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된 우호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북한이 미북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핵보유국 인정’, ‘적대정책 철회’ 등 대화 요건을 반복해서 각인 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9월 29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한번 ‘친구’라 부르며, 자신도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좋아할 거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관리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의 리정호 코리아번영센터 대표는 30일 RFA에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실익이 많지 않다”라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리정호] 미국의 대통령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봐요.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 준다고 해도 미국이 해제시켜 줄 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해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해도 북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핵 보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도 큰 의미가 없다고 리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미 일부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RFA에 북한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발전시켰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 모두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격 평양행 가능성 있어”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전격 평양행을 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AFP)

해리 카지아니스 불량국가 프로젝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관심을 끌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미북 정상회담의 선택지 중 하나로 평양을 꼽기도 했습니다.

리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양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리정호] 사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이라는 걸 붙인다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평양에 갔다가 그다음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하는 것이, 두 사람이 세계의 각광을 받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김정은도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리 대표는 김 위원장이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집무실을 호화롭게 새단장한 적이 있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그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데려가 미국의 투자나 관광객 유치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 위원장도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해 러시아 또는 중국과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원하지만, 당연히 성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약화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원하겠지만, 그 회담을 추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FP)

이런 가운데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 시험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긴장 수위를 상당히 낮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할만한 큰 파장은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정원도 최근 북한이 미북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을 과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로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침묵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김 위원장도 결국,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내 농장들의 기계화를 돕는 국영농업기업소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와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군농기계작업소. 북한이 식량증산을 위해 전국 군(郡) 농기계작업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설비 도입 없이 건물 신축∙보수에 그치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지금 전국적으로 농기계작업소 현대화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며 “식량 증산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농기계작업소 현대화는 새 농기계 도입, 수리 및 부속품 생산 설비 현대화 등 작업소의 물질적 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에서 먼저 시작돼 추진되다가 올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현대화보다는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외적 모습을 바꾸는데 그치고 있다”며 “얼마전 도 방송에 소개된 길주군 농기계작업소 현대화 공사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선 길주군 농기계작업소 현대화 공사가 사무 청사 등 낡고 허름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고 기타 건물 외벽을 새로 단장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작업소가 번듯하게 변모되었지만 설비 현대화는 고장나 사용하지 못하던 설비를 수리한 게 전부”라며 “현대적 설비 자체 도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설비를 도입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설비 제작이 가능한 기업소의 생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국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해도 다음 해에나 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국가적인 조치가 없이 지방의 군농기계작업소가 자체로 새 설비를 도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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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체력검정 지시에 북 주민들 “황당”

북 주민들 “국가행사보다 먹는 문제 먼저”

(Reuters)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8일 “당국은 농기계작업소 현대화를 농촌 종합적기계화 실현과 결부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당국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도내 각 지역에서 추진중인 농기계작업소 현대화 공사를 보면 작업소의 겉모습을 바꾸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리원군, 북청군에서 진행중인 작업소 현대화 공사의 경우 낡은 건물 지붕과 외벽을 보수하고 울타리를 새로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하는 곳이라야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구내를 포장하고 꽃이나 나무 몇 그루를 심는게 고작이라는 겁니다.

애초 불가능한 현대화

그는 “당국의 의도는 농기계작업소를 뜨락또르(트랙터)를 비롯해 농장이 자체로 할 수 없는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 역할을 넘어 간단한 농기계를 제작해 농촌에 보내주는 등 농촌기계화의 거점으로 꾸리려 하지만 설비 현대화는 아직 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자기 지역에 농기계작업소에 필요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계공장을 가진 군이 몇 안된다”며 “능력도, 자금도 없는 군이 자체로 설비 현대화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황해남북도 같은 곡창지대에는 농기계를 비롯해 수리에 필요한 설비가 일부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양강도, 함경남북도는 그렇지 않았다”며 “도가 먹을 식량도 겨우 생산하는 북부 지역은 당국의 관심 밖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2016년 볼고그라드…“양팔 묶고 화장실도 감시”

2016년 당시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파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당 39호실 산하에 조직된 해외 외화벌이 기관인 금봉회사 소속 노동자가 탈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에 밝은 대북 소식통(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구)에 따르면,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이 노동자에게 담요를 씌워 폭행한 뒤 한쪽 다리에 나무판자를 대 깁스한 상태로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에 태웠습니다.

이 소식통은 체포 이후 송환일까지 이 노동자가 밤에는 침대에 양팔이 묶였고 식사 때만 팔을 풀었으며, 화장실에서도 감시자가 양옆에 서서 문을 연 채 용변을 보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미성년 성폭행범 몰아 재판, 경찰서서 납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선인민군 8총국 군인 신분으로 파견된 주경철(당시25세)이 망명을 시도하다 납치돼 북한으로 호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는 그를 중환자로 위장하기 위해 다리에 깁스를 씌운 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통해 호송했습니다. 항공권 비용은 그가 소속된 회사가 부담했고, 탈주자가 나온 작업반 노동자 전원은 한 달간 무보수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이 그를 ‘미성년 성폭행범’으로 몰아 러시아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으나 그가 이미 유엔에 난민 신청을 한 상태여서 러시아 법원이 북한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재판정에서 부모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회유성 심리전도 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특히 주 씨가 귀국 시 군법에 따라 총살될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택했으나, 난민 수속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납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적 파장이 큰 인물의 망명에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현상금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모스크바 대사관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 지하에 탈주자 구금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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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보위성이 주민 대상 강제실종 범죄 배후”

“북, 코로나 시기 내부통제 강화...처형 급증”

코로나 때 베이징 북 대사관… “감방 포화, 방역 해제 뒤 가장 먼저 송환”

중국에 파견됐다가 한국에 정착한 한 북한 간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내부 감방이 송환 대상자 수십 명으로 포화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간부에 따르면 구류된 이들은 탈출한 노동자·유학생·간부 등이었으며, 방역이 해제되자 가장 먼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는 “탈주자가 발생하면 북한 대사관이 중국 외교부에 자금 탈취나 각종 범죄 혐의를 씌워 공식 협조를 요청하고, 공안과 합동으로 체포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TJWG 보고서 “베이징 대사관 지하 비밀 감옥”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한편 이날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 탄압: 중국’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관 건물 지하에 비밀 감옥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국에서 파견된 ‘안전대표’가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총괄하며, 체포한 이들을 지하 감옥에서 취조한 뒤 평양의 지시에 따라 송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해커 배용주 씨가 2023년 8월 대사관 지하에서 약 1년간 조사받은 뒤 전신 깁스를 한 환자로 위장돼 북송됐고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탈북 간부의 대사관 내 감방 증언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소원 TJWG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이처럼 이탈자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극단으로 끌어올린 배경을 두고 “다른 파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본보기성 공포 통제가 중요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신병이 이미 확보된 사람에게까지 폭행과 결박이 이어진 것은 단순한 도주 방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탈자를 ‘국가 배반자’로 다루는 상황에서 송환 전 조사는 징벌적 압박 성격을 띠는 동시에, 조력자나 연락책을 색출하고 탈출 경로와 추가 이탈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붙잡힌 이탈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함께, 해외에 남아 있는 북한 파견 인력의 인권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김소원 TJWG 연구원] 해외에 남아 있는 북한 파견 인력의 인권 침해 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공제되고 이동과 외부 접촉이 제한되며 여권이 몰수되는 등 감시와 통제 상황 속에서 현장을 떠나거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고 본국의 처벌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모두 심각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숙을 항일투쟁으로 조선을 해방시킨 위인으로, 김정일을 조선을 빛낸 ‘광명성’으로 내세워 온 북한.

그런데 최근 평양의 중앙급 청사에 걸린 ‘3대 위인상’에서 김정숙의 초상이 빠지고 김정은의 초상이 걸리고 있다고 평양의 한 간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이 소식통은 2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중앙급 청사들에 설치된 3대 위인상이 교체되고 있다”며 “김일성과 김정숙 중에서 김정숙을 제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다고 선전하던 조모 대신 김정은의 초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새 ‘3대 위인상’을 본 일부 간부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위인이라 부를 만한 공적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해야 하는 괴로움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Rebel Pepper)

소식통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배급제가 있었고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도 가능했으며 주민 이동도 지금보다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그 시절 유지돼 온 체계를 다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선 ‘공산주의 시대는 이미 김일성 시대에 지나갔다’는 말도 나온다며 일부에서는 ‘일제 시대에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 시대 들어 최소한의 생계활동 조건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상화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RFA는 이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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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우상화 일환”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김정은 초상화 등장

김정은 우상화 작업은 지방에서도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6일 “최근 강원도에 사는 지인을 통해 원산시에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김일성 우상화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벽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소식통이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RFA는 해당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은 벽화를 두고 “인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위인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지어도 인민이 지었고, 현대식 도시를 건설해도 인민이 동원된 것”이라며 “그가 위인으로 선전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80년이 넘는 김씨 일가 통치 중에서도 김정은 시대만큼 심각한 식량난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선대 수령의 사회주의 노선과 조국통일 유훈을 뒤집고도 위인이냐고 반문하며 “사회주의도 팽개치고 주민의 삶도 외면한 채 1인 독재통치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을 위인으로 받들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이번 초상화 교체에 대해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김정숙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3대 장군’으로 내세워 온 인물이라며, 그 자리에 김정은의 초상을 건 것은 명백한 우상화 작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우상화가 2024년 봄부터 서둘러 진행돼 왔다며, 2024년 5월에는 노동당 간부학교에 김정은 초상화가 게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김정은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여왔다며 이번 조치도 이런 경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하면 우상화 작업이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키노 교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다고 인정받으면 거기서 국내적으로 지지도를 얻어냈다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주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니까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양의 간부 소식통은 청사 초상 교체를,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은 원산 벽화 설치를 각각 전했습니다. 두 소식통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를 두고 내부 반응이 곱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그러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풍자를 통해 국제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는 말했는데요. 자민 앤더슨 기자가 직접 하워드 X 씨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별리그가 열린 지난 21일.

검은색 인민복 차림에 올백 머리, 뿔테 안경을 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 변장한 하워드 X 씨가 축구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워드 X 씨는 이날 관중석에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가 하면, 로켓 모양의 소품을 이용해 주변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그가 북한 측 응원단석으로 다가서자,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우려해 그를 제지했는데, 하워드 X 씨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콩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살고 있는 그는 2013년 4월부터 김 위원장을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도 김 위원장 복장을 하고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응원단∙선수들, 예견한 듯 애써 시선 피해

하워드 X 씨는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강팀이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도 선전 선동을 위한 중요한 경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직접 경기장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타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북한 측 응원단이 애써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워드 X] (응원단에)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들을 대거 동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제가 처음 만났던 북한 사람들이 여성 응원단이었는데, 당시 그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나타났을 때 다들 저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받은 거죠.

하워드 X 씨는 경기장 복도에서 마주친 재일조선인 학생이 자신에게 말을 걸려 하자, 선생님이 고함을 치며 ‘말을 걸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응원단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일본 측 진행 요원과 경찰들이 자신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또 그는 북한 선수들이 지나가는 경기장 입구에서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는데, 선수들도 이미 주의를 받은 것처럼 시선을 외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X] 제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저를 못 볼 리가 없죠. 제가 북한 최고 지도자 복장으로 작은 미사일을 들고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손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몇몇 선수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린 주의를 받았으니까’라는 눈빛이었어요.

(Edgar Su/REUTERS)

“북한도 다른 나라처럼 선수 자유 보장해야”

하워드 X 씨는 본인이 아시안게임에 간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의 행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선수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X] 입국을 허용할 거면, 북한 선수들이 오사카나 도쿄, 디즈니랜드에도 가보고 자유의 풍경을 즐기면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해 줘야죠. 제대로 된 문명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팀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식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과도 대화해 봐야죠. 그래야 더 많은 걸 알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워드 X 씨는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촌철살인의 풍자’(punchline)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중이 지도자를 보고 비웃는 순간 체제가 만들어낸 선전 선동은 무너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X] 북한 주민은 그곳에 갇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 김정은을 닮은 이 얼굴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북한 정권이 벌이는 일에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사진 제공 하워드 X)

다음은 하워드 X 씨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 응원단 여성 눈빛에서 증오 느껴져”

[기자]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에서 몇 경기에 가보셨나요?

[하워드 X] 개회식에 갔었고, 남북 축구 경기에 갔습니다. 더 가고 싶은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자] 남북 여자 축구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 쪽으로 가려다 제지를 당하셨는데, 왜 그 경기를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워드 X] 제가 직접 갈 만한 경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남북 여자 축구 경기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죠.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꽤 잘하잖아요. 아주 강팀이고,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선전 선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들을 대거 동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저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에 제가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던 게 여성 응원단이었는데, 그때 그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나타났을 때 다들 저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 쳐다보긴 했는데,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더라고요. 제가 올 거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던 거죠.

[기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워드 X 씨를 안 쳐다보려 애썼다는 거죠?

[하워드 X]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선수들은 이미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절 못 볼 리가 없죠. 제가 북한 최고 지도자 복장으로 작은 미사일을 들고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거든요. 몇몇 선수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린 경고를 받았으니까’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응원단 쪽은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처럼 철저히 통제받지 않다 보니, 절 보고 매우 재미있어하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바깥 복도에서 몇몇 여학생들과 마주치자, 저에게 말을 걸려 하더군요. 그러자 선생님이 고함을 치며 뛰쳐나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일본 측 진행 요원들과 경찰들이 저를 막아섰어요. 입장권이 있었는데도 막으려 했습니다.

또 경기가 시작될 때 제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매우 불쾌해하더군요.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올 만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경찰을 부르더니 제가 싸움을 걸고 법을 어기며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한 거죠. 저는 경찰들에게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응원하러 왔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난 일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축하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얼굴을 보고 기분 나빠 소란을 피우려는 북한 사람들이다”면서요.

(사진 제공 하워드 X)

[기자] 대회 관계자와 경찰에게 제지당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워드 X] 일본어로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절 가로막더군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친북 단체나 학교 측이 절 막은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었죠. 제가 그쪽으로 가서 손을 흔들고 악수라도 하려 했거든요. 그러자 경찰들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절 떼어놓은 건데, 경찰관 대여섯 명이 제게 달라붙다 보니 현장에 있던 기자들 때문에 일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전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절 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북한) 축구 선수들과 코치들이 전부 절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김일국 북한 체육상도 거기 있었습니다.

[기자]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워드 X] 완전히 얼음장 같은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 바로 앞까지 걸어가 카메라를 들고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약 10미터쯤 뒤에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약 2분 정도 서 있으니까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정은 풍자로 북한 정권에 계속 쓴소리할 것”

[기자] 2018년 북한 응원단을 만났던 평창 올림픽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워드 X] 제 친구가 당시 과정을 다 촬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과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변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벗어던지고 그들 바로 앞으로 걸어갔죠. 제가 기억하는 그들의 반응 중 하나는 어떤 여성의 표정이었는데, 몹시 불쾌해 보였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라는 표정이었죠. 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다가 ‘아차, 카메라에 찍히고 있잖아’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친구에게 기대어 ‘이거 너무 웃기다’라고 소곤거리더라고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다 찍혔죠.

[기자] 2018년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장난감 로켓이었잖아요. 그렇게 바꾼 계기가 있을까요?

[하워드 X] 경기 전날에(20일) 북한이 동해로 또 로켓을 쐈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김정은은 ‘로켓맨’이니까 소품을 챙겨가야 했죠. 일종의 풍자입니다. 김정은과 로켓맨은 딱 맞아떨어지고요.

2018년 당시에는 ‘통일’이나 ‘공동 올림픽’ 등을 이야기했죠. 남북이 하나의 깃발 아래 경기장에 동시 입장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통일은 없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헌법까지 고쳐서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했고,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돈과 식량, 원조 등을 퍼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푸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5만~7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자] 장난감 로켓을 들고 온 게 재미있고 흥미롭긴 했지만, 풍자라기보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하워드 X] 전혀요. 제가 그곳에 간 목적은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거였습니다. 첫째, 북한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일본인들을 납치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납치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고문을 당해 죽었는지, 자연사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둘째, 북한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모든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퇴출당했고, 벨라루스도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만 일본에 와서 경기를 치르며 선전 선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겁니까. 제가 아시안게임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나타나면 기자들이 저한테 말을 걸 것이고, 사람들이 “왜 왔냐”라고 물어볼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점을 지적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밝혔죠. 북한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일본 정부는 단호하게 “입국을 불허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입국을 허용할 거면, 북한 선수들이 오사카나 도쿄, 디즈니랜드에도 가보고 자유를 즐기면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해 줘야죠. 제대로 된 문명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팀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버스 창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바깥의 모든 걸 볼 수 있어야죠. 감시원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선수들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식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해봐야죠. 그래야 더 많은 걸 알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러니까 단순히 웃기거나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군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하워드 X] 김정은을 닮은 제 얼굴을 이용해 북한 정권에 맞서기 위한 겁니다. 북한 주민은 그곳에 갇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 김정은을 닮은 이 얼굴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북한 정권이 벌이는 일에 이목을 집중시킬 거예요.

그냥 경기장에 불쑥 나타나 장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항상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일본에까지 날아왔잖아요. 제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를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촌철살인의 풍자입니다. 독재 체제는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장막에 의존하지만, 대중이 지도자를 보고 비웃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선전 선동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독재자들이 코미디언을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진실을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군중이 웃기 시작하는 순간 그 환상은 영원히 산산조각 납니다. 웃음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으며, 농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야말로, 충성심이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노정민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 시간 24일 북한 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이 유엔 연설에서 전격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에 알려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멕시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도 발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에 전달된 메시지가 명료하지는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연설을 통해 표현될지도 확실치 않았다면서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송환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포로 송환 과정 전반과 관련해 “본인들의 자유의사, 한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조용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면서도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와 달리 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로 송환 사실 비공개 조치가 북한 측 눈치를 본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준수한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어느 나라든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며, 탈북민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마치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흑막이 있다거나, 국민을 속이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 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지난 23일): 최근 당국은 북한 군 전쟁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해당 인원들은 생포가 매우 까다로운 대상들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공개 여부와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한국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송환 사실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이용하려 송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소소한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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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참의장, ‘DMZ 지뢰폭발’ 부대 방문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5일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일어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1군단장 직무대리, 25사단장 등 관련 지휘관 및 ‘합동 현장조사 준비단’과 함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데 지휘통제 및 통신, 예행연습, 안전대책 강구 등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은 군이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사 요구에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22일 25사단을 방문해 폭발 상황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 군과 합동 현장조사 관련 사안에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이고 신속,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불행한 일”이라며 “철저히 규명해, 만약 지뢰라면 어떤 지뢰인지, 북한이 매설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가운데 일어나 현장 조사에 위험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중국 외교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했다”라며 “여러 현안에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구상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고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 노력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김정은에게 접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불량국가 프로젝트 대표도 미중 간 의제가 산적해 있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만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유가,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아마 상위 10위 안에도 못 들 겁니다.

(Reuters)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대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 미북 대화 재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합니다.

사일러 고문: 2018~2019년의 미북 외교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와 전례 없는 성격의 관계를 시작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현실적으로 지금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무장시켜 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건 딱히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시 주석의 방미에 맞춰 지난 22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23일 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숄티 의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난민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국입니다. 즉, 중국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바로 그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시진핑을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제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현지 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 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24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 군 포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그 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 관계기관과 필요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고만 밝혔는데, 포로들과 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외부 노출을 철저히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두 북한 군 포로가 며칠 전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 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 공개를 자제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설명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이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거쳐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국 정보당국 관련 기관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송환 협상에 대해선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쯤으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한국 외교 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 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최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나타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군 포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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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 지나도 절대불변”

한편 북한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핵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꿔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3국 외교장관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3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당·사법기관 간부들, 뇌물 요구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추석을 맞아 일부 간부들이 자기가 관할하는 산하기관에 명절을 쇨 물품과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당간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21일) 청암구역을 담당한 청진시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담당책임지도원이 한 산하 기관을 찾아와 추석 관련 금품을 요구했다”며 “부모님 묘 멸리(산소 이장)를 한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담당책임지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라며 자기가 담당한 관할 기관 지배인∙초급당비서 등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한마디로 이들의 목을 떼고 붙이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든 담당책임지도원이 내려오면 모두가 긴장해서 맞이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래 간부들이 알아서 고급 담배 같은 걸 고인다(바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가 산하 기관을 찾아와 요구한 물품은 휘발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휘발유를 구할 수 없어 대신 현금 150만원(미화 21.4달러)을 마련해 주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이 사람은 명절 전이면 늘 자기가 담당한 기관을 한바퀴 돈다”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돈이나 물자를 얼마나 받아 먹었을 지 궁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뻔뻔스럽게 뇌물을 요구하는 간부가 당 기관에 제일 많고 다음으로 검찰, 안전부 등 사법 기관에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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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3일 “당국의 통제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과거보다 줄긴 했으나 아직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추석을 맞아 사회급양관리소에 부모 3년상 제사 차림을 부탁한 간부도 있다”며 “시당 조직부 간부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간부의 부탁을 받은 급양관리소 소장이 초급당비서와 논의해 한 식당에 임무를 주었다”며 “준비한 상차림을 추석날 새벽 그 간부 집에 가져다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FA)

추석 맞아 조상 구실로 뇌물 요구

소식통은 “여느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추석에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제사, 묘 이장 등 부모나 조상을 구실 대면 자기를 위한 뇌물을 요구할 때보다 낮이 뜨겁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절이 다가오면 먹을 알 있는(물자를 주무르는) 기관에 당 기관 번호를 단 차들이 줄을 잇는다”며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당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래 기관 간부들이 알아서 섬기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간부를 대상으로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행정간부들은 후과(결과)가 무서워 뇌물을 잘 요구하지 않지만 당간부들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간부들에 대한 감독과 처벌 권한을 당 기관이 가지고 있고 당 간부끼리 싸고도는 관습이 존재하는 등 행정 간부에 비해 당간부가 누리는 특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최근 우리는 북한군 전쟁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생포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포로 두 명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의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자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포로 가운데 한 명이 붙잡힐 상황이라는 걸 깨닫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며 “운명이 자신을 죽도록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병사들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Reuters)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동지인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군의 약한 곳을 메우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라며 “북한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사자들을 기리는 북한 방송을 보았는데, 이 역시 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이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능력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면 분명히 목숨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 당국 모두 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항의하거나 이번 일을 아예 무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스칼라튜 회장은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미국이 ‘피스메이커’, 즉 평화조성자 역할을,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아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 미북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해 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호응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열릴 미중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비롯해 역내 정세에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심화한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이날 논의에 이은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DC에서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북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앙카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층 두터워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차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중기적으로는 축소,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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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산가족,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

이런 가운대 이 대통령은 네 번째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P)

이재명 한국 대통령(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독):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벌써 8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존해 계시던 이산가족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은 세상 어느 곳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적대와 대결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가겠다”며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론 이산가족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향후 가족관계 확인과 상봉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이산가족 생애 기록물을 모으고 지켜 나가는 한편,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약 13만5천 명으로, 생존자는 3만3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은 1만1천7명, 80대는 1만945명으로 80세 이상인 이산가족이 전체 이산가족 생존자 중 66%를 차지했습니다.

우 의원은 매년 3천명 내외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사망한 이산가족도 1천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한편 강신철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당연히 북한 측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관이 북한에 일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국경선 요새화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분명히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북한 측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평양 중심으로 자가용 구매 열기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조건 없는 승용차 판매 정책 이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젊은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지난 20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4년 민법을 개정해 개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개정된 민법 제134조는 합법적인 등록을 거쳐 개인이 승용차와 가축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한국 영화나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가용 운전이 허용되자 평양을 중심으로 구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며, “차량 구매는 전부 외화, 즉 달러 위주와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사회주의를 제창하지만 차량 구매 현상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임이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 끼 식량도 없어 허덕이는 반면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말 그대로의 자본주의화가 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잇따라…인명피해는 ‘깜깜이’

그러면서 “최근 간부 가족이나 부유층 여성 주부들도 자가용을 몰지만, 결혼 전 여성들의 차량 구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자가용이 곧 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지면서 차량 구매가 배우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여성 위주의 운전자가 늘면서 평양시에서 수십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나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교통사고 불안감은 날로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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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늘어난 일본 자동차…이유는?

“북 젊은 여성들도 자동차 소유 원해”

(AFP)

파격 허용 뒤 세금 폭탄…7.5배 ↑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 21일, 지난해부터 자가용 차량 소지가 허용된 후 차량이 많이 늘었다며, 그러자 올해 들어 당국이 모든 운행 차량에 한해 전례 없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025년 6월까지는 차량 세금이 분기당 20달러로 1년에 80달러를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매달 50달러, 연간 600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용 소지자들은 국영기업이 차량 1대당 월 50달러를 내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개인에게도 매기는 건 상식 밖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자가용 차량 소지자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날강도 같은 행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자가용 소지를 허용해 놓고 세금 폭탄을 퍼붓는 당국의 처사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전과 회유로도 개인이 소유한 달러를 끌어낼 수 없게 된 당국이 자가용 소유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허용한 데는 목적이 있었다”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자가용 증가세는 주차난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에서 개인 자가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공장과 기업소는 남는 부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2024년에 북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을 통해 차량 소유를 허가해주는 기관들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이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차 역시 그런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국경지역 통행증 발급 전면 거부...“성묘조차 못 가게 됐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RFA에 “이번 추석에 고향 부모님 묘소를 찾으려 했으나 끝내 갈 수 없게 되었다”며 “당국이 국경지역 접근 차단 조치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소에 통행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국경지역 접근은 여전히 막혀 있어 성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추석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기라 국경 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1년에 한 번뿐인 추석에 성묘를 계기로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당국의 국경 차단 조치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달 들어 공장과 기업소, 주민 회의를 통해 국경지역 이동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며 “이에 따라 외지에서 국경지역으로 향하는 통행증 발급은 전면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태어나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도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이 이번 조치에 특히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특히 외아들임에도 부모 묘소를 돌보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성묘용 통행증마저 사라져”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최근 RFA에 “이번 추석에는 외지에 사는 형제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며 “지난 7월 시작된 국경 접근 차단 조치가 추석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중국과의 밀수와 탈북을 이유로 국경 차단을 시작했지만, 민속 명절인 추석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성묘를 계기로 고향을 찾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주민들은 강한 유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부모 묘소조차 찾지 못하게 한 조치를 두고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며 비난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부모의 묘소를 확인한 뒤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 절차가 있었지만, 올해는 외지에서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는 통행증 발급 자체를 막아 놓아 국경 접근 통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통제가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넘어 자강도, 평안북도 등 다른 국경 인접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RFA 취재 결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FA/김지은)

추석 성묘객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는 단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3년에는 타지에 묘소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사법기관의 확인을 거쳐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했고, 2020년에는 추석 명절 기간에 주민 이동과 가족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탈북 방지와 불법 전화 단속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불허해 추석 성묘를 못 하는 주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회 이동 적발 시 처벌 우려도

추석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성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통행증 없이 산길 등을 이용해 몰래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노동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행정처벌법에 근거하는데, 이는 직장 무단결근, 불법 월경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을 통한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탈북민 면담 183건을 포함해 여러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에 발표한 강제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처벌법’ 제18조에 따라 5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노동을 통한 교양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이나 사법적 감독 없이 노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도 직장 무단결근, 불법 월경, 비공식 경제 활동 등으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돼 강제노동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은 부모 성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친척이나 지인에게 대신 성묘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으며, 부탁할 지인이 없는 경우 성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추석에 부모 묘소조차 찾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민족의 전통마저 외면한 당국의 조치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AFP)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2010년 탈북한 이영주 씨는 22일 RFA에 이번 조치로 당국이 통제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내부 반발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영주 씨] 체제가 요구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숙명으로 여기고, 불평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결속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강제 동원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부모 성묘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요.

두만강을 마주한 온성에서 나고 자란 이 씨는 청진에 사는 동생 역시 이번 추석에 고향의 부모 묘소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추석 성묘길까지 막아서며 국경 통제를 조이는 진짜 이유로 탈북 방지와 함께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을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의 실상이 내부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은 22일 RFA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백 명의 북한 군인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경 인근 주민들이 친척을 통해 이 같은 실상을 파악하는 상황을 정권이 몹시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의 인권 탄압과 불안정, 폭력의 수출 사이에 얽힌 연결고리를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정권은 이런 무기, 죽음의 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두려워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놓는 겁니다.

에디터 노정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Reuters)

또 이 대통령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소통 채널 복원과 제도적 장치로 충돌을 막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대통령은 35년 전 남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한 것이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였다며,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 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0분가량 연설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피해자인 한국 군 장병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유엔군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을 대신해 DMZ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 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들의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DMZ 안보를 수호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매일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국 군 장병들은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이남 50~100미터 지역에서 지뢰 매설 의심지대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어제 DMZ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병력은 지뢰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작전 중에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에서 일어난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남측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이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고, 다음 주 초 유엔사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작전 목적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지형 변화 식별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북한 군 지뢰지대 인근”이라는 전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며 “상황 발생 지역은 MDL 근접지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0일 미사일 발사 뒤 이틀이 지나서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체계 시험’을 했다며 도발 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대해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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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현재 중단 상태인 금강산관광을 주관했던 현대아산 측은 이날 속초와 금강산, 원산을 잇는 해로관광을 준비하며 다가올 관광 재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백천호 현대아산 경협사업본부장: 육로관광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1998년 현대가 해로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속초-원산-금강산을 연결하는 해로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육로관광을 재개해, 나아가서는 도로·철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천호 현대아산 경협사업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한반도 평화관광 국제포럼’에서 남북관계 경색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FA)

앞서 금강산에서 모두 18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고령화 등으로 북한을 찾을 이산가족이 크게 줄어든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같은 자리에서 지난해 말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구상에 대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원산 등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원산관광과 평화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올해 8월 말 기준 모두 13만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만3천 명이며 3명 중 2명은 80세 이상 고령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의원은 매년 3천 명 내외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고,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이들도 1천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생사 확인은 남북대화가 성사된 지난 2018년 모두 292건을 통해 1천996명이 확인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전국적으로 인민체력검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주 토요일(19일) 기업소에서 인민체력검정을 진행했다”며 “어쩌다 하는 사업이라 절반 놀음식으로 진행됐지만 종목별로 나름 형식은 제대로 갖춰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체력검정은 노동력과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들의 체력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북한에서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정 종목은 건강태권도, 대중율동체조, 달리기, 높이뛰기, 너비뛰기, 철봉 현수(턱걸이), 엎드려 팔굽혀펴기 등 15개 정도로 구성되며, 통과 기준은 남녀별·연령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인민체력검정이 존재한 지 오래되었지만 정식 검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 매년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고난의 행군(1990년대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는데 최근 당국이 다시 부활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요 몇 년간은 평양을 비롯해 생산이 진행되는 중요 기업소에서만 검정이 진행되고 생산을 못하는 지방 공장, 기업소는 하지 않았었다”며 갑자기 모든 기관, 기업소에서 다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인민체력검정은 각 공장, 기업소 직맹(노동당 외곽조직인 직업총동맹)이 주관하고 있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같은 정치적인 사업은 당위원회가 직접 맡아 하지만 생산 경쟁, 인민체력검정 같은 비정치적인 사업은 대체로 직맹이 주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자기 나이에 맞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실망하는 눈치였고 심사위원인 직맹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제 기분에 들떠 좋아하는 느낌이었다”며 “유명무실한 조직인 직맹 간부들이 이번 체력검정으로 존재감을 되찾은 것 같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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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이 날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인민체력검정이 진행되는 것에 모두가 의아해한다”며 “특히 기업소 간부들은 노동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안타까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체력검정이 진행되는 동안 종업원들은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소 간부들의 인상은 울상이었다”며 “농촌동원, 국토관리총동원 등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 하루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속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소 지배인은 체력검정이 포치(하달)되자 사무실 성원들에게 ‘내일 종업원을 총동원해 강하천 정리 과제를 하려 했는데 인민체력검정 때문에 하루를 날렸다’며 뜬금없는 체력검정에 대한 언짢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AFP)

체력검정이 혹시 전쟁준비?

반면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체력검정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요즘 어디를 막론하고 부과된 과제가 많아 부지깽이가 동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모르지 않는 당국이 왜 갑자기 체력검정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지시가 내려오는 게 처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밤 9시 30분~10시 30분 특수물자 운송”

북중 교역 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무역 소식통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압록강대교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주 3회꼴로 야간 화물 운송을 겸한 시범운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에 따르면 시범운행은 인적이 드문 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으로, 대부분 중국 측 화물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낮에는 화물 차량이 다리 인근 야적장에 대기하다가,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일제히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RFA가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복수의 사진에는 이같은 화물 운송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형 방수포로 화물을 단단히 가린 트레일러가 신압록강대교의 진입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대교 인근 야적장에는 철강 자재와 대형 케이블 드럼, 나무 상자들이 적재를 기다리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가는 트레일러와 물건들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대형 화물트럭과 버스 십여 대가 세관 진입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장면도 담겼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인지는 RFA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uters)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중국 세관 앞부터 다리 위까지 두 대씩 나란히 8줄로 늘어선 화물트럭이 세 곳에 나눠 대기하는 모습이 뚜렷이 식별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화물트럭이 대낮에는 대기하다가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두고, 전형적인 대북 감시망 회피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브루스 베넷 한반도 안보전문가는 21일 RFA에 “북중 양국이 상업용 위성이나 미군의 U-2 정찰기 등 주간에 집중되는 공중 감시와 현장 시찰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야간 운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속성 특수 물자’ 포함,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건설자재 외에 북한 측이 요청한 ‘금속성 특수 물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것이 북한의 군수산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힘든 고품질 철강을 중국에서 은밀히 들여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 원심분리기 제작이나 송배전망 개선은 물론, 러시아 공급용 무기 생산에 이 철강재 일부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차나 장갑차,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이상적인 수준의 철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걸 확보하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일본의 스에 슈지 전 위원도 21일 RFA에 이러한 물자 운송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스에 전 위원]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위반입니다. 2397호는 철강이나 기타 모든 금속을 북한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2017년과 2019년, 북한과 철·금속 등을 거래한 중국 단둥과 다롄 소재 무역·물류회사들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야간 운송을 두고, 중국 당국의 대북 제재 이행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중국 세관이 화환에 쓰이는 얇은 철사까지 압류할 정도로 엄격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행보라는 겁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이 미국의 감시체계를 점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다소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벌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RFA)

“오는 10일 이후 전면 개통” 관측도

또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중 교역은 물론 대북 제재에 대한 판도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스에 전 위원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언급하면서, 북중러 3국의 육로 물류망이 동시에 뚫리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물류가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최근 RFA에 “이미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며 “신압록강대교와 양측 세관의 설계 규모를 볼 때, 앞으로 북중 간 물동량은 최소 2~3배 이상 급증하고, 북한의 무역 구조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물류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공식 개통 일정이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무역 관계자들은 늦어도 10월 10일 이전에는 개통식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중 양국이 10월 6일경 1차 개통을 한 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잠시 운행을 멈추고 최종 정비를 거쳐 전면 개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RFA에 전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한국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로, 합참에 따르면 부상 인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나머지 간부 1명을 포함한 다른 장병들도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 검진 등 건강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힘을 얻는 가운데, 북한 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뢰가 폭발했거나, 북한 지역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뒤 MDL 인근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근 설치한 지뢰가 폭발한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고 발생 위치가 북한 군이 MDL 이남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2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북한 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고가 북한 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인지, 과거부터 있던 미확인 지뢰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군 특정 사단 경계구역에서 북한 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6곳이 MDL을 10~15미터 정도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지난 14일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변화를 감지하고 지뢰 매설 가능성을 주한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 14일): 우리 군은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하였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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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후 또 침묵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 안해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두 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발사했는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이 포착됐고, 이 미사일은 약 450km를 날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엔 역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이 추가 발사돼 6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STR/KCNA VIA KNS / AFP)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일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합참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미군 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해당 미사일 발사를 인지했다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지난 20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태는 일본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사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한미일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북한도 실제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대응을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단순한 개발과 성능시험을 넘어 실제 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미사일 간 비행거리를 달리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최대사거리 시험보다는 다양한 조건에서 운용능력을 점검하고 과시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향후 미북대화에서 핵전력을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오전부터 관영매체로 그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지만, 최근엔 한국 합참 감시망에 포착된 경우에도 며칠 뒤에 보도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세 차례 발사에 대해선 아예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2일 발사는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북대화 진전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미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미북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관계 안정도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해 만든 소중한 약속”이라며 “그 이정표를 길잡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년 전에 비해 북측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대외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훈풍이 삭풍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를 되돌리는 일은 몇 배 어렵고 더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북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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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신임 주한미대사 “더 강력한 한미동맹 실현”

스틸 미 대사 “한미동맹, 깨질 수 없는 연대”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며,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자유를 수호하며 피를 나눈 덕에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라며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주한미군과 한국 군의 존재가 “철통같은 동맹의 살아있는 표현”이라며, 양국 군이 매일 하는 일이 적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상은 바뀔 것이고 신기술이 경제·사회·군사를 바꿀 것이며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라면서 “공유된 가치는 미래 협력의 토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AFP)

IAEA는 현지 시간 1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핵시설에서 최근 관측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가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정황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나타났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IAEA 총회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한데 대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