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빈곤층으로 본 남북한

세계은행이 빈곤층의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1990년 처음으로 빈곤층 기준선을 정했습니다. 그 때 기준은 하루 수입 1달러였습니다. 물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층의 기준도 점차 높아져 현재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인 사람을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층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1년 넘는 연구와 논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을 1.9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8억3천600만명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5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올해 연구 자료를 인용, 빈곤층 기준을 일일 수입 1.92달러로 상정할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1억4천80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1.25달러는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1만원이 조금 넘고 1.9달러는 약 1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이는 4인가구로 환산하여 이전 기준에서 보아도 가구(세대) 당 4만원 아래는 다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면 100만원 이하를 버는 가구(세대)는 모두 빈곤층에 속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데 의하면 북한에서 살 때 가구당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었다고 한 사람은 평균 1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1.25달러 기준으로 쳐도 북한주민의 80%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하루 1만 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1.25달러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한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면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극소수의 자본가계급만 부귀영화를 누릴 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못사는 사회라고 선전하면서 사회주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도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빈곤층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부부간 수입을 합쳐서 월 100만원(1,000달러)가 되지 않으면 모자라는 만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원칙상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남한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준으로 정한 빈곤층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4년 국가통계에 의하면 국가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133만 명으로 인구의 2.6%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하나 부양할 자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까지 다 합쳐도 남한의 빈곤층은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의 5%가 빈곤층인 국가와 인구의 80%가 빈곤층인 국가, 이것이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남한에서 빈곤층이 거의 사라진 것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보다는 비할 바 없이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현실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