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 당사국 간 다자 대화 기회를 마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해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미·중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대북정책 3대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언급하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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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N-MAN/AFP)

한일 관계와 관련한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 기반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국 국민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며 이는 서로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구축된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경축사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입장에서 종전 및 북핵 중단 논의와 관련해 “다음 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제 청진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로 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신변 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최근 각 공장,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평양 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교통 정책이 포치(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운임만 보면 사실상 ‘이용불가’

두 소식통이 전한 항공 운임은 편도 미화 100달러, 현재 북한 환율로 계산하면 내화(북한 돈) 700만 원입니다.

북한 사법기관 일꾼 등의 한 달 로임이 내화 20만원, 생산직 노동자가 3~5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한 달 로임을 미화로 환산하면 약 0.4~0.5달러 수준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편도 항공권 한 장을 사는 데 약 17~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주민 소식통은 “청진에서 평양까지 장거리 버스로 이틀 정도 걸리고 열차로는 잦은 정전으로 인해 5일 정도 소요돼 주민들 사이에서 항공 운행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접근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만 보면 “사실상 ‘이용 불가’ 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싼 운임, 달러 결제, 평양 통행증 3중 장벽

더 높은 장벽은 결제 방식입니다.

주민 소식통은 “항공 운임은 중국 인민폐나 내화가 아닌 반드시 달러로 결제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고급 주택 거래, 목욕비 등 상품 거래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봉사(서비스)의 대금을 외화로만 받는 등 주민들이 보유한 달러와 위안화를 국가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 대상 국내 항공편 운임마저 달러로 책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가 주민들의 ‘장롱 속 외화’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AFP)

소식통은 “철천의 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는 당국이 정작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이해불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청진-평양행 통행증은 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발급받는다”면서 “국가 행사를 제외한 통행증 발급은 숱한 뇌물과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객기를 타본 적이 없는 일반 주민은 물론, 돈 많은 부자나 권력층에게도 ‘그림의 떡’인 보여주기식 정책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평양-청진 간 비행기 운항 방침은 2015년에도 한 차례 하달됐지만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이용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개된 항공 기록에 따르면 2024년 10월에도 고려항공 소속 투폴레프 Tu-134 여객기가 청진 어랑공항에서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운항했습니다. 다만 이 항공편은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정기 국내선이 아니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에 포함된 운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기자: 저서(<돌아섬, 돌아봄>)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미친 영향이 그 무엇보다 컸다고 하셨는데요?

임을출 교수: 우리 헌법 체제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와 가치관, 북한을 보는 인식 등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앞선 대통령들이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해서 의회 견제도 덜 받고 정권 이익을 위해 북한과 거래를 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결국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어떤 리더십일까요? 일반론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고, 반대하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역대 정권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저희 저자(임을출·안희창)들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의 대북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이를 위해선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시켜야 한다, 그저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 협력, 불가침을 내용으로 1991년에 합의하고 92년도에 발효하도록 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중요한 합의의 동력이 너무나 빠르게 소진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키는 시늉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합의를 하고도 한 번도 국회 비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제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독의 기본 조약은 의회 비준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90년에 통일했습니다. 1972년에 동서독 기본 조약이 체결되고 18년 만에 통일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것,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합의와 법제화가 되지 않는 한 북한을 설득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우리 내부 총의를 모아 공감대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적으로 대북정책을 또 선언한들, 통일부든 외교부든 국회에서든 업무보고를 한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갖겠느냐, 아주 통렬한 반성 겸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RFA)

기자: 북한의 비난 등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과 함께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 추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교수: 북한은 미국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재량이라고 할까, 자율성을 갖고 있는 상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남북대화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지 못한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볼 때 결국은 미국이 한국과 관련된 안보와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미 동맹이란 구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사례로 볼 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번영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한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게 지난 70년 역사가 설명하고 증명해주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차라리 대화나 협상을 하지 말고 각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기자: 한국을 세계적인 ‘매력 국가’로 만드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임을출 교수: 한국의 ‘K-pop’을 비롯한 이른바 ‘K-콘텐츠’, 방위산업과 조선산업 등 제조 역량을 볼 때 저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의 국제적 위기가 한 편으로는 한국이 가진 역량이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 경제력과 제조 역량, 방산·조선·반도체 등 세계 공급망 안에서 갖는 경쟁력이 없었다면 북한이 한국을 더 가벼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이 NATO 국가들과도 가까워지고 있고,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히 구분된 지금으로선 내부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대외적으로는 미래 국가의 장점을 계속 살려 나가고, 대북정책·통일정책과 관련해선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느 시점엔 북한이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축적될 것이고, 그 핵심은 일관성과 통일성·연속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문화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군요?

임을출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돌아섰지만 여전히 한국 상품의 매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연구자로서 판단하고 있고,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두 국가’라며 한국을 외면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와 상품이 갖는 매력은 지금도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태도 변화까지 이끌어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이런 큰 대가를 얻은 북한으로선 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을출 교수: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의 기준점을 잡는다면 2017년, 그 이전에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화하자고 제안을 해도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수 년 동안 북중 관계도 거의 단절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서 경제 발전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 북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할 때 모두 찬성을 했던 것이죠.

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파한 것입니다. 내가 쌀·비료 조금 도움받자고 대화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핵개발에 집중한 것이 2014~17년입니다. 핵실험을 연속으로 하고 2017년 11월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서 핵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이잖아요. 아주 명확하죠. 미국과 협상해서 의미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핵을 단계적으로 양보하려고 했는데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지금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핵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러시아와는 동맹이 됐고 외국에 잘 나가지 않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히려 북한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합의문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전방위 교류·협력을 하겠다, 군사 분야 협력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핵을 반대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 위상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란 사태를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거엔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을 주장한 일이 있었지만 과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 등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교수: 비록 부처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 노출도 아니고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든 NSC 같은 내부 회의든 이를 걸러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책이 힘을 얻고, 주무 장관들 발언에도 힘이 실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을 노출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런 문제가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대북 정책과 통일·외교 정책은 신뢰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기자: 지난 70여 년 동안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저서(<돌아섬, 돌아봄>)를 내셨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북한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조명하셨는데요. 이 책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예스24)

임을출 교수: 분단 국가와 북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안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봉합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여덟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대북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 ‘북한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의 북한 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한 번 제대로 회고해보고 긴 흐름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정말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 책을 낸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인데, 과거 정부들이 중요한 합의를 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북한 탓을 하죠.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두 사람(임을출·안희창)의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싣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들, 우리가 한때 기자로서 취재하고 학자로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다 보니 진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언론인뿐 아니라 학자, 정부 관료와 학생들, 북한과 남북 관계에 관심이 있고 그와 관련된 핵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북한에 바람직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소식에 밝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2일 “최근 전군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적대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조국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없다는 의미”라며 “한국과는 반드시 무력으로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게 김정은의 뜻”이라는 점이 강조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상교육에서는 “북한이 중요한 군사 지역에 공업지구도 꾸려주고 도로와 철도도 연결했지만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먹어 치울 생각만 해왔다”며 “한국은 평화통일의 상대가 아니라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는 무력으로 결판을 내야 하는 만큼 언젠가는 한 번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항상 전투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해외 군사 작전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평화통일을 주장해온 당국이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도 놀라운데 그게 김정은의 뜻이라고 하니 사상 교육을 들은 일부 어린 군인들의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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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의 주민 소식통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군인 대상 사상 교육에서 지난 5월 사단장, 여단장 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과는 반드시 무력으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염원이고 숙원인 통일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며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력으로 결산해야 한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AFP)

이 같은 사상교육은 2기(하계) 훈련 시작과 함께 전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당국이 주민들을 향해서는 평화통일을 외쳤지만 군대에서는 당의 평화통일 구호에 아랑곳하지 말고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강조해 왔다”며 “아직 일반 주민에게는 무력통일 주장을 언급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무력통일 개념을 주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지난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비난한 북한.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국장은 담화에서 이 같은 시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보유할 것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3일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방어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이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한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해당되는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련국들에 소통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 군 추가 파병설,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북한 군 5만 명 대러시아 추가 파병설과 북한제 미사일 러시아 배치 등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러시아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말까지 늘린 파병 북한 군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 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전력 개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사안을 저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주 탄도미사일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반복해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실전과 연계해 미사일을 개량·검증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한 무기 체계 성능 시험을 넘어서, 미사일 전력 운용 빈도를 높이고 관련 절차를 반복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략적 과시 수단이 아니라 실전 운용 가능한 전력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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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엔 보통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온 앞선 경우와 달리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1주일째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FP)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험 발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험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최근 미국 군사전략 변화를 염두에 둔 수위조절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동에서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최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이 북한에 민감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북한의 전술핵·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체는 중단하지 않되,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 명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하는 이른바 ‘능력 개발과 정치적 신호를 분리’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전화 협의를 통해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북한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중국에 나온 한 북한 무역업자는 “북한이 중국에서 화물 운송을 위해 들여온 이른바 ‘빵통’, 즉 컨테이너를 중국에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북중 간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개인 차량이 늘면서 컨테이너를 개조해 차량 보관시설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개인 차량 보관용 컨테이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정도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 육해운성과 철도성 등은 중국과의 화물 운송 과정에서 사용한 컨테이너를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중국에 반환하지 않은 컨테이너가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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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철도와 항만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상당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반입된 컨테이너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민간기업 간 손실을 넘어 관련 기관의 자산 손실이나 채무 문제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Reuters)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북한과 거래할 때 컨테이너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철도기관에서 근무했던 한 탈북민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중국 화물 컨테이너를 1년 가까이 국내 운송에 사용한 뒤,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철도성 산하 6.4차량공장 등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철강과 각종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컨테이너가 차량 보관시설로까지 활용되는 등 수요가 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중국 측 화물 컨테이너의 반환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에디터 이현주

[Q&A]

앵커 : 북한에서 자가용 소유가 허용된 이후 뜻밖의 물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인데요. 앞서 기사로 전해드린 내용, 정영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 컨테이너를 제때 반환하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국제 화물 운송에서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자 : 국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반드시 화주, 즉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업체의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선사나 철도·물류업체가 직접 보유하기도 하고 전문 업체에서 임차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물을 목적지에서 내린 뒤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컨테이너를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맞춰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 지금 북중 간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까?

기자 :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 컨테이너 소유자나 운영업체에는 자산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소식통들은 북한 내부의 컨테이너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북한 철도기관에서 근무했던 한 탈북민도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 컨테이너를 북한이 1년 가까이 국내 화물 운송에 사용한 뒤,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 최근 자가용 보관용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 같은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구입해 차량을 보관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주민들이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공장이나 기업소 부지에 차량을 주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가격이 약 1,000~1,500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에선 상당히 큰 돈이지만 국제시장 컨테이너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0피트 컨테이너 새 것은 약 1만 달러, 20피트 컨테이너는 가격이 약 3천 달러입니다. 북한에서 1천 달러에 판매되는 컨테이너는 주로 중고 제품입니다.

앵커: 북한은 컨테이너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 북한에도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은 있다는 게 탈북민의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철도성 산하 6.4차량공장을 꼽았는데요. 다만 철강과 각종 원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국내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생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국제 규격과 안전인증 문제입니다.

국제 화물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를 제작하자면 국제안전컨테이너협약, 즉 CSC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선박과 철도, 트럭을 오가면서 반복적으로 운송되고, 여러 개가 수직으로 쌓이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승인기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인 컨테이너 인증 체계와 국제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이 국제 해상운송용 ISO 컨테이너를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주요 국가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없고, 수출시장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생산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컨테이너를 대량 생산하기보다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국 합참은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7백km 이상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원산과 약 1백30km 떨어져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육안으로 관측됐습니다.

목격자는 “산책하다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모습을 봤다”며 “지도를 확인해보니 북한 방향에서 동해 쪽으로 날아온 것처럼 보였다”고 한국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역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6일 만에 실시됐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지난 번에 이은 성능 개량·검증 목적으로 시도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미사일이 지난 6일 발사한 것과 동일 계열이고 발사 지역, 비행 궤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난번에 나타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뒤 다시 검증하기 위한 재시험일 가능성 정도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과 6일 만에 같은 지역에서 발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력시위보다는 기술적·작전적 목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실제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전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반영한 성능개량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을 겨냥한 도발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달 말 이지스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거리 3백~1천km 정도인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군 당국이 이를 명시해 발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새로운 기종이거나 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 정점 고도가 약 90km 정도인 것과 관련해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6나’ 계열 비행 특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발사 위치와 단발 형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는 보도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략급 메시지 성격으로 진행돼 온 기존의 ‘화성-16나’ 발사 사례와 달라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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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했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넨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신임장 제정 뒤 대사들과 개별 환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 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요즘 생필품 공장들에서 전력부족으로 생산 도중에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며 “정전이 되면 기계가 갑자기 멈춰 생산품이 형타(형태)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전압이 떨어지거나 정전이 되면 생산 중이던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부 플라스틱 같은 제품의 경우 사용한 원료를 재사용할 수 없어 원료 손실로 이어지고 공장에도 막대한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플라스틱 용기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용기의 형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성형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취재 협조자가 기자에게 보내온 북한 수출품 ‘강서약수’ 사진에서도 용기의 형태가 고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강서약수’는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나오는 천연 탄산수로, 북한이 국보로 지정할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강서약수’는 은하무역회사가 수출한 것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바닥 일부가 불규칙하게 변형돼 있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눌린 흔적이라기보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형입니다. 협조자가 보내온 여러 장의 사진에서도 용기들은 바닥에 안정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요즘 전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공장은 멈추고 식품 생산이나 사출계(플라스틱 사출성형 업체)의 생필품 생산 공장 일부에만 교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인민생활 향상의 선결 조건으로 제품의 질 제고를 강조한다”면서 “생산에서 원료와 자재도 문제지만 전력부족이 더 큰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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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력 부족으로 학생 교복 생산 차질

이 같은 전력 부족 상황은 함경북도에서도 비슷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 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청진시에 전력이 부족해 당국이 요구하는 지표 생산을 제대로 하는 공장이 별로 없다”면서 “각 공장에 동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교대로 흐름식 전기를 공급하지만 그마저 전압이 너무 낮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청진시 종합식료공장은 하달된 술, 된장 등 발효식품 생산량을 맞춰야 하지만 전기 문제로 번번이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료품은 발효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변질되거나 부패하면 전부 버려야 한다”며 “전기가 교차로 공급되다 보니 종균 배합과 배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또 시 안의 일용품 공장들이 전력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비누, 치약, 신발, 옷 등 심지어 아이들의 머리핀까지 중국산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부족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생필품 생산과 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고의 원인은 당국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토로한다”면서 “발전설비의 노후화와 가동도 문제지만 인민 생활보다 군수산업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오산기지發 수송기, 쿠웨이트로

지난 1일, 미 공군 C-17A 수송기의 항적입니다.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로 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플라이트레이더24 캡쳐,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제공.)

한국의 민간 군사연구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은 10일 RFA에,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통해 이 같은 항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레이더가 파괴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오산기지의 패트리어트 레이더나 항공 탄약 등이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산기지에서 무기로 추정되는 화물이 중동으로 반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도 미 본토발 C-17A 수송기 20여 대가 오산기지를 거쳐 바레인으로 향한 항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usfk.mil / U.S. Army Sgt. Josephus Tudtud)

“한국 자체 방어력엔 변화 없어…그래도 북한엔 호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실제로 반출됐다 하더라도, 이는 미군기지 자체를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용입니다.

한국군 자체 방공망인 KAMD와는 분리돼 있어, 한국의 방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방공망 공백으로 리스크가 커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미군 전력의 후방 재배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도 개전 초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가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6월과 7월 교전이 재개되자 미군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와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항공기 상당수를 빼내 이스라엘, 그리스, 루마니아 등 후방 기지로 옮긴 바 있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MD(미사일 방어) 자산이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주한미군 자산 일부를 일본이라든가 괌으로 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 오판 경계해야…한미동맹 메시지 일관성이 관건”

한편,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이런 정황이 실제로 북한의 도발 셈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10일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무기 재고가 줄었다고 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력 공백’을 노려 즉각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그 근거 중 하나로 북한 자체의 재고 상황을 들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탄약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제공해온 만큼, 북한의 무기 재고 역시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안심할 이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억지력의 신뢰성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며, 장기적인 무기고 고갈은 분명히 우려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되는 연합훈련을 통한 대비태세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전 담당관] 한국 내에서 북한 위협의 성격이나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는 동맹의 강도,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다 어리석게도 스스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중국 지린성 옌지시의 한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최근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도문 경제개발구에 파견한 노동자 현황이 담긴 자료의 내용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자료는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파견 북한 노동자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파견 규모와 소속 기관 등이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북한 노동자는 모두 약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성별이나 나이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처녀’, 즉 미혼 여성의 경우 따로 표시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혼 여성으로 표시된 노동자만 6천 명이 넘었다”며 “전체 파견 인원의 약 8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능라도무역국 소속 월향피복회사가 약 900명, 직업총동맹 산하 문수회사가 수백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미혼 여성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경흥무역국 소속 한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약 7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으며, 이들 역시 모두 미혼 여성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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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도문시에 있는 도문 경제개발구에서는 의류·방직을 비롯해 전자·전기, 식품가공 등 다양한 제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여성 노동자가 많은 배경으로 전자제품 조립과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생필품 제조 등 여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AFP)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두 배 증가

자료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2024년에는 경흥무역국과 능라도무역국, 봉화무역국 등 여러 기관에서 약 1천500명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2025년에는 파견 인원이 4천 명 이상으로 늘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흥무역국, 능라도무역국, 봉화무역국은 모두 노동당 39호실소속으로 ‘당자금’으로 불리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외화벌이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현지 시간으로 10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 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 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 군으로부터 탄도 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며 “북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전날엔 최대 5만 명의 북한 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방공 체계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서 “무인기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 규모가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군 3만~5만 명을 러시아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확실히 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5만 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추가 병력 3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크라이나 측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관련 동향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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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3만 추가 파병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줄까?

전문가들 “북한 군 5만 명 추가 파병은 쉽지 않아”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군 추가 배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5만 명 규모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Reuters)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군 특수전 병력 전체를 합쳐도 20만 명이 채 안될 것”이라며 “5만 명은 북한으로선 막대한 손실을 무릅쓴 채 최정예 병력 대부분을 보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 정규군이 1백20만 명 안팎이라고는 하지만, 자체 농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전투 능력이 없는 전력입니다. 막대한 인명 손실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과연 5만 명을 더 보낼 여력이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5만 명을 파병하려면 그만큼의 교대 병력이 추가로 필요해진다는 의미”라면서 “당장 전선에 보내 의미 있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된 병력이 북한에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추가 파병과 한국의 지원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내부적 목적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즉각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천궁’ 등 방공무기 체계를 갖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러시아의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공망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패트리어트를 즉각 지원하기 어렵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천궁’ 미사일을 보유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센터장은 “무기 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 외에도, 북한 위협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면서,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 등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환기하고 한국과의 방공 체계 및 무인기 협력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5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주목하는 것 보다는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한국의 방공 무기 체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 군 파병 규모를 부풀려 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치 자체의 정확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박 교수는 “추가 파병이 시작되면 앞으로도 병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5만 명이 아니더라도 전체 파병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동안 파병이 쿠르스크 탈환이라는 제한적인 목표로 이뤄졌다면, 추가 파병은 전쟁 전체에 더 광범위하게 기여하는 형태가 될 것인 만큼 그 규모가 향후 크게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한국 등으로부터 방공 무기 체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이란 데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국내법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박 교수는 방공 체계를 방어용 무기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한편 전쟁이 한반도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올해 두 번째 해수욕 철을 맞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사정에 밝은 한 북한 무역업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이 매우 적어 외국인 전용 구역은 한산한 분위기”라며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가 외국인 전용 구역과 내국인 전용 구역으로 사실상 구분돼 있지만, 외국인 구역에서는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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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관광 개발 사업으로 내세우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국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변국의 반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이후에도 관광객 증가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북한 관광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 시점에서 북한 관광을 적극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간 첨단기술과 안보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주석 방미를 앞두고 대북 관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9월이 되면 원산 앞바다의 수온도 내려가 해수욕하기에 맞춤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소식통의 판단입니다.

(KIM WON JIN/AFP)

“갇힌 관광지”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

여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의 인식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원산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한 데다,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이른바 ‘갇힌 관광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외국인 전용 구역의 뒤쪽에는 갈마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일반 북한 내국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숙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유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러시아계 시민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어 북한 관광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병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는 문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공백은 내국인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메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달 동안 수만 명이 관광지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10일 공개한 2026년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양측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할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이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 ‘자유의 방패’(FS)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란 이름으로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이뤄집니다.

이번 연습 기간 중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4성 장군이 향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은 이번엔 실시되지 않습니다.

한국 합참은 “한국 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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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중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대대급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 기준으로 17건, 중대급 이상에서는 모두 22건 실시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외기동훈련(FTX)을 연합연습 기간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회원국들을 참가시키는 가운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유엔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UFS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미국을 포함해 모두 12개 회원국이 추가 인력 70여 명을 파견합니다. 라이언 로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라이언 로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유엔군사령부(UNC)의 경우, 11개 회원국에서 약 70명의 인원을 사령부로 파견하여 이번 훈련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은 동맹과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의 힘에 더해, 뜻을 함께하는 다국적 연합은 정전 상태에서 억제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지난 73년 동안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바로 이것이 다자협력이 제공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가 맡아온 협정 관리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은 군사력 분리를 위한 군사적 장치와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체계”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 능력은 195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6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북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왔다”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다음 날인 7일에도 관영매체에 관련 보도를 싣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이면 관련 소식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무력 과시나 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 관영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험 결과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정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비행 성능이나 정확도, 미사일 유도 체계 등과 관련해서 최초 계획한 것에 그 성과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보도를 늦추거나 축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이 발사 공개 시점과 메시지 발신 시점을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발사 사실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신형 무기체계의 성능, 한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부각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기 위해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연구위원은 “향후 보도가 나온다면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 대응,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 대남·대미 억제력 과시 등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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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로 근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

(GREG BAKER/AFP)

한국 국가안보실은 6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북한에 전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PACOM)는 “미국은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협력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달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감행됐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4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로 추정되는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 한국을 사정권에 둔 전술 무기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북한이 최근 간부들의 청렴결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북한 노동신문7월 22일자는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은 일군의 생명이다’ 글에서 간부들에게 강한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을 갖출것을 강조했습니다. 청렴결백이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문은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은 개별적사람의 품성과 작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권위,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다”고 못박고,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든 혁명대오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가 당·정·군 연합회의를 열고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처벌한 뒤 나온 강도높은 발언입니다.

노동신문이 밝힌 박 전 부국장 비리는 “총정치국 내 조직권과 간부권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극대량의 국가자금과 물자, 살림집들을 략취하고 그것을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 당의 령군방침관철을 사사건건 태공하였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대북 무역업자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북한에서 가장 힘이 있고 달러를 많이 쓰는 집단은 북한군 간부들”이라면서 “최근 화성거리 등 평양시 건설 붐을 타고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군 장령들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한은 과거에도 간부들의 청렴결백을 강조해 왔는데, 계속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월에도 청렴결백을 새시대 간부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핵심 덕목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신문은 “간부들이 자신을 특권층처럼 여기지 말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탐욕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경고하는데도 간부들 속에서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큰 이유는 북한 간부들도 공식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23년 10월 내각 결정으로 노동자 사무원의 생활비(임금)를 10배 이상 대폭 인상시켰는데, 그 결과 간부들의 생활비는 15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쌀을 사자고 해도 3~5킬로그램밖에 구매하지 못합니다. 간부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신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Reuters)

장사꾼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만, 간부들은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에서는 ‘인사차림’이라는 말 자체가 뇌물을 뜻할 정도입니다. 간부들에게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것은 생계수단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간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록 뇌물의 액수도 커지고, 권력을 이용한 각종 이권 거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일부 고위 간부들은 첩까지 두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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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부패 척결’ 지시, 전면 시행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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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간부들 속에 만연해진 부정부패는 구조적이라는 지적이군요.

기자: 북한 내부에서는 “특혜를 받지 않는 간부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박희철 처벌을 위해 모인 당과 국가, 군대, 행정기관, 사법기관 간부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들도 뇌물 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모순된 점은 최고 지도자에게 바치는 ‘충성자금’입니다. 각 기관과 간부들이 상부에 바치는 이 자금은 사실상 제도화된 뇌물 상납 구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간부들에게만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북한 간부들이 실제로 청렴결백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부패를 없애려면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무원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권력이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돼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어 대규모 숙청이 반복되더라도 권력형 부패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간부들의 청렴결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6일 오전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전날 이뤄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남북 평화공존 정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평화가 밥’,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며,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5일 업무보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로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부처 간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해 ‘이상주의’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지난 5일): 정 장관이 이상적인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이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 당부대로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는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세와 접근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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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탈북난민 올 상반기에도 전무

올해 상반기 입국 탈북민 63명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여성은 59명, 남성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입국자 수인 96명의 65.6%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RFA PHOTO/노정민)

통일부 당국자는 감소 배경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지는 북중 국경 통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누적 입국 인원은 3만4천6백 명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2만 5천3명, 9천5백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병대, 한국서 첫 자폭무인기 실사격훈련

한편 미 해병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무인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의 일환으로 지난 5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시한 훈련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1인칭 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과 미군이 한국에서 무인기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모두 처음입니다.

주한미해병대는 “모든 것의 핵심은 연합 대비태세”라며 “미 해병대가 향후 실제 투입될 수도 있는 한반도 지형에서 직접 지상을 누비며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향후 한미 연합·합동 1인칭 시점 공격용 무인기 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전국적으로 지방의 면모를 일신하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다양한 건물을 자체로 건설하라는 건데 지방 당국의 고심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도 소재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도시 면모를 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대가 맡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제외한 모든 지방 건설은 지역 자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지침에 지방 간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유는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고강도 시멘트와 고강도 철근 같은 건설 물자를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평안북도에 시멘트공장이 몇개 있지만 생산을 제대로 못하거나 생산한다 해도 품질이 좋지 않다”며 “도에서 제일 큰 구장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의 강도가 120~130마르카밖에 되지 않아 고층 건물 건설에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카는 북한이 사용하는 시멘트 강도 단위입니다. 180마르카 이상부터 고강도 시멘트로 분류되는데 상원시멘트공장, 순천시멘트공장 등 몇몇 공장에서만 고강도 시멘트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국내에서 생산된 고강도 시멘트는 평양시 건설에 쓰이는 만큼 당국의 요구대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면 중국에서 고강도 시멘트를 수입해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외화가 있어야 하니 도 간부들의 고충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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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전국적으로 도 소재지 현대화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걸림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

소식통은 “골재나 목재 같은 건축 물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고층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고강도 시멘트나 고강도 철근은 자체 해결이 어렵다”며 “간부들이 제일 고심하는게 바로 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가 있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강재는 다 국가계획에 의해 분배된다”며 도가 운영하는 강철공장에서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은 엿가락처럼 휘는 저강도 강재를 겨우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 도내 고무산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 도가 쓸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은데 그마저도 강도 낮은 저마르카라 고층 건물 건설에 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0여년 전과 판박이

소식통은 “10여년 전 청진시 중심부 건설 초기 광장 주변에 18~22층 아파트를 여러 동 건설하게 되어 있었으나 고강도 시멘트와 철근 등의 문제로 결국 설계를 변경해 12~13층으로 지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지금이 그때와 똑 같은 상황”이라며 “도에 시멘트공장도 있고 강철공장도 있지만 15층 이상 고층건물 건설에 쓸 수준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 간부들이 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양시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평양시에서 목욕탕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호텔에 설치된 고급 목욕탕은 1인 (미화) 2달러(내화 약 14만원), 창광원이나 은덕원의 목욕탕은 내화 5천원으로 가격과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갈려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의 은덕원은 대중 목욕탕과 한증탕을 중심으로 이발소와 미용실, 상점 등이 함께 운영되는 종합 편의시설로, 평양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와 온천지역 등 각 도, 시, 군 단위에도 주민용 은덕원이 건립돼 있습니다.

또 1980년 3월 평양시 중구역에 개장한 창광원은 수영장, 물놀이장, 목욕탕, 마사지실, 식당 등으로 구성된 4층 건물의 복합 편의시설입니다.

호텔 목욕탕은 달러, 대중목욕탕은 불편

소식통은 “현재 평양시에는 각 호텔에서 운영하는 고급 목욕탕과 창광원, 은덕원에 일반 목욕탕이 있다”면서 “호텔 목욕탕은 내부 환경이 깨끗하고 목욕과 미용, 리발(이발), 미안, 안마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전부 달러로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반면 창광원과 각 구역에 설치된 은덕원의 경우 목욕탕과 식당 등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서비스 질이 매우 낮다”면서 “초기에 인민의 편의봉사기지로 크게 알려진 창광원은 개장한 지 40년 넘게 지나며 시설이 낡고 봉사의 질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창광원과 은덕원의 대중탕은 물탱크 청소와 위생관리가 안되어 대부분의 이용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며 “특히 불결한 위생환경보다 전력부족으로 목욕물의 온도가 찬물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운 것은 참기 어려운 불편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의봉사시설이 주민들에게 큰 고민이 되고 있다”면서 “호텔 목욕탕은 달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고, 일반 목욕탕은 내화를 받는 대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너무 낮아 이용이 꺼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나마 일부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목욕탕이 있어 다행”이라며 “1인 1만원의 사설 목욕탕은 국영 목욕탕 1인 5천원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목욕물도 따뜻하고 내부 환경도 깨끗해 평양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요즘 은덕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면서 “간혹 미용(파마)과 리발(이발) 때문에 찾는 경우는 있으나 목욕은 개인 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이 도내의 호텔을 찾아 목욕과 이발, 미용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돈 없는 주민들은 인덕원의 목욕탕을 이용하려다 불결한 위생 상태를 접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은덕원은 목욕물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아 차갑고 물탱크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며칠씩 묵은 물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이 같은 대중탕을 이용하면 이질, 설사, 피부병 등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도 내의 호텔들에는 편의봉사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대중적이지는 않다”면서 “호텔의 목욕, 리발, 미안, 안마, 식사, 오락 등의 서비스는 전부 외화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목욕탕에 가지 않고 강이나 내천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의 일상도 돈이 많으면 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결한 대중탕이나 노천을 이용해야 하는 빈부격차가 뚜렷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수도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평양 지역 역대 최고기온입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중부 이남과 북부 일부 지역에 고온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내륙 지역은 최고 4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평양종합병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텔 앞 버스 행렬과 파라솔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이 새로 지어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분석·제작: RFA 노정민 / Base Image: Planet Labs 08/04/2026)

지난 4일 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위성사진을 분석해봤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대형 호텔 진입로마다, 그리고 워터파크 옆 주차 공간까지 대형 관광버스와 차량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긴 백사장에는 빨간색과 푸른색 비치파라솔이 구획별로 늘어서 있었고, 해안가 물속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도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리조트 내 워터파크에도 물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대규모 피서지의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 캡처)

“일반 주민 접근은 ‘그림의 떡’”

이 리조트는 개장 당시인 지난해 7월 기준, 하루 이용료가 최소 100달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RFA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북한 노동자 월급은 업종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북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7만2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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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리조트 하루 이용료 100달러는 북한 돈으로 약 720만 원.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모아도, 못해도 3년, 많게는 12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RFA 김지은 기자는 위성사진에 포착된 인파가 자발적 관광객이 아닌 국가적 동원 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은 기자] 북한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이 (관광을) 갈 수가 없고, 공장이나 기업소별로 날짜를 맞춰서 단체로 이동합니다. 이 원산갈마해안지구에 관광객이 몰렸다는 것은 북한이 조직한 행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외용, 혹은 대내용 선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5일 청와대에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통일부는 요즘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없고 가끔은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이웃, 그렇게 곁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도 치렀고 혈육 관계이기도 하다”며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업보 등이 쌓일 수 있다면서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을 앞세우며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갈 길을 간다는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화살과 병기창고에 대한 고사를 인용해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나요. 뽕나무가 썩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서 갖다 놓고, 꼭 대나무로 해야 하나? 비슷한 갈대로 바꿔 놓고,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진짜 가서 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하면서는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다가 남북교류가 끊기면서 가라앉은 평화체제 구상에 다시 동력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선 비핵화 보다는 단계적 접근인 ‘우선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역량을 집중해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미북 정상회담 견인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4일 사전 언론브리핑): 희망사항으로써 적어도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 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단’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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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장관은 지난 4일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4일):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의가 증진되는 쪽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FP)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만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0여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스틸 대사가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을 확충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 억제능력을 확장·보완하는 한편,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달 31일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등 입장을 같이 하는 10개 나라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IT, 즉 정보·통신 인력을 통한 외화 조달 행위에 경고하고 나선 한국.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4일 북한 IT 인력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 부분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 IT 인력들은 북한 안팎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으며, 이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1개국 성명에 대해 “전 세계 각국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북한 IT 인력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동 수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도치 않게 이들을 고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대응 조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 채용 및 일감 발주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자산 탈취, 민감 정보 유출 등 한국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함께 주의보를 발표한 참여국들은 북한 IT 인력이 다른 나라 국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구인·조달·서비스 계약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한다며 “이들은 취득한 급여를 북한 내 소속 기관에 송금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AI, 즉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으로 신원을 은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국들은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및 의심 계정 탐지 강화와 같은 대응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한국 등 참여국들이 불법적인 외화 조달을 경고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이 “무근거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주의보 발표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불손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상투적인 정치적 비난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의보 발표 참여국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 유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의보 발표문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국적과 신원을 위조해 계정을 개설하거나 채용 면접 응시에 제3의 대리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직접 입금받는 것을 피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한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그 외에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계를 이용한 외환 거래 사기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회원국 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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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북한인권특사, 국무부에 “인도적 지원 방북 허가해야”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국무부가 쉽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FA PHOTO/ 이규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특사를 지낸 킹 전 특사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17년 시작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내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 동안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며 관광객뿐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가들도 북한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찾은 미국 시민 규모가 그 이전보다 크게 작다며, 미 정부는 국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적 지연과 높은 비용 없이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에 억류당해 사실상 인질이 될 위험이 있는 관광 목적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 같은 주장이 인도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들에 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 송환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유를 찾아 온 가족의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실제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의 일원인 우영복 씨로부터 북한군 포로 자유 송환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우영복: 안녕하세요. 저는 겨레얼 통일연대 정치범해체운동본부 팀장 우영복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저희 가족을 보셨겠지만, 진짜 나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잘 되기를 바라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 두 명만 살아남고,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망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그리고 평양에 거리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미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한국)는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갔다면 그래도 돈을 벌어 온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나라 군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히 여겨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로서 자식을 길렀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우영복 씨)

기자: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두명이 생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우영복: 나는 그들이 생포되었다는 소리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실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두 명이 북한 실상을 세상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세상 밖을 모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화를 잘하다 보니까 (전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자: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는데, 전쟁 중인데 어떻게 다녀오게 되었습니까?

우영복: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엄마가 그 전쟁 마당을 가냐?’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된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탈북민들이) 모두 가만 있으면 세상에 이 험악한 걸 누가 알려주겠는가, 엄마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가게 된 겁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영복: 우리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POW) 장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안 보내겠다. 국제적십자에서는 자기네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확고하게 말하지 않는데, 진짜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조건 (북한에) 안 보내겠다’하고 우리와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90%는 (한국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이 온다면 제가 아들처럼 데리고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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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군 포로들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영복: 우리는 처음에 그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진짜 부모들은 자기가 배를 곯으면서도 자식들을 키워 나라에다 바쳤는데, 죽음으로 내몬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살아 남아라’하고 썼어요. 처음엔 편지를 포로들도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사투리도 쓰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보낸) 편지를 많이 읽다 보니까, 진실이 눈에 안 겨오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조고기 밥 등 고향 음식도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드라마 같이 한국의 탈북민들이 자기네를 전향 시키는 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기자: 자녀들까지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영복: 네, 저희는 자녀 두 명 있는데 딸애가 편지를 썼어요. ‘오빠,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라’고. 자기도 북한에서 살다가 목숨걸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여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오빠네는 모를 거라고 애가 엄청 절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기자: 북한군 포로 자유송환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영복: 저희 오빠가 군사 복무 도중 중에 정치범 교화소로 갔거든요. 21살에 국경 경비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산삼을 팔았대요. 중국에 산삼을 팔았는데 그 산삼을 대한민국에 있는 안전기획부 요원이 사 갔다고 이렇게 되어 간첩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 갔거든요. 21살 청춘을 나라에 바쳤는데 간첩으로 몰렸으니, 너무 분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든 내가 호소해서라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 송환을 위해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가족 일원인 겨레얼 통일연대 정치범해체운동본부 팀장 우영복씨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군인들에 대한 경무부(군사 경찰)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무장한 경무원들이 하루 종일 시내 곳곳을 돌며 군인들을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함흥 시내에서 경무원에게 단속돼 끌려가는 군인들을 자주 본다”며 “경무관과 경무원 2명으로 구성된 경무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내를 누비며 오가는 군인들을 단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군관(장교), 하전사 가리지 않고 증명서를 확인한 후 무슨 용무로 훈련 해야 할 시간에 외출했는지 따진다”며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무부로 끌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관의 경우 신분증과 함께 외출 목적이 정당하면 되지만 하전사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군인증과 함께 부대가 발급한 외출증도 있어야 통과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는 “어제 중위 견장(계급장)을 단 군관이 뭘 잘못했는지 하전사 경무원에게 한번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나도 군복무를 했지만 하전사가 경무원 완장을 꼈다고 지휘관인 군관을 단속하고 증명서를 검열하는 게 맞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경무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내에 군인이 확실히 적어졌다”며 “주민들은 경무 단속이 강화된 것을 반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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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양시 건설에 ‘기술병과’ 부대도 동원

‘북한군 3만 추가 파병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줄까?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시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역전과 열차 내 경무 단속도 강화되었다”며 “항상 차고 넘치던 군인 칸에 자리가 남아돈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요 노선 열차에는 ‘군인 칸’이라 부르는 전용 칸이 따로 있습니다. ‘군인 칸’에는 군인과 같이 이동하는 가족의 탑승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틀 전 흥남에 출장 갔다 오면서 보니 열차 내 경무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게 느껴졌다”며 “경무원들이 수시로 각 열차 칸을 오가며 군인들의 증명서를 확인했고 열차가 정차한 동안에도 역 구내에서 군인들을 계속 검열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진역에 내렸는데 역 구내와 밖에 경무원이 가득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다”며 “이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역전 주변과 열차를 이용하는 군인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기강 해이 원인은 잡다한 건설 동원

그는 “7월부터 전군이 2기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했지만 큰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시, 군에도 군인들이 많이 다닌다”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비롯한 지방 건설을 위해 외지에 나와 있는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경무 단속이 강화된 건 각종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이 작업장을 이탈해 군인인지 사민인지 모를 복장을 하고 다니고, 도둑질 같은 범죄와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 군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일 “요즘은 대부분의 결혼 대상자들이 가구 없이 식을 치른다”며 “더는 필수 결혼지참품이었던 목재 가구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신부 측이 식장, 이불장, 옷장과 같은 가구를 마련하는 것이 결혼 절차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목재 부족이 바꾼 결혼 풍경

소식통은 이어 “땔감 부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채벌되자 결혼지참품에서 목재 가구가 싹 사라졌다”며 “도 안의 가구공장들이 중국산 목재를 들여와 생산하다 보니 가격이 치솟아 주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가구 한 세트(식장, 이불장, 옷장)의 가격은 중국 돈 3천 위안(미화 444달러)에 달해, 하루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꿈같은 결혼지참품이란 설명입니다.

(ED JONES/AFP)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가구 없이 결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가구 가격이 워낙 비싸 대부분은 아예 준비하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한때 결혼식에서 가구의 종류와 개수가 그 가정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가구 없는 결혼식이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옷장, 이불장, 식장 등 목재 가구가 결혼의 기본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구 없는 결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땔감과 식량을 얻기 위해 주민들이 산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내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고, 그 결과 결혼지참품에서 가구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I’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진 ‘천궁-II’.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천궁-II’ 초도 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은 천궁-II를 신규 개발하여 전력화를 완료한 데 이어 군에서 운용 중인 천궁-I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II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 28일 초도 배치를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미사일방어체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전력화 계획 물량 가운데 올해 분이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지난 5월 경기도에 있는 미사일방어포대에 배치됐고,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 지난 1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천궁-II’ 임무 부대가 확대됨에 따라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이 더욱 강화된 한편, 2020년대 후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까지 전력화되면 종말단계 상·하층을 아우르는 다층 방어체계가 구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금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산 천궁-II가 고도 40km 미만의 하층 방어를 맡고, L-SAM은 그 위쪽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은 교전능력을 향상시킨 ‘천궁-III’와 요격 고도를 높인 L-SAM-II,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차세대 요격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또 고출력레이저 무기도 미사일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후속 물량도 차질 없이 전력화해 군의 미사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고도화되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첩·복합·다층방어체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궁-II’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 부문 수출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3월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 출고식):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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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대선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국무부, 한국의 우크라무기 지원 고려에 “환영”

유 추기경, 국무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 깊은 관심”

이런 가운데 한국 출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한성숙 한국 국무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 등 국가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1일 한 총리와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레오 14세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화해를 이뤄 더불어 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굳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다”며 “교황청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 추기경에게 “교황청 장관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헌신적인 사목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한국 사회의 갈등 치유를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축제인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현실에 지친 청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청년대회가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관리, 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유 추기경은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유 추기경은 지난달 22일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그 첫째 이유로 한반도 분단을 꼽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추기경은 “젊은이들이 비무장지대(DMZ) 휴전선 155마일을 따라 인간 띠를 잇는 경우 30~35만 명이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교황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교황 방문이 지난 7~8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간 대화·만남에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떠나 북쪽 청소년들도 대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선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미국의 대외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 USAGM, 즉 미국 글로벌미디어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로저스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USAGM 국장 후보자: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7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폐쇄된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가 지닌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서울에서 만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외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유를 찾겠다는 꿈을 키웠다는 경험을 전해왔다며, 미국 국제방송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USAGM 국장 후보자: 서울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미국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짧은 몇 마디가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려준 실마리였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이 곳에 있다고 전해 들었을 뿐인 자유를 향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는 로저스 차관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 USAGM의 존재 이유”라며 “자유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을 선택하고,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USAGM의 인력과 기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으로 규정한 일만 하라는 의미”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중국이 선전전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약 4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공개 정보전에서 계속 이기고 있으며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대부분 중국보다 미국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초 한국을 방문한 로저스 차관은 방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북민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당시 로저스 차관은 “폐쇄적인 정보 환경에서 자란 탈북민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단편적인 조각들로만 이해하게 됐다”며 “이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처형이나 고문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난한 육로를 통해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이 미 상원 인준을 받으면 수행 중인 차관 업무와 USAGM 국장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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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조금종료로 RFA 운영 중단 위기

“대북 정보유입 중요…한국, 주도적으로 지원 확대해야”

“북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30% 염색체 변이”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 가운데 30%가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 결과를 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AFP)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피폭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이며, 이날 공개된 것은 5년차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평생 누적된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 결과 검사를 받은 59명 중 26명으로부터 최소검출한계 이상 값이 나왔습니다.

핵실험으로 방출된 핵종, 즉 방사성 물질에 물과 공기 등을 통해 노출된 영향으로 염색체가 변이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사를 받은 2백14명 중 64명, 즉 30% 가까운 인원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염색체 이상이 나타난 26명 가운데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없었고, 소변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금 체내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핵종 오염이 없었거나, 오염이 있었던 경우에도 반감기를 계속 거치면서 체내에 검출한계 미만 수준이 남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염색체 변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의료 방사선이나 흡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핵실험에 따른 피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먼저 이번 국제회의가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7월 27일 한국의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북한인권 활동가와 우크라이나 인권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실태를 공유하고,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기록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회의를 공동 주최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국 측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줄여서 북인협은 2023년 서울에서 창립된 북한인권 시민단체 연합체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국내외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 보장과 강제송환 금지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시민자유센터(CCL)은 2007년 키이우에서 설립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부터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꾸준히 기록해 왔으며,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에는 수만 건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행사가 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시민자유센터 대표 올렉산드라 마트비이추크는 러시아의 침략은 집단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제실종과 고문, 성폭력, 어린이 강제이주 등 심각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연대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북한은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군 참전 규모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만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천5백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약 1만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병력 파병을 더욱 확대하거나,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앵커: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추가 파병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도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규모를 확대하고, 나아가 조선인민군 부대를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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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아들”

전문가들 “북, 추가 파병 통해 ‘몸값 높이기’ 시도할 수도”

앵커: 북한의 대 러시아 군사 지원은 병력뿐 아니라 무기 지원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탈리야 대표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이라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122밀리미터와 152밀리미터 포탄, 그리고 KN-23 탄도미사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산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지역 공격에도 사용돼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드론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 내 드론 생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 드론 부품을 조달하기 쉽고 대규모 생산 인력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세계적인 드론 생산기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세율)

앵커: 이번 회의에서 공동결의문도 채택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북한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 출범입니다. 조사단은 북한의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 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도법 위반 등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포로가 자유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난 27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가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 소식을 정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 26일 “요즘 평양의 큰 상점에 가면 종이로 된 상품 광고지를 받을 수 있다”며 “광고지에는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상품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등장한 광고지는 영양보충식품, 어린이 성장·면역 강화 식품, 그리고 가정에서 필수로 쓰이는 전동발전기 등이 있다”며 “광고지만 봐도 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요란하게 상품 설명을 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히 검은 효모 B-글루칸액 광고지는 홍삼을 이용한 제품을 ‘첨단기술이 도입된 우리식 면역강화제’라 소개했다”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등록번호까지 기재하고, 면역강화·암예방·감기예방 효과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지 무작위 배포 아닌 구매자 한정

다만 그는 “광고지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손님에게만 한 장씩 준다”며 “구매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등 추가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광고지의 각 제품은 내화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결제해야 하므로 구매층이 제한돼 있다”며 “외부 세계의 광고 방식을 모방한 새로운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달러 결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최근 우연히 친구를 통해 평양 상점에 광고지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당국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업 광고지 배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James Pearson/Reuters)

국가 승인 받은 상업 광고?

그는 “우리(북한)나라에서는 어떤 인쇄물도 당국의 승인 없이 배포할 수 없다”며 “그런데 상품 판매 광고지가 평양의 큰 상점들에서 버젓이 배포되면서 주민들 속에서 수익 확대를 위한 방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우유가루 제품 광고에는 ‘0.3% 락토페린 함유 소젖가루’라고 소개돼 있으며, ‘엄마의 사랑 그대로…’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의 성장과 면역강화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발동발전기 광고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적은 원료소비, 무소음·무진동 효과, 안정된 전압과 주파수, 전자 알림판에 의한 경보 체계” 등 성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판매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외부 세계의 상업 광고 방식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광고지를 통해 주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심사를 겨냥했지만, 제한된 유통과 소비 구조 탓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요즘 주민들 속에서 달러와 인민비(위안화) 등 외화 사용이 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에 가면 물품 값을 달러나 인민비로 부르거나 사는 경우가 많고 외화를 국돈(북한돈)으로, 국돈을 외화로 바꿔주는 돈 장사도 활발하다”며 “집요하던 외화 단속이 올해 들어 약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엊그제 포항상점 앞에서 대낮에 여성 몇명이 외화를 거래하는 데 마침 그 옆을 안전원 두 명이 지나가고 있었다”며 “이전 같으면 웬 떡이냐 하고 바로 단속했을 그들이 못 본 척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마당에서 주민들이 단속원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고 외화를 사용한다”며 최근 외화 매매와 사용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외화 단속은 안전원이나 노동자 규찰대가 제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게 사라지니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렇다고 당국의 간섭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며 “외화를 국돈으로 바꿀 때 은행이나 협동 외화 교환소를 이용하라는 독려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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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국돈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면서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외화 암거래와 사용에 대한 통제는 미미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2년 사이 몇 천원 하던 노동자 월급이 10배 높아져 몇 만원 수준이 됐지만 현재 물품 값이 대폭 높아져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며 “국돈 월급을 받는 안전원도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원 대위 월급이 4만2천원~4만6천원으로 노동자와 별반 차이 없는데 이 돈은 쌀 1~1.5kg 겨우 살 수 없는 돈이라 국돈 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안전원도 불만이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안전원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일부 안전원들이 법 일꾼이 편향없이 일하려면 월급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월급을 외화로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외화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원은 외국에 나갈 기회도 거의 없고 고지식하게 일해서는 외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율, 물가 폭등 안정 위해 당국이 시장 관리?

이어 “지금 외화를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외화 통제와 단속이 왜 느슨해 졌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원산경제대학 출신으로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북한개발연구소소장 김영희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통제 정책이 지금 북한 내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희 박사: 최근 북한 외화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외화 매매와 사용을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게 시장 흐름에 따라 환율과 물가 폭등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화 사용을 묵인하면서 시장을 관리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30일 한국에 도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성명을 발표하기 전 한국어로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스틸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만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다져졌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얻어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다시금 검증됐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임 대사가 양국 관계와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스틸 대사가 재임 기간 중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강화 및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스틸 대사 부임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직 공석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한미 간에 더 효과적이고 긴밀한 외교적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중요 사안에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 없이 1년 반 동안 공석으로 남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를 둔 스틸 대사는 이와 관련해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기간 탈북민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스틸 대사는 지난 2024년 3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과 구금,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세계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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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와 북중 교역 회복, 지방발전 정책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당국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스팀슨센터가 이날 북한 당대회 이후 경제노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수입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김 위원장이) 봉사 서비스업이나 유통 등에서 국가가 주도적이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으로 세금 철폐나 무상 치료 등 사회주의 시책 조항을 삭제해서, 국가가 돈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어느 정도 경제 효과를 보고 있어 경제 개혁 논의가 뒤로 밀린 상황이라면서 “군수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면 북한 계획경제 특유의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북한경제실 부연구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 경제 성장세와 함께 시장 위축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북한경제실 부연구위원: 최근 북한 당국이 국영 상업망 재건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AFP)

임 부연구위원은 다만 “여러 지표들을 환산해 분석해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며 올해도 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막대한 외화가 들지 않고 시멘트, 강재, 군대를 통한 노동력 조달 등이 수월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다만 늘어난 국가 수입이 국방과 군수 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