자: 김주애는 후계자인가?’를 주제로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주애가 권력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어린데다 가부장적인 북한 문화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지닌 만큼 10년 이상 장기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은의 건강 이상 등 빠르게 권력을 승계해야 할 변수가 없는 한, 설사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권력 승계는 상당히 장기간이 지난 뒤 최소 10년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노동당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선출하기 전까지 권위 확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그를 위한 상징적·시각적인 권위는 획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백두혈통 4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김여정과 리설주, 김정은의 다른 자녀 등 이른바 ‘로열 패밀리’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등 충분한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혈통승계를 위한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당과 군으로부터 공식 직함을 받고 후계자로 선출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14살 나이를 고려하면 아직 긴 시간이 지나야 후계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오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습니다.

송원준 한양대 교수도 승계 ‘시도’와 ‘최종 완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김주애의 승계 성패는 결국 김정은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집권하면서 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원준 한양대 교수: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집권하면서 김주애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기회를 준다면 성공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경 서강대 대우교수는 북한 당국이 김주애의 권력 승계를 막는 장애물을 장시간에 걸쳐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매체 전략’을 시도할 것이라며 향후 북한 방송 등이 여성 전사와 그 도력을 어떻게 그려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하루 세끼 먹는 것 조차 어려운 일반 주민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우유, 빠다(버터) 같은 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매일 아침 염소 젖을 배달해 먹는 집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돈 있는 집들은 자녀의 성장, 특히 키가 크도록 하기 위해 매일 우유나 염소 젖을 먹인다”며 “사실 중국산 우유보다 국내에서 키우는 염소 젖 인기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일 새벽에 짠 염소젖 1병(500ml) 가격은 (북한돈) 3000~4000원 정도 한다”며 “부령은 농촌 군이라 가격이 눅은(싼)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계약하면 매일 아침 염소 주인이 병에 넣은 염소젖을 집에 가져다 주고 전날 사용한 병을 받아가는데 한달 단위로 돈을 계산한다”며 “보통 암염소 한 마리에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젖을 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염소 2마리를 키우는 경우 매일 짠 젖 4리터를 3000원에 팔면 1만2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한달이면 36만원인데 이 돈이면 (1kg당 3만원이 조금 넘는) 쌀 10kg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농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읍내에도 염소를 키우는 집이 많다”며 “젖이 아니라 생고기로 팔아도 돈이 되므로 3마리 정도만 키워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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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생활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집 아이들에 비해 키가 확실히 크다”며 “자식의 키가 크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한때 한국산 키 크는 약이 퍼졌는데 그 인기가 대단했다”며 “하지만 약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주민은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Lee Jae Won/Reuters)

염소젖 왜 인기있나?

소식통은 “평양 아이들에 비해 지방 아이들이 키가 작은데 그 원인은 평양은 국가 조치로 탁아소 유치원 때부터 콩우유를 먹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은 콩우유는 커녕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방 사람들이 찾은 방안이 바로 염소젖을 먹이는 것이었다”며 “젖소에서 짠 진짜 우유가 더 좋지만 구하기 어려우니 대신 염소젖이 등장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일 아침 신선한 염소 젖을 전달 받아 끓여 먹는데 아이들의 성장에 좋다”며 “겨울이 되면 염소젖을 구하기 힘들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당국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먹인다며 곳곳에 염소 목장을 건설했지만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며 “설사 목장에서 염소젖이 나온다 해도 비들비들한(앓거나 허약하다는 의미) 염소에서 짠 젖보다 개인이 충실하게 키운 염소 젖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윁남)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기자설명회를 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과 그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하자 정 장관과 외교부, 그리고 자신도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통하며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이 정보 제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미 간 정보 사안에 관해선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이 벌어진 배경에 한미 간 약간의 인식차가 있었다며, 정 장관은 미국에서 구성 핵시설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 이를 알았을 뿐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성시 핵시설 관련 정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달됐다면 이는 한미가 공유하는 ‘연합 비밀’이 됐겠지만 자신은 그런 정보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정 장관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 장관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밝힌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AFP)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20일):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이 더 이상 정치적 공방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 간 인식과 이해 차이는 협의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자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인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류 인사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구성 핵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원칙 없는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인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는 것 등이 해임 건의 사유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핵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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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미 상원의원 “한국은 미국에 필수 협력대상”

이런 가운데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이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필수적인 상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디 김 미 상원의원: 한국은 더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미국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협력 상대입니다. 미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이를 비롯한 모든 동맹과의 협력을 앞으로의 10년이 요구하는 필요성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한국계로서는 첫 미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미 의회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투자금액이 아닌 인재 유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