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화폐 개혁후 필요한 후속 조치

지난 11월 30일 화폐 교환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화폐 교환조치 이후 한 달간 일어난 일에 대해 분석해보고, 경제를 살리는 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교환조치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국가가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민심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주민반발이 예상 밖으로 크자, 북한당국은 매우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일부 주민들에게 막대한 돈을 풀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처음에는 1 대 100으로 가구당 10만원까지만 바꾸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환 액수를 추가로 확대하고, 일인당 500원식 배려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노동자 생활비는 12월 한번에 한해 새돈으로 옛날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현금으로 1만 4-5천원씩 분배되었습니다. 12월 26일에는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당국이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한 일시적 미봉책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노인들이 화폐 교환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후유증은 앞으로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인플레가 걱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은 늘지 않은데 엄청난 생활비를 지급하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장 가동 실적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는 또 다시 8.3 노동자로 공장 밖을 떠 돌아야합니다. 국영상업망에서 물건을 구할 수 없으니 시장거래가 살아날 것이고, 공장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 8.3 노동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교환조치는 인민생활을 개선하거나 국가재정을 확충하거나, 경제를 살리는 데도 합리적 방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의 비밀과 지급 보장을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에 돈이 모입니다.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고, 국가는 산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영기업에 경영의 자율권과 책임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확실히 걷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도 살고, 국가 재정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고용과 개인기업을 허가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북한 내부의 사장되어 있는 막대한 예비입니다. 개인고용과 개인기업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를 억압하고서 북한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넷째, 당경제와 군경제의 특권을 폐지하고 영업 성과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여기의 네 가지 방책은 현재의 북한경제 실정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도 확충되고, 기업도 살고, 인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