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한국 측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6일 밝힌 북한.

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중요무기시험을 참관했고,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과 갱신형 2백40mm 24관식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29일 한국 군은 당시 평상시처럼 발사 사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정보를 일단 분석하는 상황이었다”며 발사체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한미는 6월 25일 07시 27분부터 08시 20분까지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발사체를 실시간 탐지·추적하였으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군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발사체는 북한이 운용하는 전술급 무기체계”라며 “세부 제원은 한미 공동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북한 측 발사 사실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폄훼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평상시에 운용하는 미사일 사거리보다 절반 이상 줄여서 쏘는 등 평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부분 때문에 당국의 세부 제원 분석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거리를 줄인 전술탄도미사일을 방사포 등 다른 무기와 이른바 ‘섞어쏘기’해 북한 측이 한미 탐지체계를 교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연례 합동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일본 국방 분야 행보를 집중 비난하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국방 분야 행보를 집중 비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평도 그런 입장의 재확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해군은 이날 평택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그 승리 뒤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섯 영웅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제공)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서해에는 앞으로도 파도가 칠 것”이라며 “거센 파도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여섯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당당히 맞서고 이겨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사명”이라면서 “앞으로도 군은 완벽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습니다.

당시 기습으로 한국 해군 장병 여섯 명이 전사했지만 즉각 대응에 나서, 북한 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습니다.

(한국 해군 제공)

한국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용사의 이름을 4백50톤 급 유도탄 고속함 함명으로 제정해 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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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처장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 추진 바람직”

한편 북한 핵무기 보유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바람직하단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서울에서 개최한 ’2026 피스포럼’ 기조연설에서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맞물려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2026년 연감에서 언급한 북한 핵무기 약 60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 사무처장은 현 시점에 무리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평화공존 환경을 조성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현 시점에 한중, 한러 관계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고 제언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러시아가 “현재 한반도 평화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변수”라며 “러시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감시,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의 연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제재·에너지 의제를 활용한 교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한국과 대화·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의 대표적인 즉석밥 제품 가운데 하나는 대동강금옥즉석밥공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즉석밥.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제품 자료에 따르면 이 즉석밥은 230그램 용량으로, 100그램당 열량은 306킬로칼로리입니다.

북한의 돼지고기즉석밥에는 실제 고기 조각은 거의 포함되지 않고 돼지고기 풍미를 낸 양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북한 즉석밥은 발열제를 이용해 약 10분 동안 데워 먹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 즉석밥을 생산한 북한의 대표적인 대동강금옥즉석밥공장은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제품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이 공장을 방문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에게 즉석밥을 팔아주면 좋아할 것”이라며 생산 확대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닭고기, 새우, 소고기, 밥조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즉석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1996년 12월 처음으로 출시된 햇반은 상품밥을 넘어 컵밥, 영양밥, 죽, 볶음밥 등 다양하게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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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 즉석밥의 맛은 어떨까요?

북한 즉석밥을 시식해본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즉석밥이 한국 햇반에 비해 양념과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 남성은 “북한 즉석밥을 중국을 통해 반입하는 과정에서 양념류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회수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세관은 X-Ray 검색 장비와 첨단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화물 성분을 확인하는데, 의심 물질이 발견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북한의 즉석밥이 한국 사람들의 입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 탈북민: 품질을 보장하려면 원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꼭대기(중앙에서)서 독촉하니까, 안 만들 수는 없고 게다가 외국처럼 비싼 가격에 못 파니까 욕 먹지 않으려고 눈가림식으로 겉에 포장만 멋잇게 하는거지요. 내용물은 그냥 그저 수수하게 하고…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식품 질을 높일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처벌을 피해가려는 간부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 탈북민: 김정은이 현지지도 오면 그냥 보지 뭐 뜯어서 먹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만 멋있게 하는거지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도 즉석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식생활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과 가공기술 면에서는 아직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정규 여행 일정으로 공식 편입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술트(Korea Konsult)는 2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6년 6월 중순, 북한 당국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방문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코리아 콘술트 측은 26일, 기념관 방문이 정식 일정에 포함되는지 묻는 RFA의 질의에 “앞으로 북한 주관 여행사들은 현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과 같은 방식으로, 이 새로운 기념관 방문을 일반 관광 일정의 일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성 관람이 아닌 정규 일정으로 공식 편입됐다는 의미입니다.

북러 국기 든 동상 관람

코리아 콘술트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약 20명 규모의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흰색과 빨간색 꽃을 한두 송이씩 들고 기념관 앞마당에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어로 안내하는 북한 여성 해설원의 설명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는 북한 국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들고 진격하는 군인들의 대형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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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기념관은 지난 4월 26일 평양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에 맞춰 거행됐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 안드레이 벨로소우프 러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는 러시아 고위 대표단과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이후 북한 주민들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대회 참가자 등이 잇따라 기념관을 찾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개방은 양국의 ‘혈맹 관계’를 민간 교류 차원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요즘 중앙의 지시에 따라 청년집중학습이 열리고 있다”면서 “강원도 투쟁정신을 본받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창조대전을 과감히 벌리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청진시 안의 각 공장, 기업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강원도가 6개의 수력발전소를 기한 내에 완공한 것은 강원도 주민들의 충실성을 실증한 ‘불굴의 의지’라고 추켜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원도 정신’을 내세우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발전소 건설이 빈 주먹으로 해결될 문제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함경북도에서도 많은 발전소를 건설했지만 전력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에서 발전소 6개를 건설한 강원도를 전국의 모범 도로 내세우며 ‘강원도 정신’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학습은 당국이 스스로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전력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강원도는 원수님(김정은)의 출생지여서 ‘강원도 정신’이 더 크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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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당국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청년 집중학습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당국이 강원도를 ‘원수님의 고향’이 있는 도여서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김정일의 ‘백두산 정신’, 김정은의 ‘강원도 정신’

소식통은 “당에서 발전소 건설에서 모범이라며 강원도를 내세우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우상의 도로 선전하기 위한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과거 김정일도 자신의 출생지를 백두산이라며 ‘백두산 정신’을 강조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에서 전력문제의 심각성을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자력갱생과 당정책 관철을 요구하며 ‘강원도 정신’을 내놓았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강원도가 김정은의 출생지여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2020년부터 강원도 원산시를 ‘원수님의 고향시’라고 소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원수님이 왜 수도 평양이 아닌 강원도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학습이 청년들에게 충성심을 강요하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실제 주민생활 개선과는 무관하다”면서 “‘강원도 정신’은 김정은의 출생지와 연결된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만료돼 4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법을 다시 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그 정권은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 왔고,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탄압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 동안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고 미국과 그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발효됐고, 한시법으로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된 뒤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법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지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상원의원이던 지난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며 “민주주의 등대로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선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연합뉴스가 26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법안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저는 탈북민들과 잔혹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선전과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부터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인권과 안보 증진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중국·러시아 간 최근 협력 강화가 미국과 자유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효과적인 공동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유사한 입장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전례 없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미일 3자 협력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관계 중 하나”로 성장했다면서 이 ‘민주주의 3국’은 “더 강력한 방위 협력, 정보 공유, 경제 협력,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돕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FA)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가운데 하나라며 “양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역시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미 관계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핵심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저는 한미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가운데 따뜻한 21세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이 기여할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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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현대전 핵심전력으로 떠오른 무인기와 대무인기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일명 ‘K-루카스’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무인기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30년대 중반 전력화 계획이었던 것을 신속한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군에 조기 배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근거리정찰무인기, 소형자폭무인기 등 저가·소모성 무인기를 오는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무인기 등 차세대 전력 확보를 병행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무인기 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는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무인기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무인기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무인기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모든 장병이 무인기를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50만 무인기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5일 경기도에서 열린 한국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대표해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76년 전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였다”며 “우리에게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정규군은 물론 학생들도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이 됐고,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평범한 이들도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전쟁 당시 탁월한 전과를 올렸지만 오랜 세월 그 공을 미처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세 분을 새로이 포상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당한 명예를 되찾은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76년 전 참호 속에서 피로 맺은 우리의 연대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 요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호 한국 국가인권위워장은 전쟁 중 납북된 군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군포로가족회 제공)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생존 한국군 포로 96살 이선우 씨와 95살 이대봉 씨를 초청한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기념예배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두 국군포로에겐 감사패와 꽃다발, 기념품과 함께 금일봉이 전달됐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의 말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어르신들이 자신들은 오래 살아서 이런 감사패라도 받으니 한국전쟁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됐는데, 이런 것을 못 받아본 전우들을 생각하니 목이 맨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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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

이런 가운데 한성숙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가리켜 위협이자 동포인 이중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성숙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한국의 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최근 당국이 수남구역 어항동 일대에 대한 불시 숙박 검열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부터 수남구역 어항동은 청진수산사업소와 각종 수산기지가 많아 늘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지만 최근 안전부의 통제로 한적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며 “6월에만 어항동에 대한 야간 숙박 검열이 2번이나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지 사람이 숙박 등록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며 “얼마 전 양강도에서 온 사람이 숙박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안전부에 끌려가 하루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새벽 1시가 넘어 친척집에 도착한 그가 인민반장을 깨우기 미안해 아침에 숙박 등록을 하려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든 타 지역에 가면 그날 중으로 숙박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인민반에 있는 ‘숙박등록대장’에 인적 사항과 체류기간, 목적, 숙박 세대(가구)와의 관계 등을 기입하고 인민반장의 싸인을 받아야 하며 이어 분주소(파출소)에 직접 가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나도 몇일 전 어항동에 일 보러 가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공민증이 없어 신분 확인이 안되자 순찰대가 집 주소와 위치, 공장 위치와 간부들의 이름 등 다른 지역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내용을 수차 물어보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안전부의 단속 강화에 어항동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며 “일주일이 멀다 하게 하는 숙박 검열도 시끄럽지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공민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에 불편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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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수남구역안전부는 물론 도안전국 기동대까지 어항동 일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소한 사고가 없도록 당국이 미리 대비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항동에 위치한 조선소와 수산사업소는 부두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며 “그 거리가 200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부두에서 군함을 건조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FA)

그는 소식통은 “조선소와 수산사업소, 군부대 및 사회 수산부업기지가 모두 같은 부두를 사용하는 관계로 과거에는 누구든 조금만 노력하면 부두에 출입하는 게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5월 김정은의 참석 하에 진행된 구축함 진수식을 앞두고 당국이 수산부업기지를 다른 곳에 옮기게 했고 부두 출입 통제도 강화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휴대한 짐도 샅샅이 뒤져

“그러고도 모자라 당국이 어항동 일대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배낭을 매거나 손에 짐을 든 경우 무조건 불러 세우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깐깐히 확인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안전부의 단속이 시끄러워 시내 주민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항동 일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며 “진수식을 하다가 군함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은 후 당국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5천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진수식 도중 좌초됐습니다. 당시 진수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사고를 크게 질책하면서 한 달 안에 복구를 지시했고 북한은 사고 구축함을 라진조선소에서 수리해 6월12일 진수식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2019년 북한 당국은 각 도에 ‘양생원(養生院)’을 세우며 이를 고려치료 중심의 요양·치료 시설로 소개했습니다. 만성질환의 치료와 휴양을 결합한 건강 보양기관이라며, 노인층을 위한 사회주의적 복지의 상징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생원의 실태가 달라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노인들의 건강을 치료하는 도 양생원이 꽃제비 수용시설로 전락했다”면서 “방랑하는 아이들을 임시 수용하다가 각지 일터로 내보내는 시설로 변질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양생원은 주로 무의무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보양해 주기 위한 노인대상 보양시설이었다”면서 “하지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자원이 보장되지 않아 양생원은 자연히 빈 건물로 방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어있던 양생원에 꽃제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면서 “말이 수용이지 아이들이 인계인수 시까지 그곳을 탈출하지 못하게 젊은 청년층 관리인원을 배치해 통제하면서 사실상 수감시설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양생원의 아이들은 그나마 외부로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15세 이상의 아이들은 일해서 먹을 수 있는 농촌이나 건설현장으로 보내지만 그 보다 어린 10대의 아이들은 임시로 있다가 중등학원에 보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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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0일 “염주군에 위치한 양생원은 겉으로는 노인을 치료, 보양하는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꽃제비를 임시 수용하는 곳”이라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전했습니다.

(Reuters)

소식통은 “여기(북한)의 양생원은 주로 인가와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 한 번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그런데 당국이 비어있는 양생원에 꽃제비들을 붙잡아다 수용하는 임시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생원 아이들은 대부분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곳에 머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꽃제비 중에 15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인근 농장에 보내져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먹을 것을 해결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생원 실태가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당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부려먹는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을 치료하며 보양한다던 양생원이 꽃제비를 수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수용소가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24일 서울에서 최근 조사한 북한 물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북한 접경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거주하는 취재원 6명과 5십여 차례에 걸쳐 연락해 수집한 물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장마당에 빼앗긴 가격 결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노동자 급여를 한 번에 10배 올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초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 2023년 10, 11월경에 10배 이상 노임을 인상했지만 그 수입은 한 달에 북한 돈 5만 원 정도입니다. 5만원으로는 백미를 하급품이라도 2kg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시마루 대표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북한에서 지방 공장에 다니고 있는 40살 남편과 그 아내, 그리고 13살 중학생 자녀로 구성된 가상의 가족을 사례로 들며, 부부가 한 달 동안 기업소 노임과 가발 생산 등 임가공에 종사해 북한 돈 20만 원 정도를 벌어도 식비 등 지출은 40만 원이 훌쩍 넘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라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몰래 장마당 활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 매춘 등 불법 행위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 그러면 다른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기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돼지를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걸 장마당에 팔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법 행위, 여성의 경우 매춘 행위 등도 많다고 합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많은 도시 주민들이 현금 감소와 물가 폭등으로 몰락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경제적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평양에 수입 차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 단순히 결론 짓기는 어려우며 북한 내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 어마어마한 수입 차량들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평양에 이것을 구매할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되고, 격차는 확대됐다...

이시마루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경제 재설계’를 시도하면서 시장을 억압하고 새로운 국가 통제 체계로 넘어가려 했지만, 그 과정에 생긴 틈을 이용해 새로운 부자, 이른바 ‘돈주’들이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북한 내 심화되는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무기 수출과 파병 등으로 국가 전체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예전에는 시장에서 뭔가를 사고 팔거나 나름대로 시장 활동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시장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가 없고, 원천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도 북한 주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아마 북한 주민 가운데 하위 20%의 삶은 훨씬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제 문제의 근원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라며, 이로 인한 대북제재를 견디기 위해 궁리한 끝에 현재의 경제 체계가 시도됐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 강화를 통해 핵을 계속 보유하고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무리한 시장 단속과 물가 폭등 등 경제 실패로 이어졌다며, 핵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이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체제 안보’와 ‘주민 통제’를 위해 강제로 국가 중심 유통·생산 체계를 복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약탈적인 포식 국가’로 사실상 과거부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통제하고 압박하면서 국가에서 많은 자원을 수취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당 핵심 간부들과 결탁한 ‘돈주’들이 북한 내 자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이를 대가로 엘리트들의 충성을 얻어내면서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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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서 북한 군 1명 신병 확보...귀순 의사 밝혀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Reuters)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북한 군이 남하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로, 군은 MDL을 걸어서 넘어온 귀순 북한 군에 대해 전날 밤 10시쯤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유도 작전을 벌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인은 남성으로, 계급 등은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 군 1명은 지난해 10월 중부전선 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고, 당시 한국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긴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23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을 소환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 것을 제의했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뒤 바로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용원으로선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실세로서 입지를 굳힌 지 불과 석 달 만에 당 조직비서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였던 김재룡은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습니다.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앞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내 권력 2인자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당 조직비서로 급히 이동시키는 이례적인 인사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표면상 내세운 군 내부 부정부패 등 조직 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 소장이 받고 있는 부정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날 보도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비리 혐의로 처벌한 것이라면 결국 조직 지도부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김정은 체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재룡이 해임된 것까지 포함하면 북한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그 정도로 노동당 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 대한 감시·감독과 교육 훈련, 사상 훈련 등이 강화되는 흐름이 보인다는 북한 내부로부터의 전언이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적인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역시 최측근인 김재룡을 해임하고 조용원을 다시 기용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군부 고위직인 박희철 소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전격 단행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렇게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군부 고위직에 공개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서 사법처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기에 군부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현재 공개된 단서로는 정확한 내부 상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당과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부정부패를 비롯한 지시 불이행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불과 임명 몇 달 만에 당 실무로 되돌리는 결정이 이례적이란 점을 밝히면서 “이번 인사가 사전 설계된 정상 절차가 아닌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재차 지목하고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운 강경 기조를 내부 통제와 결속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내용은 기존 메시지의 반복이지만 그 수위가 점차 세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를 통해 내부 통제, 사상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을 이른바 ‘반제 전선’ 일부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전선에서 가장 부각된 단일 표적으로 삼았다며, 남북관계를 별도의 민족 개념이 아닌 대미·반제 대결의 하위 전선으로 흡수시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기존 입장에 따라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해 선을 그은 것이라며, 당분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에 개최되는 당 전원회의로서는 국방분야나 대외분야에 이례적으로 비중을 할애해 핵무력 강화 의지, 대남 적대노선 등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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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화 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 한국 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이고 있는 개헌과 대남 적대 노선, 핵무력 고도화 등 거침없는 태도 뒤에는 이 같은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도 새로운 생존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안러경중’,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RFA)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2일차 토론회에서 “미국이 주도한 기존 ‘단극화 국제질서’로부터 제재를 받아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서로 전략적인 보완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공존 정책’ 보다는 전쟁을 방지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평화공존 전략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한반도 위기 관리와 전쟁 방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과 북중러 간 이른바 ‘진영화’가 깊어져 역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러시아와 소통을 유지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2024년 북한이 개인자동차이용법을 개정해 개인 명의의 차량 등록을 허용한 이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자가용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평양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평양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량이 일본 토요타 ‘캠리’”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평화자동차와 국가정보국 산하 아미산 자동차기술봉사소 두 곳뿐”이라며 “평화자동차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한 차량을 약 1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아미산은 중국을 통해 토요타 등 외제차를 들여와 중국 현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외국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토요타 로고를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중개업자를 이용해 차량을 우회 구매하고 있으며, 서류상 구매자는 중국 업체로 기록돼 대북제재를 피해가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양거리 일본 토요타 차량 눈에 띄게 늘어

중국의 광저우토요타(GAC Toyota) 공식 홈페이지 에 따르면 2026년형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약 20만5천위안~21만 위안(약 2만9천~3만 달러)입니다.

평양에 수입된 신형 캠리가 중국산 토요타 합작공장 제품이라면, 차량 가격 자체는 약 2만5천~3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중개상 수수료, 운송비, 뇌물성 비용, 북한 내 판매 마진이 붙으면 평양 소비자 가격은 3만~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용 수요 증가는 평양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의 구매력 확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무역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중국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에는 외국과 거래하는 무역업자들이 적지 않는데, 그들 중에는 구매력을 갖춘 돈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자가용 합법화 이전 약 1,500대 수준이던 평양의 개인 차량이 현재는 1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식통이 제공한 최근 북한 자가용 차량 사진에는1만 번대 이상의 번호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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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흥 ‘돈주’들 자가용 선호

해외 진출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의 자가용 소유 완화 조치로 씀씀이가 크게 늘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24년 10월 정령 1759호와 1월 정령 1805호를 통해 개인자동차이용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 화성지구 3단계에 있는 아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에서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물론 버스, 오토바이, 동력자전거,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 등도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Reuters)

북 럭셔리 수입차 반입, 유엔대북제재 위반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luxury goods)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가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사치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국산 토요타 캠리가 북한에 반입될 경우 제재 위반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당 상황 파악을 위해 토요타 일본 본사에 공식 이메일을 보냈으나, 23일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최근 (개인적) 밀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미 밀수를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손전화기(휴대폰) 수리를 하는 친구에 의하면 조용히 찾아와 중국 손전화기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며 “밀수를 하려면 중국 대방(거래 상대)과의 연계가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이 차단되면서 밀수꾼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손전화기 대부분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전화 요금을 중국 대방이 대신 내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국경이 막혀 밀수가 끊기자 중국 대방이 요금을 내지 않아 사용이 중지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와 연결된 인맥을 찾는 사람도 있다”며 “다 중국과의 밀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국경경비대 인맥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밀수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며 “내 친구는 통제가 심한 혜산을 피해 강폭이 좁아 밀수에 유리한 대홍단에서 금을 넘기고 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그는 중국 대방이 요구하는 다른 물품인 말린 해삼을 구하기 위해 길주로 사람을 파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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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PHOTO/Frederic J. BROWN)

이와 관련 양강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확실히 느껴진다”며 “습근평이 평양을 다녀간 영향이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혜산은 나선, 신의주와 함께 중국 물품이 들어오는 3대 통로였다”며 “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물품도 있었지만 밀수로 들어오는 물품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밀수로 돈 번 사람이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밀수가 막혀 모두 돈벌이가 끊긴 상태”라며 “밀수로 돈 맛을 본 이들은 늘 국경 상태를 살피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확실히 지난주부터 중국과의 밀수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밀수와 관련해 남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빨라야 돈을 벌 수 있다며 모처럼 중국과 좋은 관계가 형성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속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중국 쪽에서 어떤 물품을 보내달라고 먼저 연락을 취해온 경우도 있다”며 “내 친구는 중국 대방의 요청으로 과자, 사탕, 강정 등 국내에서 생산한 포장이 잘 된 고급 당과류와 식료품을 이미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8일부터 1박 2일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그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밀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풀이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24년 초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과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과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온 북한 당국.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이 MDL로부터 불과 80~90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 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한 것처럼 MDL에 근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측 움직임이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정전협정상에 보시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정전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에, 한국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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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트럼프 SNS 사진, 친서 외교 신호일 수도”

이런 가운데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사진을 SNS에 올린 데 대해 친서 외교 신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RFA)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기해서 조용히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 친서외교 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해석을 인용하며 “다시 미북 접촉과 대화가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협상이 이뤄졌다면 한반도 시계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며 “어쩌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를 한반도의 시간에 우리는 실패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통일부의 “희망적 이야기”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실제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상황 인식하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외교 행위”라며 통일부가 그보다 더 희망적인 입장을 가끔 대외적으로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통일부에서 나오면 외교부는 그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갖고 노력해보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발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중국이 북핵을 묵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필요에 따라 언급을 피하는 것”이라며, 이에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북중러 진영화가 깊어진다면 분명 한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Joel S. Wit)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잃었다”며 비핵화보다는 현실적인 ‘긴장 완화’(Tension Reduction)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RFA)

위트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은 무엇보다 핵전쟁 가능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우발적 핵전쟁 방지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저는 현실적인 기대를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선 정말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발적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핵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입니다.

위트 특별연구원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 북한 외교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지금의 북한은 지난 1990년대나 미북회담이 열린 2019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는 극도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동맹을 얻었고, 핵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선, 중국·러시아 측과 한반도 문제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작은 상황인 만큼 핵전쟁 방지 선언 등 아주 작은 시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최근 당국이 자가용 차량 구매와 운행과 관련한 새 지시를 내렸다”면서 “사법 당국이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지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들어 자가용 차량 단속에 나선 교통 안전원들의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단속한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는 각종 교통 규제와 원칙을 들이대며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던 행태가 조금은 느슨해 진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교통단속 완화 분위기는 최근 각 도 안전국에 하달된 자가용 차량 단속완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개인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적극 장려하라는 중앙의 지시로 인해 자가용 구매와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불법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몰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당국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자가용 구매의 경우 자금 출처를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교통 안전원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벌금을 들이대고 뇌물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최근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당국이 자가용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게 보장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자가용 차량이 24시간 운행해도 교통 안전원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면서 “차량 목적지와 운송물자, 날짜가 기재된 발급 증명서를 대조하고 구비 서류와 비치 도구를 검열받던 기관 차량과 달리 자가용차는 해당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가용 차량, 활용도 높고 개인 자금 끌어내

또 “교통 당국이 개인 자가용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허용한 것을 두고 자가용 차량의 활용도가 기관 차량에 비해 더 높기 때문으로 안다”면서 “개인은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기관 기업소의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마음대로 운행하게 한 것은 잠재된 개인 자금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당국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차량 판매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개인차량 운행을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거 개인회사를 허가하고 회사가 커지면 비사(비사회주의)와 중앙당 검열로 재산을 몰수당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자가용을 24시간 운행해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단속과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최근‘북한 AI 역량 평가와 안보적 함의’란 보고서를 발표한 김민정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북한의 AI 개발을 핵 개발과 유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센터장: 북한 정권이 주민 아사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 전용과 인권 유린이 자행돼 온 양상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김 센터장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발표한 영문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 식별 등 감시와 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AI를 산업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주민 통제나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의 AI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개된 AI 관련 논문은 161편으로 국제 기준 세계 145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북한의 AI를 단순히 논문 수나 모델 규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연구자, 엔비디아·퀄컴 반도체 활용한 정황

그는 북한 연구자들이 미국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퀄컴(Qualcomm)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NVIDIA의 RTX 2070 그래픽 처리 장치, Qualcomm의 Snapdragon 계열의 모바일 플랫폼 칩을 사용했습니다. 이 칩들은 모두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출시된 구형 제품들입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장비들이 제3국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방식으로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정 센터장: 북한 내부로 NVIDIA와 퀄컴 반도체가 반입이 된 경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정한 바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발한 이른바 웬셩화 사건이 있는데요.

웬셩화 사건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북한으로부터 약 200만 달러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다 미국 사법당국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 국적의 웬셩화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출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웬셩화 사건이 대북 공급망의 우회 작동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AI군사적 활용 가능성입니다.

김민정 센터장: 북한이 관영 매체에서 강조해 온 민수용 AI 활용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북한의 AI 기술을 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노동당 제9차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인공지능 무인공격체’를 수중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심전략자산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자폭 드론과 전략 정찰 드론 개발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김 센터장은 일부 무인 전력이 실험 단계를 넘어 양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AI와 자폭 드론이 결합될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다수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대칭 위협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경우 군사적 활용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정 센터장은 “북한 AI의 위협은 거대한 모델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임무 수행 능력에 있다”며 “AI가 드론과 사이버 작전에 결합될 경우 한미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9일 청와대에서 유럽과 G7, 즉 주요 7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연 이재명 한국 대통령.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뜰을 거닐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본인이 올렸다고 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촬영 시간에 북한 문제 진행 상황을 먼저 물어와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다고 전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아쉽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했고, 그러나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 이야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니 단계별로 목표를 나눠서 접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더 추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 가운데 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일단 중단하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위협이 더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는 장기 목표로 삼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한국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다”는 상황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원래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상 전화·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3중 철책과 장벽을 설치하고 교량과 도로를 모두 끊는 공사를 1년 내내 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가끔 작은 충돌이 생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이 남아 있다면서, ‘비난과 대결의 언어’가 난무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안전의 관건이 되는 역할을 미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전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미국이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자신이 하고 있는 기자설명회 내용도 아마 북한에서 듣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AFP)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또 방한을 계기로는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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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북회담 가능성 예단하지 않을 것”

미 당국자 “북 비핵화, 미 정부 정책 우선순위 매우 높아”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와일레즐 부차관보는 “미중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설명자료에서도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어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비핵화 약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양자 간에, 일본을 포함해선 3자 간에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나오는 성명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북한 비핵화가 미국에 여전히 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미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정보기술(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을 박탈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최근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에서 관행으로 굳어졌던 뇌물 행위가 사라졌다”면서 “대신 각 회사들이 노동자의 충성심을 부각시키며 해외파견을 (나가라고)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려면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송환된 노동자들을 통해 고강도 노동착취와 감금형 숙식, 무임금 정도의 열악한 보수실태가 알려지면서 파견 경쟁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당자금(외화벌이) 책임부서인 노동당 39호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 인력 관리와 감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성이, 각 성(부처) 산하 무역회사는 노동자 파견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피 대상된 해외 파견 노동자, 뇌물까지 줄 필요 없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은 해외에 파견되면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해외 파견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면서 “노동자의 3년 계약은 현지에서 해당 회사가 조직적으로 연장하며 5년, 10년이 지나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 대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는커녕 대상자 모집자체가 어려워지자 회사들은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선전하기 시작했다”면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곧 당자금을 위한 충성심의 발현이라며 해외파견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최근 중국의 우리(북한)노동자 고용수요가 느는 반면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파견 대상자의 자발적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려는 노동자들이 관련 간부들을 찾아다니며 뇌물을 바쳐야 했다”면서 “하지만 요즘은 해외에 파견되어도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파견 과정의 뇌물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의 실상이 알려지고 해외에 가려는 대상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앙의 외화벌이 과제압박과 중국내 우리(북한)노동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중국 측은 파견 인력이 모집될 때 일회성으로 북한 노동자 1인당 1,5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까지 새롭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해외 파견의 자발적 참여가 줄어든 근본 원인은 해외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감금형 숙식환경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간부 출신 탈북민 박형철 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노동력 수출을 통한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간부 출신 박형철: 최근 북한의 해외파견 대상의 선발 난항은 북한의 외화벌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여 선발 비용까지 제안한 것은 해외 파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북한의 해외 파견은 ‘충성 경쟁’에서 ‘강제적 설득과 선불금 의존’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북한 외화벌이 정책이 점점 더 경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한국 국방부는 18일 올해 연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국방백서에 실리는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 표현은 지금껏 발간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실린 북한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국방백서에서는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표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해 7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나와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다만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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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열린 공식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의 말입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만찬 약 두 시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 착석하여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그 외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제안한 대로 이른바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하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점점 돈이 중요해지는 분위기 속에 군대도 돈에 미쳐있다”며 “일부 군부대들이 군인을 파견해 사금을 채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전 누이가 군 복무하는 아들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며 “군대 간 지 4년이 되는 조카는 부모가 보고싶다며 면회 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조카 부대는 정평에 있는데 몇 달 간 사금 채취를 위해 인접 지역인 금야에 파견된 상태”라며 “깊은 산골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통제가 심한 부대를 벗어나 외부에 나와 있어 부모와 전화통화가 가능했던 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카는 부대가 선발해 보낸 10여명의 군인들과 천막에서 생활하며 사금을 채취하고 있다”며 부대 병영꾸리기에 필요한 물자 구입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조카에 의하면 주변에 다른 부대에서 온 군인들이 머무는 천막이 여러 개 있다 한다”며 “군부대가 군인을 동원해 사금 채취로 돈벌이 하는 건 비법(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자금과 물자 같은 조건 보장은 없이 병영을 꾸려라, 뭘 해라 등의 지시와 과제를 남발하니 관할 부대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각각 애쓰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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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청진에 있는 군부대도 군인들을 동원해 금을 캔다”며 “뭘 하려면 다 돈이다 보니 지휘관들이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시 청암구역에 금 캐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45사(청진 주둔 45사단) 군인들이 자주 온다”며 “군인들이 현지 주민과 합작(협업)해 금 채취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민(현지 주민)은 안전부의 단속을 피하거나, 젊은 힘이 필요해 군대와 합작하고 군부대는 자기 토굴이 없어 사민과 합작한다”며 “굴을 파고 들어가 토금을 캐는 게 비법이다 보니 안전부가 자주 단속을 하지만 군대가 하는 건 어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군부대도 돈이 없으면 안된다”며 “병영 꾸리기는 물론 각종 후방물자 운송에 필요한 휘발유, 부업 농사에 쓸 물자 같은 것도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번 돈, 간부들 사리사욕에

소식통은 “군인들이 땅속에 들어가 광석을 캐내고 그 광석을 분쇄하는 등 힘들게 일해 번 돈이 간부들의 사리사욕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며 “45사 한 대대장은 군인들을 동원해 번 돈으로 집수리를 하고 자전거도 사 지휘부 간부들의 비난에 휩싸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군인들을 동원해 번 돈이 공식 대장(서류)에 오르지 않다 보니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간부 승용차, 공작차(업무용 차) 휘발유와 부속품을 해결하는데 제일 많이 쓴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현지 시간으로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며 행사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단체사진을 찍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고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대화와 화해·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 방문을 요청하는 등 취임 1주년이 지나자마자 오른 유럽 순방길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은 동대화 계기에 레오 14세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북한이 결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 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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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제재 등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세계 차원의 인공지능(AI) 개발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RFA)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위원은 북한전문매체 NK경제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AI 시대, 북한 디지털전환 현주소’ 토론회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열악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측면에선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최현규 KISTI 전문위원: 상대적으로 북한이 알고리즘 연구력은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걸 개조하는 것도 잘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 컴퓨팅은 아시다시피 돈이 모자라서 취약함을 보입니다.

최 위원은 북한이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공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최신 시설을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량화된 AI 모델과 양자화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진 AI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최현규 KISTI 전문위원: 과소평가의 함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라는 것이 자칫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안보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북한이 핵을 처음 개발할 때, 별것 아니라는 시각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험과 사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은 다만 AI가 북한 발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감안할 때 개방 없이는 AI 기술 수준이 도약할 수 없다는 모순된 상황, 우수한 인력이 군사와 해킹 범죄 부문에 잘못 배치돼있는 현실, 그리고 AI 기술 발전 수혜자가 결국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발전으로 고립을 탈피해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른바 ‘체제 유지의 딜레마’가 향후 북한 AI 발전 여부와 방향을 구조적인 한계에 가두고 있다며, 그 열쇠를 쥔 독재 권력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최 위원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최근 당국이 장마당 이용시간을 1시간 변경했다”면서 “기존의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 가능했던 시간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당위원회의 지시로 알려진 장마당 이용시간 변경 이유는 모든 주민들이 여름철 농촌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당국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면서 “이달부터 도안의 각 지역 장마당 이용(시간) 변경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북한)에서 장마당은 주민들이 생계활동을 하는 공식적인 공간인데, 당국이 이용시간을 바꾸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상품을 팔아 다음날 먹을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마당 이용시간이 변경되자 일부에서는 장마당 대신 주변에서 밀거래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새벽시간을 이용해 거래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장사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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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 장마당 통제에 ‘골목장’ 활성화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 더 소중하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최근 당에서 농촌지원을 이유로 주민들의 장마당 이용 시간을 변경했다”면서 “이제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장마당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장세도 줄어들고

또 “이번 지시가 하달되자 일부에서는 이는 당국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면서 “장마당 이용이 1시간 늦춰지자 주민들은 장마당보다 가까운 동네에서 밀거래로 생계활동을 하면서 당국은 장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장마당 이용시간이 변경되고 주민 이용이 줄어들면 당국은 그만큼 장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사진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명 없이 2018년 6월 12일 열린 제1차 미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고, 대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6일 관련 질문에 미북대화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미북회담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하지 않고자 하고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은 밝혀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북대화 성사 대가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다소 양보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비핵화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미북정상회담을 본격 준비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란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이 끝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평화 가면’이라는 북한 측 비난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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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교황 “북에 달렸다”

이 대통령, 교황에 2027년 방한 초청

이런 가운데 바티칸을 방문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 열릴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과 교황은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대화 계기에 레오 14세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Reuters)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기사설명회에서 이 대통령과 교황 간 같은 날 오전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 구상을 설명했고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으로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면담에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 참석을 위해 교황이 방한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황과의 면담 후 이어진 파롤린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는 교황 방북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14일 교황 방북과 관련해 “북한에 달린 일”이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 추기경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도 북한이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측 추기경들이나 교회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미북관계에서도 조금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으로부터 자신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교황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교황 방북을 몇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양측 간에 교황 방북 구상이 오갔고, 2021년엔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주 당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2021년):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방북을 희망하면서 “북한이 초청장만 보낸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이 끝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 경제 일부 개선

함경북도 지역 사정에 밝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청진시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식량이 공급된 결과 거리에는 구걸하는 아동이 현저히 사라졌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함경북도 지방을 다녀온 소식통은 “식량 배급소에서 주민들에게 밀가루를 포함한 식료품을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밀가루가 유입되면서, 식량 배급소에서 국수, 빵, 즉석 조리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 식량 판매소에서 쌀 가격은1kg당 3만6천원(미화 약 0.50달러) 수준으로 지난 몇 달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 북한 돈의 환율은 미화 1달러당 북한 원화6만6천원 정도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2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동 분쟁으로 인해 유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공급 덕분에 도로 위 차량 운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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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을 평양으로 이주시켜 주택과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파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공 기념비 제막식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형제국 러시아를 지원한 정의로운 성전”이라고 평가하며 참전 군인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 같은 선전과 전사자 가족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은 북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운용 등 현대전 기술을 습득한 대학생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마리나 텔레그램)

러시아, 외국인 병력 모집 확대

한편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최소 1만8,500명의 외국인 전투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러시아군 내 외국인 전투원이 약 2만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1만2천~1만4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케냐, 소말리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예멘 등 130여개국에서 온 다양한 외국 출신 용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약에 따라 참전했지만, 상당수는 취업 사기나 허위 약속, 강압 등을 통해 전장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기만적인 선전과 경제적 유인 요소, 그리고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모집 확대가 맞물리면서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4일 “최근 국산 쌀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며 “그러지 않아도 수입 쌀보다 높았던 국산 쌀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부터 국산 쌀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쌀에 비해 찰기가 돌고 밥맛이 좋았으나 품질은 정말 한심했다”며 “껍질이 채 벗겨지지 않은 쌀알이 많았고 돌맹이와 볏짚 같은 불순물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매번 불순물과 돌을 골라내고도 여러 번 쌀을 일어 밥을 지어야 했는데 그래도 먹을 때 돌이 씹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국산 쌀은 돌맹이나 불순물이 거의 없어 가볍게 물에 헹궈 밥을 지어도 괜찮다”며 “그렇다고 모든 국산 쌀이 다 품질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품질이 좋아진 쌀은 특등미로 일반 국산 쌀에 비해 가격이 최소 (킬로그램 당) 2,000원 이상 더 비싸다”며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쌀만 사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 국산 쌀의 품질이 좋아진 건 논밭에서 직접 탈곡하는 종합벼수확기와 정미기계 같은 새 설비가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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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중강연서 “올해 가장 절박한 과업은 식량”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요즘 국산 쌀의 품질이 좋아져 밥 해먹기 편해졌다는 평이 많다”며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물에 간단히 씻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수입 쌀과 달리 국산 쌀은 돌맹이와 볏짚 같은 불순물이 많은데다 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껍질이 채 벗겨지지 않은 쌀알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돌맹이와 불순물을 골라내고도 쌀을 여러 번 반복해 씻어야 하는 게 싫어 쌀을 사온 날 저녁이면 온 집안 식구가 달라붙어 돌맹이를 비롯한 불순물을 하나하나 골라내는게 보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밥을 짓는데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싫어 수입 쌀만 먹는 가정도 있다”며 “수입 쌀은 국산 쌀에 비해 맛은 없지만 대신 불순물이 없고 가격도 눅었다(저렴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최근 새 설비를 갖춘 정미소들이 생기면서 국산 쌀 품질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모든 국산 쌀 품질이 특등미 수준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유럽 순방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대독):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이뤄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이야말로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공통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를 한반도 공동번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대독):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존,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두 국가론’을 앞세워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지키고 있는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이 이른바 ‘평화 가면’이라고 비난한 북한 담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을 즉시 중단하고 과거 정부와 달리 법제화를 통해 확고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정부의 신속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법령 개정을 통해 위기의 확산을 방지한 점 등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틀 전 북한이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 이름으로 낸 담화에 대해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메시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10국 대변인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자신들의 대적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유럽연합(EU)측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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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국군포로 가족들,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만나

이런 가운데 전시 및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을 만나 미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터너 부차관보 대행을 만나 전후 납북피해자 등에 대한 옹호 활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 피해자 516명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송환 및 납북자 생사 확인, 성묘단 방북 등을 북한에 직접 요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제가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꼭 설치해야만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또 보고서가 발간돼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군포로들에게 미국처럼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납북 피해자 516명에 대한 자료와 북한이 만든 자료, 단체 사진이나 평양시민 명부, 사연이 담긴 편지 내용 등을 제가 갖고 가서 미국 국무부에 정식 제출하고 싶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터너 대행은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에 의해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28일 파주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릴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에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평안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원산 ‘송도원호텔’에서는 지배인이 세 차례나 교체되었는데, 이들 모두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었다”면서 “호텔을 이용하려면 최소 하루 기준 1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매일 100달러를 사용할 주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지배인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안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일부 호텔 지배인이 연속 교체되고 있다”면서 “관광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지배인을 해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당초 원수님(김정은)의 고향 원산을 세계적 명소로 선전하려는 당의 의도에서 시작된 국가대상사업”이라며 “전 세계에 원산에 꾸려진 현대적 관광지를 알리고 동시에 외화벌이도 하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KIM WON JIN/AFP)

원산갈마 리조트 27개 호텔 중 정상운영 거의 없어

또 그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는 초기 각 도별로 힘있는 기관들이 맡아서 건설하고 3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았다”며 “하지만 관광호텔의 건설상태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를 요란하게 선전하지만 27개 중에 이용이 가능한 호텔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명사십리 호텔’과 ‘친선호텔’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들은 아직도 실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정에도 당국은 관광객 유치와 운영실적을 따지며 호텔의 지배인들을 연속 교체하고 있다”면서 “전기와 물도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운영부실의 책임을 전부 지배인들에게 돌리면 관광산업이 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1일 “최근 라선시 경제특구에 있는 남산호텔 지배인이 또 교체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지배인이 1년도 안된 사이에 두 번이나 해임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지배인 교체한다고 외국인 방문하나?”

소식통은 “현재 라선시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무역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파호텔 외에 남산호텔이 있다”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어 텅 비어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최근 남산호텔 지배인이 운영 부진을 이유로 해임되면서 호텔봉사자들도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관광에 나서는 관광객도, 무역을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도 거의 없는데 지배인을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 같은 필수 요건부터 제대로 갖춰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11일 서울에서 열린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의 신뢰와 실행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한미 NCG 본회의 현장을 찾아 양국 대표단을 격려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이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협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국 국방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부차관보와 김홍철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NCG 활동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공개된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 당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 직전인 지난 8~9일 일본과 개최한 확장억제대화(EDD)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보안과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 과업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한미 CNI’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 작전을 한국 측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 NCG는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된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해 1년에 두 차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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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 대규모 공중훈련 ‘소링이글’ 실시

이런 가운데 한국 공군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1년 6개월만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소링 이글’은 다양한 전시와 평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전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35A와 F-15K, F-16 등의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 전력과 2백1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합니다.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해 요격하는 ‘방어제공’, 공격원점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항공차단’, 아군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식별되는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긴급항공차단’ 등이 훈련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특히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적의 복합 국지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중전력 침투 대응, 적 화력도발 억제, 적 미사일 발사대 등 긴급표적을 식별해 공격하는 훈련, 적 방공체계 무력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향후 ‘소링 이글’ 훈련을 1년에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는 대신, 평시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프리덤 플래그’나 ‘자유의 방패’(FS) 기간 실비행 훈련 등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백지은 연구원은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을 인터뷰해 북한 간부들의 삶과 불만, 그리고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백지은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책의 제목을 보면 북한 엘리트들에게는 ‘특권’은 있지만 ‘권력’은 없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권과 권력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백지은 박사:평양의 엘리트들, 특히 최상층 엘리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미래과학자거리나 보통강 강변의 고급 주택 같은 최고급 거주지를 이용할 수 있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도 갖죠. 즉, 평양에서는 사치품과 안락한 생활을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충성하며 얻는 혜택인 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자:그렇다면 고위 관료들의 이러한 불만이 왜 적극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백지은 박사: 네. 제 책에서는 엘리트층의 불만을 10가지 범주로 분류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 사항은 본인과 가족이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 사회는 1948년 체제 수립 초기부터 어떤 형태의 조직적 저항도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봅니다. ‘인민반’ 단위에서부터 최상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집단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는 어떤 형태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저항도 불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지은 박사)

기자: 박사님은 북한 내 외부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왜 그런 정보가 당장 체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백지은 박사: 제가 알기로 북한의 많은 사람들, 즉 엘리트와 일반 주민 모두 어느 정도 외부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점 등을 알고 있죠. 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 안다고 해서 집단 행동이 더 쉬워지거나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더 안전하게 시위를 조직하거나 보안 당국에 맞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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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선대 지우기’에 전 북 고위관리 “뿌리 없애면 권력 무너져”

“북한 인권개선 위해 권력층 제재해야”

기자: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백지은박사: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이나 약점은 바로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 외부 위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내부, 즉 자신의 국민에게서 올 것입니다.

김정은은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그들을 관리하며, 그 대가로 사치품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상, 그는 언제든 그들을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만약 이 엘리트들이 어떤 시점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하거나, 개별적인 불만이 훗날 집단적으로 유의미한 사안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나 ‘미국의 소리(VOA)’ 같은 방송사들이 정보를 청취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지은 박사: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 주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훌륭하고 고귀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꿈꾸는지, 그리고 북한 밖에서 자녀와 가족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진정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독자들에게, 특히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백지은 박사: 북한 엘리트들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충성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상황 판단의 기준(계산)이 바뀐다면, 대다수의 북한 엘리트들은 김정은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rivileged but Powerless』의 저자 백지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대담에 자유아시아방송 정영기자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