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3월): 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에,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구성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17일 한국 언론은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에 통일부는 미국 측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저희가 주한미국대사관과 여러 계기에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 대사관 측의 문의가 있었던 바,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통일부는 장관이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한국 측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항의나 정보공유 제한방침 전달 여부에 대해선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간 정보공유 사안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고, 주한미군도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발언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보고를 인용한다며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구성을 언급했지만 그로시 사무총장 보고에는 영변과 강선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 장관 발언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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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한미대사 지명자 정치 성향 질문에 “한미동맹 문제없어”

한편 한국 청와대는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틸 지명자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에 “한미동맹 관계를 꾸려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 인스타그램)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잘 설정해 온 만큼 그 연장선에서 새 주한대사와 원활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란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스틸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탈북 실향민 2세로, 하원의원으로서 탈북민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2024년 3월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다함께 힘을 모아 남북 관계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신임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자 엄중한 시기라며 “대통령에 대한 정책건의는 물론 국민에게 평화통일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주일한국대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국회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위성을 향한 북한 군의 전파 공격은 지난 2010년 초반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한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 및 통신위성, 민간위성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파 공격은 실제 피해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서북도서 인근에서 한국 해군 정찰무인헬기가, 같은 해 11월·12월에도 각각 군단급·사단급 무인정찰기가 추락했는데 조사 결과 모두 북한 군의 GPS, 즉 위성항법체계 교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유사시 적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전자전 능력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받아 위성 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대북제재 감시 협의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비와 운용 기술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 파병 대가로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까지 지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6월): 러시아 측은 북한에 (파병) 반대 급부로 경제 협력, 방공 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 무인기,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 군 전자전 능력 고도화는 한국 군사작전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위성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무인기가 포탄처럼 연간 수백만대씩 소모되는 현대전 추세를 한국 군이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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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김경률 한국 해군 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은 15일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이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의제로 다뤘습니다.

(연합/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천 톤 급 ‘최현호’를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장은 만찬에 앞서 이뤄진 한미 양자 대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미 해군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훈련 등을 전수받기 위한 협조와 지원을 쾰러 사령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2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함대함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아침 시간대 북한 남포 일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비행을 포착했다”며,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1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해군·해병대 지휘관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을 통해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전력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선 장병들에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4월 새 학년도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빠 맞은 교육당국이 최근 실태를 요해하기 위해 도별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의 학교 출석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요즘 도안의 학교들에 교육성 검열이 시작되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회피하면서 교실이 텅 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지방의 학생들은 대부분 가발생산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가발을 만들어야 가족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학교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학생들이 만드는 가발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사활적인 문제”라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발을 만드는 현상은 지역과 지방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성된 가발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지만 평균 1개당 내화 7만~8만 원 정도”라며 “솜씨가 빠른 학생이 5일에 가발 1개를 완성하는데 이는 한 달에 kg당 3만 8천원~4만원의 쌀을 10kg 이상 살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하지만 가발제작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발을 주문하는 거래꾼들의 검열도 만만치 않다”면서 “한번만 불합격품이 나오면 다시 가발재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발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발제작의 주축은 어른 보다 10대의 학생들”이라면서 “어른은 사회동원을 회피하거나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조직적인 비판과 함께 강제노동에 처하지만 학생은 배가 고파 등교하지 못했다고 하고 가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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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 수출 가발 70% 교화소서 강제노동 생산”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요즘 신의주에서 가발과 속눈썹이 외화벌이의 주요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코로나 기간에도 멈추지 않은 가발 주문 제작이 요즘 들어 더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DANISH SIDDIQUI/Reuters)

소식통은 “최근 외화벌이 무역업체들이 가발을 주문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가발과 속눈썹 제작에 눈이 밝고 손기가 빠른 어린 학생들이 나서면서 학교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가발이 식량을 벌 수 있는 최우선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10살, 11살 학생들도 식량벌이를 위해 가발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식량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가족의 먹을 것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굶주림에 처한 학생들을 처벌하거나 학교로 불러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발은 중국에서 최종 포장작업을 마치고 여러 나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무역 관련 실정에 밝은 탈북민 김형수 씨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학생들이 식량 마련 전선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북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김형수: 북한 당국이 가발과 속눈썹을 주요 외화벌이 품목으로 활용하면서, 그 노동의 고통이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을 것을 위해 가발 제작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상교육’과 ‘아동 중심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요즘 자가용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구하려 애쓴다”며 “컨테이너가 개인 차고로 쓰기 제격이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인 차가 늘면서 차 부속품을 떼어가는 도적(도둑)이 많아졌다”며 “한번 도적을 맞히면 큰일이니 돈을 들여서라도 차고 잘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2월, 산지 몇 달밖에 안된 친구의 새 승용차가 앞 유리와 바떼리(배터리)를 도적 맞혔다”며 “매달 중국 돈 300원을 내기로 하고 야간 경비가 있는 한 기업소 마당에 차를 세웠으나 밤 도적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후 친구는 컨테이너를 구해 차고로 쓰고 있다”며 “집 마당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차고로 이용하는 사람이 꽤 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컨테이너가 폭이 좁아 차를 넣었다 뺐다 하기 불편하지만 두터운 철판으로 되어 있어 도적은 막을 수 있다”며 “열쇠를 채우는 부위만 든든하게 해 놓으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망치 같은 것으로 열쇠를 쉽게 열 수 없게 열쇠 부위에 철판을 덧대 사람의 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용접기를 쓰지 않는 한 도둑 맞을 걱정이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컨테이너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1000달러까지 올랐다”며 “컨테이너가 흔한 물건이 아니라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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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차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늘 도적을 걱정한다”며 “반드시 개인 차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고 부족, 도둑 걱정 크지만 그래도 부러운 자가용

소식통은 “집 마당 혹은 집 가까운 공터에 블로크나 벽돌을 쌓아 차고를 만드는게 보통인데 도적이 벽체를 부수거나 지붕을 뚫고 차고에 들어가 부속(부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차고는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적을 막으려면 컨테이너를 차고로 쓰면 좋지만 컨테이너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벽체와 지붕에 모두 두꺼운 철판을 씌워 차고를 만드는 게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내가 아는 집은 집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데 도적을 막기 위해 사람 키보다 높게 울타리를 새로 했고 세빠드 개 3마리를 키운다”며 “그러고도 밤에 마음 편히 자지 못하고 수시로 밖에 나와 차를 살펴본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차가 있으면 보관 걱정, 고장 걱정, 단속 걱정 등 걱정이 많겠지만 그래도 차가 부럽다”며 “앞으로 차가 계속 늘어나면 차고가 더 부족해지고 도적이 더 성행해질 게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는 이날 제출한 2026~2030년도에 해당하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 자료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간, 미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중점 과제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항목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북한 핵 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으로 그 이행을 촉진하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특수와 북중 간 무역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위축 국면을 지나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 무기·기술 이전 등 동맹 수준 협력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간 경쟁 국면을 이용해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것과 전통적 우호국 중심 외교관계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을 잇달아 만나고 북한은 대외경제성 부상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지경수를 벨라루스 대사로 임명하는 등, 우호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3일):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삼각협력 내지는 친러 국가 간 협력 관련 부분이 강화되는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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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난 2년 동안 쌀값·달러 환율 폭등”

이런 가운데 북한 내 임금 인상과 대형 국책사업 추진 영향으로 달러 환율과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14일 공개한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2년 동안 원-달러 시장 환율이 세 배 넘게 뛰고, 쌀값은 2.5배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FA 그래픽 / 사진 - Reuters)

같은 기간 옥수수값도 1.5배, 돼지고기는 2.5배,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세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북한에 시장제도가 정착된 뒤 세 번째 찾아온 장기 상승이며, 그 배경엔 임금 인상과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있다는 것이 임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당국이 임금을 20배 올리는 과정에서, 재정이 모자라니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통화 증발’을 시켜서 임금을 지급한 것 같고, ‘지방발전 20×10 정책’ 같은 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유사 화폐인 돈표를 찍고 그에 따라 당연히 환율도 뛰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연쇄적으로 외화와 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일으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북한 외화수지가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과 민간에 국책사업에 필요한 외화 조달을 맡겨 환율 폭등을 초래했다며 임 위원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은 임금 인상 효과가 환율·물가 상승세를 상쇄해 큰 혼란이 없었지만, 임금 인상 조치에서 배제된 계층을 중심으로 향후 식량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금 인상은 직장인들 대상인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니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금 인상 효과를 못 받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임금 인상 효과도 상쇄되고 북한 내 생계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 위원은 북한이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7년 동안, 2009년 말 화폐 교환 이후 3년 동안 장기간 환율·물가 폭등을 겪은 바 있다며 이런 사례에 비춰 이번 세 번째 폭등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1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양측이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11일 이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9~10일 이뤄진 왕이 부장의 방북은 “북중 간 굉장히 밀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한 것이 그 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왕이 부장을 각별히 예우했다며 “북중 간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각별히 교류협력과 소통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북중러 간 협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간 만남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은 왕 부장이 며칠 전 약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최선희 외무상과 전략적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논의한 직후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국대사 지명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 주한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며,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 없이 1년 넘게 공석인 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스틸 후보에 대해 “한국을 잘 아는 인사”라며 “주한대사 적임자로 보이고, 한미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안이 산적한 한미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대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스틸 지명자는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스틸 지명자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으로, 지명자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부모의 삶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기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촉구하면서 탈북민 인권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4년 3월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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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우크라 북 포로 한국송환’ 의견표명 의결

한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를 신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권고’ 대신 ‘의견 표명’을 의결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바라면 전원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을 할 것이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북한 핵능력이 제한적으로 대남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외부에 주장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 미 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에서 북한이 3백 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그 3분의 1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핵무기를 작전운용할 단계에는 도달했지만 전력화 및 작전배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 센터장은 북한 핵전력과 관련해 상대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능력과 레이더 등 조기경보체계, 미사일방어능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로 전력화 지연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재래식 억제력을 통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사회주의 시책을 대표하는 ‘무상치료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보건보험제도’가 생긴다는 말이 돌고 있어 주민들 속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보건보험제도’는 인체보험과 같은 보건보험에 가입해야 지금처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체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 불시 사고 같은 것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혹은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인체보험이 생긴지 오래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덕을 봤다는 사람도 없다”며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경제난)시기 약부터 돈을 내고 사도록 제도가 바뀌더니 작년에 병원 접수, 진찰, 렌트겐(엑스레이) 등의 일부 진료가 유상으로 바뀌었다”며 “당시 무상 치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했는데 이 우려가 1년도 안돼 현실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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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행정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3일 “새로 생기게 될 ‘보건보험기금제도’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아는 게 거의 없다”며 “간부들에게서 보건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조금씩 새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표방하나 사회주의가 없는 북한

소식통은 “새 보험기금제도는 모든 사람이 보건 보험에 가입해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그 돈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충당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보건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달 내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1000~2000원, 부양가족은 500~1000원 정도가 될 거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몇 천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22년 전국의 병원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없앨 때 이미 당국은 허울만 남은 무상 치료 제도를 없앨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 몇 년간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민반에서 거두던 주택,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안전원이나 노동자 규찰대가 직접 받던 각종 사회질서 위반 벌금을 읍사무소에 내거나 직장 월급에서 제하게 한 것 등 당국에 내는 돈과 관련한 질서가 바뀌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당국이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주의 적인 것들을 없애는데 놀라고 있다”며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무상제도가 결코 사회주의의 표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다 속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탈북민 출신 북한 경제전문가인 김영희 박사는 경제난 이후에도 북한이 계획경제를 계속 표방하지만 사실상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절대 아니라며 국가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보건제도를 그에 맞게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희 박사: 결국 경제가 시장화 되니까 보건 시책 같은 것도 시장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북한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닌데 어떻게 무상치료를 계속 하겠나요. 북한도 이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요즘 도당위원회의 지시로 농촌지원 사업 지시가 하달됐다”면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지원사업에 떨쳐 나서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총비서(김정은)가 ‘비료는 탄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한 발언과 관련한 세부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면서 “각 공장, 기업소, 주민 세대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해 농촌에 농기계와 농기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국은 ‘사회주의 전야에 농기계의 동음이 차넘치게 하는 것이 당의 의도’라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은 한 두 해도 아닌 수십년 간 농촌을 지원해도 늘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농기계와 농기구 지원 지시에 ‘당에서는 지시만 내리면 식량문제는 해결되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도시 주민들에게 농기계와 농기구를 바치라는 지시가 황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에 밭갈이를 할 뜨락또르는 물론 모내기 기계에서 호미나 곽지 등 소소한 농기구조차 부족한 게 현재 실정”이라면서 “그 외에도 농사에 필요한 비료, 비닐박막, 농약 등이 부족한데 당국은 이를 전부 사회지원사업으로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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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요즘 농촌에 농기계, 농기구를 지원할 데 대한 당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이 지시는 도당위원회를 통해 시, 군, 구역, 리당에 전달되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알곡 생산과 관련한 회의에서 농촌에 뜨락또르와 모내기 기계, 농업용 무인직승기, 종합 수확기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면서 “그외 농기계와 부속품, 농기구를 보장하는 사업도 전민적 참여로 해결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내의 각 공장뿐 아니라 인민반에서도 농촌에 농기계와 농기구를 지원하라는 당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농기계와 농기구 지원금으로 매 세대당 현금 2만원씩 지정되자 주민들은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고 있다’며 당의 지시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품목에 ‘드론’도 포함

이어 “호미나 낫, 곽지 등 농기구가 있는 세대는 현물로 바치되, 없으면 장마당 시세로 계산해 세대당 평균 2만 원씩 바쳐야 한다”이라며 “인민반마다 지정된 농기구를 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농기계 지원 자금으로 바치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장을 지원할 데 대한 당의 지시에 ‘언제면 이런 지시가 사라지고 마음 편히 살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농업용 무인직승기(드론), 모내는 기계, 종합수확기도 지원하라는 지시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10일 지경수 벨라루스 주재 북한대사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12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지 대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인사를 전했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지경수는 이전까지 북한 매체에서 ‘대외경제성 부상’으로 호명돼 왔습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과 벨라루스 간 여러 교류·협력을 일선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13일 이 같은 인사가 이른바 ‘삼각협력 강화’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삼각협력 내지는 친러 국가 간 협력 관련 부분이 강화되는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방북해 김정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루카셴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15일인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과 관련해선 “친선예술축전과 사진·미술전람회 개최 등 정주년이 아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절 계기 열병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김일성 생일에 청년야회나 불꽃놀이가 열린 적이 있다”며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생일이 가까울수록 명절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기존에 쓰던 용어인 ‘태양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행사명도 ‘4·15’나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4돌’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에서 최근 열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내용으로 볼 때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관찰됐다며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 총비서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부각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방 후 75년 동안과 구별되는 새 시대 개막을 선포함으로써 선대와의 단절 그리고 선대의 영향력, 색채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김정은만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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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킹조직, SNS·AI 등 활용 공격 수법 고도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정교한 심리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장 취업 등을 동원해 사이버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안 업계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한국 보안업체 ‘지니언스’에 따르면 북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ATP37’이 SNS인 ‘페이스북’에서 신분을 위장해 친분을 쌓은 뒤 상대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니언스 홈페이지 캡쳐)

이들은 북한 출신으로 표기된 계정으로 상대에게 접근해 “암호화된 군사 무기 문서를 보내주겠다”며, 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속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 뒤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 ‘콤퓨터’와 ‘프로그람’ 등 북한식 외래어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보안 업체 ‘그룹아이비’(Group-IB)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AI 도구를 활용해 다국적 기업에 위장 취업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룹아이비’가 지난 8일자로 발표한 보고서 ‘북한 IT 근로자의 발자취를 따라서’(Cyber Saga: In the Footsteps of the DPRK IT Workers)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신원과 AI로 만들어낸 입사 지원서 등을 활용해 기존의 보안 통제망을 우회하며 기업에 접근했습니다.

(그룹아이비 홈페이지 캡쳐)

IT 개발자들이 일감을 구하는 다양한 교류처에서 포착된 이 같은 활동은 최소 2012년부터 시작됐고, 지난 3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지점으로는 IT 기업들의 고용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짜 신원 정보 저장소를 꼽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산업화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란 설명입니다.

관계자는 북한과 연계된 근로자를 무의식적으로라도 고용한 기업 등은 국제 제재 체계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9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직접 공항에서 왕 부장을 영접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이전에 2019년 9월 왕이 부장이 단독으로 방북했을 때는 아마도 외무성의 일원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찾은 왕 부장은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을 ‘피로 맺어진’,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깨뜨릴 수 없는’ 북중 간 우의 등으로 표현하며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과 중국이 대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경제분야 등에서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제 질서가 복잡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고위급 전략적 소통이라는 형식으로 관계 강화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쪽에 기울어 있는데, 중국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일 것”이라며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이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중국이 미중 간 대화 의제가 될 수 있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확인했을 것이란 진단도 제기됐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의,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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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물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선 이번 기회를 살려 북중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이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이 결정적일 것이라며, 북한에도 북중 관계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북중 교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근 동향을 전하며 양국 관계가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중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철도 개통, 조만간 신압록강대교가 열린다는 관측도 있어서 앞으로 북중 간 교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북중 간 만남을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경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묵인하고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대화로 미북 대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재흥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미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지키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중국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미북 대화를 내심 반기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제기됐습니다.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만났을 때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며,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쪽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지난 한 달 동안 농민들이 ‘새땅찾기’에 내몰렸다”며 “당국이 경지면적을 늘이는데 먹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땅찾기’는 부족한 식량 해결을 위해 농사 지을 한 뙈기의 땅이라도 새로 찾아내는 것이라며 “한달 내내 농민들이 구불구불한 도로, 물길, 논두렁 등을 정리하고 밭 가운에 있는 돌무지를 없애고 웅덩이를 메우는 등 힘든 일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야단법석 했어도 정작 찾아낸 새 땅은 몇 십 평에 불과한데 온 농장이 총동원된 데 비하면 성과가 너무 적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새땅찾기’에 동원된 농민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애써 새 땅을 찾은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찾아내는 땅에 비해 없어지는 농경지가 너무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새땅찾기’로 식량 생산량 늘릴 수 없어

올해 평안북도에서 지방발전 대상지로 선정된 선천군은 물론, 지난 2년간 구성, 운산, 대관 등 도내 여러 지역에 건설된 공업 공장 부지가 모두 농사를 짓던 농경지였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현재 도에서 공업 공장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인 지역이 7개인데 한 지역에서 공장 건설로 없어지는 농경지가 적어도 2~3정보(헥타르)되는데 이를 다 합치면 14~15정보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아무리 ‘새땅찾기’를 해도 이렇게 없어지는 많은 농경지를 대신할 땅을 찾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공장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결국 알곡 생산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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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공업 공장은 물론이고 농촌 주택도 다 농경지에 건설되는데 이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농촌주택 건설이 이미 있는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농경지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을 한지에 나앉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새 집이 완공돼 농민들이 입사하면 낡은 주택이 있던 자리를 농경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는 농장 몫”이라며 “일년 동안 온 농장이 달라붙어 애를 써도 그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드는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농장에 굴착기 같은 기계가 없어 벽체를 허물고 땅속 기초를 드러내고 하는 일을 다 사람이 해야 하는 되는데다, 정리가 다 끝났다 해도 시멘트 같은 알카리 성분이 많아 농사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는 “지방공업공장도 돌아가지 못해 서있는 낡은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지만 왜인지 시내에서 가까운 제일 좋은 농경지에 짓는다”며 “멋있게 보이려고 한 곳에 공장 3개를 모아 짓다 보니 농경지가 너무 침해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농경지를 못쓰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당국”이라며 “지방 공장 건설, 농촌 주택 건설 등으로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농경지가 방대한 데 ‘새땅찾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9일 관영매체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에 산포전투부, 즉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밝힌 북한.

이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은 6~8일 사흘 동안 진행한 실험을 통해 축구장 10개 정도 면적인 약 2만 평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의 집속탄두를 날렸습니다.

탄두 안에 수많은 새끼 폭탄, 즉 자탄이 들어 있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확산하는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특징으로,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는 살상력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비판받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활주로나 항공기지, 항만, 탄약이나 연료 저장시설, 병력 집결지처럼 면적이 넓고 주요 자산이 밀집된 표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정 시설 하나를 파괴하는 것 보다는 주요 전략 기지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 체계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칙기동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탄두 기술, 탄소섬유 적용 등을 시험해 온 것의 연장선에서 이번 실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먼저 상대 공군력과 후방 지원체계를 흔들고 전쟁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미 양국 핵심 군사거점을 개전 초기 광역 마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11월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해 집속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인 8일 북한이 오전 9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쏜데 이어 오후에도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은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한 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오스트랄리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말스 장관도 이번 발사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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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북핵·핵잠 등 논의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14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핵 문제,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중동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IAEA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핵무장 의지가 없으며 핵연료는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통화하면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온 국가”라며 “향후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최근 또 당에서 주민들에게 세부담 지시를 내렸다”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국가안보가 공민의 의무라며 함선헌납기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도내의 각 공장, 기업소, 단위와 인민반들에서 회의를 열고 함선 헌납에 대한 기금지시를 하달했다”면서 “모두가 함선헌납기금에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며 각 단위별로 기금범위를 지정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단위별로 함선헌납지시가 내려지면서 조직, 기관 범위에 따라 함선헌납기금은 개인별로 작게는 2만원(약 0.3달러), 많게는 5만원(약 0.7달러)까지로 다양합니다.

또 소식통은 “당국은 이번 지시를 ‘공민적 의무’라고 규정하며 모두가 나라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투철한 사상적 각오로 나설 것을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의 지시에 함선헌납기금에 앞장선 천성청년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 남명 대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노동자 김진혁의 이름까지 밝혔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더 잘 받들 마음으로 기금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당국은 행정처벌법 제272조를 내세워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선포했다”며 “그러던 당국이 이달 들어 공민의 의무를 주장하며 함선헌납기금 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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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당에서 함선헌납기금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함선헌납기금이라며 선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STR/AFP)

“안보보다 먹고사는 게 문제”

소식통은 “얼마 전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안기는 간부의 행위를 경고나 엄중경고, 반복할 경우 무보수 노동,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던 당국”이라면서 “그런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당에서 함선헌납기금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의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주민들은 ‘간부들이 세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세부담을 조장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돈이 없어 식량도 구입하지 못해 굶주리는 데 어떻게 함선헌납기금을 바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국의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일부에서는 ‘이제 더는 바칠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라면서 “무엇이 당의 고마운 은덕이어서 주민들이 보답해야 하냐며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조건도 외면하는 당국이 함선헌납기금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는 안중에 없다는 방증”이라며 “안보보다 무서운 것이 생존인데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안보를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2백4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양국 정보당국이 발사 동향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력시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같은 날 두 차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쏘아올린 미상의 발사체가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을 감안하면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전날 발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틀 연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 두 차례, 3월에도 한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전날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에만 올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셈이 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도발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하다는 평가를 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통일전선부장 출신으로 외무성 1부상에 임명된 장금철은 전날 밤 대남 담화를 통해 김여정의 메시지가 분명한 경고였다면서, 이를 우호적 반응 또는 정상들 간 신속한 의사확인으로 해석하는 일각의 분석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과 장금철이 잇달아 내놓은 담화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측 유감을 수용한다는 내용과 달리 관계 개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접촉을 단념할 것을 요구한 다음 장금철 담화를 통해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 물꼬를 트려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해 ‘적대적 두 국가’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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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일본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 관점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그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량투발 능력과 고속, 변칙 기동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RFA)

이어 북한처럼 체제 유지가 최대 목표인 국가를 상대로 한 징벌적·보복적인 억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맹국이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사용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있는 ‘핵공유’가 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저 위커(Roger Wicker)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북한을 향한 초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자신이 주적이라는 점을 세계를 향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에 못지 않은 위협이지만, 두 나라 모두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동맹의 초점을 북한에 계속 맞추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위커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향은 동맹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제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핵무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요즘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다니기 무섭다”며 “어딜 가나 ‘담배 한 대 좀 피자’며 구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보통 어떤 담배를 피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평가된다”며 때문에 “말단 간부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이 제일 눅은(싼) 담배라도 공장에서 생산된 여과(필터)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시장에서 양강도 독초(독한 잎담배) 1kg에 450만원(미화 약 82달러)을 부른다”며 “2024년 초 독초 1kg에 40만원 정도였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1배이상 값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실 독초는 여과담배를 피울 수준이 안되는 일반 사람들이 주로 피우는 대중용 담배”라며 “작년만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여과담배를 사 피울 생각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독초 담배도 피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남자라면 누구나 출근할 때 독초 담배와 담배를 말아 피울 종이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는데 지금은 담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구걸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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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담뱃값이 너무 올라 밥은 굶어도 참을 수 있지만 담배는 절대 참을 수 없다는 담배 고질인 남자들이 아우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에서는 무산 독초를 일러주는데(인기가 좋다) 독초는 물론이고 독하지 않은 일반 잎담배도 사려면 손이 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우리 기업소만 봐도 아침에 출근하면 ‘담배 한대 좀 달라’며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며 “담뱃값도 아깝지만 성화에 시달리기 싫어 ‘나도 담배가 없다’고 말하기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 자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담배를 잘 안 피우게 된다”며 “담배가격 폭등이 남자들의 담배 인심까지 박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담배 꽁초를 줍는 사람을 항상 보게 된다”며 “담배는 없는데 너무 피우고 싶어 마른 나무 잎을 담배처럼 말아 피웠다는 친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여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쌀값을 걱정하고 남자는 담뱃값을 걱정한다”며 “남자들이 보통 담배로 속상한 마음을 달랜다고 하는데 이러다간 앞으로 담배마저 못 피우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북한 여과담배의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 싼 것은 1만원 내외, 비싼 거는 2~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6일 국무회의):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김정은을 가리키는 ‘북한 국가수반’이 해당 발언을 두고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밤 즉시 입장을 내고 “이번 남북 간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훈식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이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설명회에서 “대통령이 민간인 무인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북측에 대한 유감 표명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발언이 대북 특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다 사실무근이며 그런 준비도, 기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장의 대남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 통일부는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대통령 발언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고,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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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존 입장은 그대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장이 남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어떠한 접촉 시도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일·민족 개념 삭제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남측의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른바 ‘대남 일꾼’인 장금철을 외무성 제1부상으로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통일의 대상,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 대화를 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외교 상대로서의 소통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일 뿐, 대화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의 ‘접촉 시도를 단념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비난 태도에서 벗어나 이른바 ‘관리형 담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9차 당대회때도 그랬고, 지금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촉 시도를 단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남북을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가 이 대통령을 ‘말이 통하는 적대국 지도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나 충돌을 피하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감 표명은 한국 내 일부 민간인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날려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 시켜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이에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 군경 합동 조사단은 30대 대학원생 등 일부 민간인들이 개인적인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달 19일 아버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찾아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인 김주애.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총비서의 후계자 시절의 모습을 차용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라는 시각을 통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전차 조종을 한 것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전의 ‘지도자’ 대신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써, 후계자 준비 과정을 넘어 이미 김주애가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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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김 총비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관찰됐다며,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 총비서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하고 만수대의사당 이름을 평양의사당으로 바꾼 것,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부각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방 후 75년 동안과 구별되는 새 시대 개막을 선포함으로써 선대와의 단절 그리고 선대의 영향력, 색채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김정은만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선 “원로 세대가 퇴진하며 당 조직 지도부 출신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전문 관료를 발탁해 김 총비서의 정책 장악력을 제고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대해서는 “당 정치국에 재진입했고,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김정은의 복심’으로 지시 이행을 점검하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비서의 측근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의 정책 구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STR/AFP)

“북 ‘두 국가론’, 이미 법·제도에 상당히 반영”

이른바 ‘두 국가론’ 기조가 여러 법과 제도상에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직접 입수한 2024년 6월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공화국 북반구 사회주의 건설, 통일전선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해 “출력 증대, 탄소 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해서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관계가 매우 깊은 이란에 아직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동향을 전하면서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 두 차례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란을 지지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의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회를 통해 두드러진 것은, 말로는 대결과 평화를 내세우고 있고 어떤 선택에든 대응하겠다면서도 대미 자극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본인 육성으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 보이는 태도가 오는 5월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이달 들어 중국산 식품 반입이 금지됐다”며 “지난달 말 신의주의 한 주택에서 중국산 ‘꼴빠스’(소시지)를 먹은 주민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신의주의 한 주택에서 두 남성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회포를 나누던 자리에서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날 마신 술은 국산(북한산)이었고, 안주는 중국산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며 “당국은 이들이 먹은 꼴빠스(꼴바사)가 독극물 등에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중국산 식품 거래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오랜만에 북·중 세관이 개통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졌다”며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사회 불안을 조성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불순 적대분자의 책동일 수 있으니 경각심을 높이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망 원인이 국산 술 때문인지, 중국산 꼴빠스(꼴바사)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무작정 중국산 식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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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최근 당국이 중국산 식품 반입을 금지했다”며 “사법당국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중국산 식품과 연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중 세관이 개통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식품은 반입이 금지된 상태”라며 “신의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산 식품을 팔면서 장사하던 주민들은 대체 식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중 교역을 이용한 한국 괴뢰들의 책동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어, 중국산 식품 반입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전연 탄원을 결의한 학교 졸업생들이 최전연 부대에 나갈 바엔 차라리 민경부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며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에 비해 물자 공급(보급)이 좋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전국에서 졸업을 앞둔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최전연 부대 탄원(자원) 결의 모임이 열렸다”며 “탄원 모임이 아니더라도 북쪽 출신이 최전연 부대에 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대적으로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양강도 등 내륙지역 초모생 대부분이 최전방 부대에 갔다”며 “군인이 자기 고향 혹은 고향 가까운 곳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게 당국의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결과 최전방 부대에 갈게 뻔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초모생(군 입대 대상)들이 민경부대에 보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민경부대가 각종 후방 물자를 총참모부에서 직접 공급받는 관계로 다른 부대에 비해 생활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은 민사행정경찰의 줄임말로 비무장지대에 투입돼 휴전선을 경계하는 군인을 뜻합니다. 정전협정 제9조에 따라 비무장지대에는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민정경찰’, 북한은 ‘민경’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부대를 통합해 ‘남부국경경비대’가 새로 편성된다는 소문도

소식통은 “요즘 각 군단에 소속된 민경부대를 하나로 통합해 남부국경경비대를 새로 만든다는 소문도 민경부대 입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민경부대가 입당 뽄트와 대학 추천이 많고 제대 후 간부 등용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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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지금까지 누구나 최전연부대에 가는 걸 꺼려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지가 별로 없고 산세가 험한 최전연 부대에 가면 10년 동안 시내 구경 한번 못하고 산골 귀신으로 살아야 한다”며 “곧 군대에 나갈 초모생들이 민경부대에 가겠다고 하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에 비해 대우가 좋기 때문”이라며 “민경부대는 식량, 남새(채소), 담배 등의 후방 물자 공급과 대우가 나은 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민경부대가 남부국경경비대로 바뀐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현재 군단, 사단, 연대에 소속된 민경부대가 독립해 총참모부 직속(직할)이 되면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민경부대는 각 전방 군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자 보급만은 총참모부가 직접 군단을 거치지 않고 각 부대까지 직송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단, 사단, 연대를 거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물자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사실 맨날 전투근무에 시달리는 민경부대가 일반 부대보다 더 힘들다”며 “그럼에도 민경부대에 가겠다고 하는 건 10년간 최전연에 나가 고생할 자신을 달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정부는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AMD, 즉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하는 전략 및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 조기 전력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담았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북한이 2024년 발표한 방사포 증강 계획에 대비해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몇 년 정도 앞당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력화를 앞당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앞당길 예정입니까?)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8년경까지?) 네.

비행시험을 위해 만든 시제품을 완성품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고, 시험에서 이미 소진된 유도탄 수량 만큼을 다시 확보해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조기 전력화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LAMD 연구개발을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4백20억 원, 미화로 5억6천만 달러 정도가 투입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LAMD는 단거리·저고도 대공무기체계로, 동시 다발적으로 무리 지어 날아오는 북한 장사정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선보인 ‘아이언돔’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공략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체계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헐적인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아이언돔’에 비해 LAMD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탄을 막아낼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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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北, 위성발사장 인근 마을 철거해 발사장 확장하는 듯”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두 개 마을을 지난달 완전히 철거해 발사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자강동과 장야동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항구 인근 몇 개를 제외한 마을 내 수백 개 건물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력 강화 5개년계획 과제에 진화된 정찰위성과 위성 공격용 특수자산 등이 포함된 만큼, 서해 위성 발사장 확장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곳으로, 지난 2012년 이후 북한이 시도한 일곱 차례 위성 발사가 모두 이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한 뒤 새 발사대 설치와 시험 시설 증설 등 끊임없이 시설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존 커티스 미 공화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만8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이를 강조하고자 초당적으로 방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오는 2030년까지 2백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으로, 미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섀힌 미국 민주당 의원은 한국 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하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관련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면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이러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만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의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요즘 당에서 명색이나마 유지하던 무상제도가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도적인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에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데 대한 정기 강연이 진행 되었다”며 “그동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선전하던 무상혜택 제도와 평등분배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AFP)

평양종합병원, 지방병원의 치료비에 대한 불만

또 소식통은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북한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당국이 평양종합병원과 지방 병원의 진단비와 치료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고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기존의 무상치료제가 사회주의 제도의 표상이라는 인식은 그릇된 것으로 지적했다”며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들이 공짜로 누려야 사회주의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며 향후 유상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공짜제도가 아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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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최근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강연과 회의를 통해 무상제도가 더는 사회주의 사회의 표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개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소식통은 “개인이 선택하고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주민이 당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였다”며 하지만 “이제 당국이 개인의 선택권은 없고 유상제도만 주장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개인에게 직업의 선택권과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직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이 무상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극심한 재정난과 경제 붕괴의 직접적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정호 : 해방 이후 근 80년간 북한 정권은 무상치료, 무상교육, 등 국가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해왔고, 그 대가로 주민들을 당과 국가에 충성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병원비를 받기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일 화상으로 양국 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김규하 한국 육군참모총장.

한국 육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발전방안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사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조지 총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군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한국 육군의 전투준비 능력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혁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육군 변혁 사례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현황, 무인기와 대무인기·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분야 활동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미국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태평양지상군(LANPAC) 다자회의 등에서 교류를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시호크’(MH-60R)가 이날 작전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시호크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를 끝낸 시호크 두 대가 공식 작전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미국 정부와 체결한 시호크 열 두 대를 도입하는 계약에 따라, 이 가운데 두 대가 처음으로 작전배치된 것입니다.

‘시호크’는 뛰어난 탐지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감시와 정찰,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입니다.

주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보조 연료통을 장착하면 네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진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유도탄과 수중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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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한국 해군참모총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위원 사망 소식에 조전으로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휘영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전을 통해 장 명예위원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평생 ‘올림픽 운동’ 발전과 스포츠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국제 체육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육을 통한 우정과 상호 이해 증진,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 장웅 IOC 명예위원은 지난 1996년 IOC 총회에서 선출돼 20여 년 동안 북한을 대표하는 국제 체육계 인사로 활동했습니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실무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단일팀 결성에 기여했고,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에서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날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가 검토해 온 입법과 정책안을 국회와 통일부, 탈북민들에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RFA)

탈북민 단체 측은 하나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정보 공유 단절 해소, 기능 왜곡 수정, 수요자 중심 운영, 당사자 참여 확대, 운영 기준 유연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등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동혁 한국 통일부 자립지원과장의 말입니다.

권동혁 한국 통일부 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존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이미 외부 환경에 익숙해진 현실을 반영해, 일회성 교육보다는 심리 상담과 위기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8일 “요즘 바닷가 해안 지역에 군부대 소속 수산기지가 들어서고 있다”며 “해안 경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민간 수산사업소 대신 군부대 수산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해안 지역은 청진시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군부대 수산기지가 차지한 상태”라며 “청진시만 해도 9군단 수산기지, 600군부대 수산기지, 25대 수산기지 등이 대부분의 해안가에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부대 어선만 출항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 “그런데 올해 초 도당에서 민간 수산사업소에 소속된 해안 지역 수산업체와 부업기지들에 군부대 수산기지로 교체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봄철 어로 작업이 시작되면 군부대 어선만 출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해안에 군 수산기지가 배치되는 배경은 해안선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군 당국의 지시와 함께 배를 이용한 주민 탈출 차단이 포함된 것”이라며 “해안 경계 강화와 탈출방지가 군부대 수산기지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경북도 해안 지역은 바다를 활용한 수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김책, 어랑, 경성, 연진, 삼해, 락산에 이르는 도내의 전 해안에 국영수산사업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산업체가 분포돼 있지만, 대부분 큰 공장, 기업소의 부업선이거나 국영수산사업소의 수산기지들입니다.

소식통은 “현재 국영수산사업소인 고말산 수산사업소와 청진수산사업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지역마다 분포돼 있는 부업수산기지들과 국영수산기지는 대부분 군부대 기지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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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인가” 북 어민들, 불법 출어 금지령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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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요즘 해안가는 군 소속 수산기지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 수산사업소 소속의 수산기지들을 군부에 넘겨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올해 초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군 당국은 일부 서해안을 주요 군사작전지역으로 정하고, 어떤 형태의 민간 어로 작업이나 수산물 채취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시로 인해 어민들은 바닷가에 살아도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며 “새로 배치되는 군부대 수산기지 종사자들도 군사 비밀을 유지할 데 대한 지시로 하여 전부 해당 군인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식사업소와 수산사업소는 행정 절차에 따라 해안가 어민들을 인근 공장, 농장, 목장으로 이직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민들에게 육지에서 일하라는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 삭주군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월 20일 “해외군사작전 참전 전사자들이 2개 부류로 갈린 평가를 받는다”며 “전사자 부모와 자녀들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 기준은 전사자가 숨질 당시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죽을 때 ‘김정은 만세’를 외쳤거나, 화점을 몸으로 막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으려 자폭했거나 한 경우 1부류이고, 아무런 충성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불시에 사망한 경우 2부류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도 충성도 기준... 평양 또는 지방 거주, 학교 차등

소식통은 “삭주군 읍내에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전사자 가족들처럼 평양 거주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며 “아들이 전사자 평가 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모는 20살밖에 안된 아들을 잃고도 마치 죄를 진 것처럼 풀이 죽어 있다”며 “그 집 아들에 대해 ‘아무래도 죽는 걸 왜 남들처럼 자랑스럽게 죽지 못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영예(상이)군인도 부류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며 “전투의 앞장에서 돌격하다 총에 맞았거나 지휘관에게 날아오는 총탄을 자기 몸으로 막는 등 소위 충성을 보인 사람은 높은 훈장을 받고 신의주영예군인경제대학에 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고향의 영예군인공장에 배치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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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31일 “참전 전사자 자녀 중 일부는 평양에 있는 학원에 가고, 일부는 지방에 있는 학원에 갔다”며 “전사한 아버지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 자녀가 가는 학원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부령군에 사는 한 노인 부부의 아들이 참전 전사자”라며 “군관이었던 아들에게 9살 손자가 있는데 작년 가을 남포혁명학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당국이 손자를 키워준다고 한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다른 유자녀들이 평양에 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 간 것을 알고는 매우 섭섭해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만경대혁명학원은 남포혁명학원에 비해 급이 더 높다”며 “원아들이 입는 교복이나 같은 군복 색깔부터 다를 뿐 아니라 숙식, 교육 조건은 물론 졸업 후 전망문제까지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만경대혁명학원처럼 ‘혁명’이 붙은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습니다. 혁명학원은 특별한 공을 세우고 사망한 부모의 자녀들이 가며 각 도에 있는 일반 학원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유자녀가 만경대혁명학원이나 칠골혁명학원에 갔으면 아버지가 충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는 의미”라며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고도 그 무슨 기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의 상징적 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을 출신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 대우해온 것을 생각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재평 회장: 북한은 역대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성분, 사회계급적 환경을 기준으로 전 주민을 구분해 평가했고 이는 간부 등용, 노동당 입당 및 대학 추천 등에 활용됐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모든 평가의 핵심기준이 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무인기가 대거 투입돼 전쟁 판도를 바꾼 대규모 현대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 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 측에 파병한 북한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대응 능력을 비롯한 소중한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완전히 달라진 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자, 앞으로 어떻게 군대를 건설할지 배우는 장소가 됐고 그 가운데 무인기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 군이 전장 경험과 세부적인 전술뿐 아니라, 무인기 전력 운용 등 현대전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체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이른바 ‘빈자의 순항미사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용이나 기술적 장벽이 다른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 군이 전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재료를 구해 만들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개발과 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 기존에 있는 상용 기술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고, 제조 비용이 한화로 2~3천 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은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 전력에 있어서는 남북 간 물적, 기술적 기반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북한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어, 한국 군 무인기 운용 역량이 북한에 뒤쳐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2024년 말부터 러시아에서 피를 흘리며 무인기를 배워 왔습니다. 이걸 갖고 들어와서 계속 연습하고 있고, 김정은이 직접 가서 챙깁니다. 최고지도자가 소대, 중대 단위 전술을 챙긴다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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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위원은 한국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군단급무인기 ‘송골매’ 개발을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엔 이스라엘제 ‘하피’ 모델을 1백대 이상 보유한 무인기 선진국이었지만, 교리와 전투 기술 등 개선이 더뎌 북한에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TR/AFP)

다만 여전히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감을 갖고 운용 능력과 전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와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무인기 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공급망의 맹주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주도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가장 신뢰성 있는 부품 공급자, 러시아는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북한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인기 생산 부문에서 노동력 공급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28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정 장관은 이런 결정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한국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 “통일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향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잘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 강도를 높였어야 하고,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호주(오스트랄리아)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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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한 것은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STR/AFP)

북한 관영매체가 29일 공개한 새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시험 때보다 26% 정도 증가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두 수를 늘려 공격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의 ‘화성-19형’과 길이는 비슷할 수 있는데, 직경은 좀 더 굵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경이 커진 만큼 탄두부가 더 뭉툭해지면서 더 많은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질이 탄소섬유라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경량화를 통해 탄두 여러 개를 실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곧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선 고체연료 미사일들 모두 시험발사 단계를 거쳤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노려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이란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운 시점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력과 억제력을 과시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이란, 그 다음에 쿠바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북한도 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ICBM에 쓰일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함경남도에서 3개 군이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며 “이전보다 늘어난 공사량에 상관없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는 각 지역 당국이 주민들을 수시로 공사에 내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차 지방발전 20X10정책, 공사량은 2배?

소식통은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추진된 지 올해로3년째”라며 “지금까지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 등의 경공업 공장 3개를 건설하면 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의 공업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더해 병원과 종합봉사소도 건설해야 한다”며 “공사량이 2배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겉으로 보기엔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군대가 맡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책임은 각 지역에 있다”며 “늘어난 공사량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모든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급해진 지역 당국이 주민들을 공사에 동원하고 있다”며 “리원군의 경우 기초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이 채 녹지 않은 땅을 곡괭이로 파헤치느라 고생했고 지금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당국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현장에 나가 각종 작업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현장에 동원돼 하는 각종 작업중 제일 하기 싫은 작업이 시멘트 하차”라며 “옷은 물론 얼굴과 머리가 온통 시멘트로 범벅이 되는데 몸을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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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지방공업공장 완공 위해 인력 총동원

북 일부 주민들, 실효성 없는 지방공장 신축 비난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명간군도 올해 지방발전정책 20개 대상 지역에 선정되었다”며 “쩍하면 주민들이 공사에 동원되고 모래 자갈 등 각종 건설 자재를 바치라는 과제가 하달되는데 정말 죽을 맛”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건설의 첫 공정인 기초파기부터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모든 가정 세대에 콩 자갈(콩알 크기 자갈), 주먹 자갈(주먹 크기 자갈), 막돌 등의 과제가 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막돌은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지만 콩 자갈이나 주먹 자갈은 구하기 어렵다”며 “콩 자갈 10바께쯔(양동이), 주먹 자갈 5바께쯔 과제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채 녹지 않은 명간천에 들어가 자갈을 채취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설을 담당한 124연대 군인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해야 한다”며 “군 당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자식같은 어린 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울 데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주민들 더 고달프게 하는 지방 발전 정책”

“실제로 군 당국이 요구하는 건 떡, 빵 등의 음식과 두부, 김치 같은 반찬”이라며 “군인들이 배가 불러야 작업에 열성을 발휘해 공사가 잘 추진된다는 논리”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각 가정 세대에 장갑 5컬레를 바치라는 과제도 하달되었다”며 “지방 발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지방 주민들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새해 벽두부터 차디찬 강에 들어가 자갈을 채취하고, 쩍하면 공사에 동원되고, 지원물자를 바쳐야 하는 상황에 주민들속에서 ‘지방발전정책이 사람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7일 한국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 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검은색 옷을 입고 기념식장을 찾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 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안보와 평화, 보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도 한순간도 없었다”며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밑바탕에는 특별한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나라를 지키다 숨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 유족과 대화하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작업 동향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한국 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당국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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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기업에 대한 보상 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탈북민 일자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정부는 올해 탈북민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해 재정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미화로 2만 달러 정도에서 4천만 원, 즉 2만 7천 달러 정도로 올렸습니다.

우선 구매 지원 대상 기업을 탈북민이 사업주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 대상도 물품 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 등 서비스까지 넓혔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