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특권회사의 실태와 폐해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10.30
2009.10.30
k103009cu-ph
북한에서는 모든 권력 기관은 산하에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기관이란 당, 내각, 군, 안전부, 보위부, 주요 도급 기관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실태와 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 내각, 군, 안전부 등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상업적 영리목적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 국가가 경제난 때문에 공공기관에 예산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는 권력기관마다 회사를 설립하여 예산을 자체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공기관이 상업적 영리활동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 내각, 군, 안전부 등 공공기관이 원래의 공적 업무는 제쳐두고 돈벌이에만 정신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인민보안성이 자신의 공적 권한을 돈벌이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지도부가 세도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간부와 지도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와 같은 특권형 회사는 인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면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권 회사들은 각종 독점 사업권과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은 구조적으로 말라죽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기관 회사들은 특권과 독점을 이용하여 노력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특혜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노력으로 생산과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인민경제의 기관, 기업소는 일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특권형 회사의 피해자는 내각 산하의 일반 기업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지배인과 노동자입니다. 당과 군 산하의 특권형 기업이 특혜적 사업권과 이권을 많이 차지하게 될수록, 내각 산하의 기관과 기업에게 돌아올 자금과 자원은 줄어듭니다. 내각 산하 기업의 지배인도 특권경제의 피해자입니다. 당과 국방위원회의 동원과제 하달과 경영간섭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특권 집단의 대표자는 노동자와 농민 계층입니다. 특권집단에 의하여 경제개혁이 무산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면,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도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각종 권력기관이 설립한 특권회사는 인민경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방해물입니다. 당과 군의 특권경제는 개혁에 대한 반대 저항 집단입니다. 당과 군의 특권경제는 내각과 박봉주의 개혁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특권경제는 북한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들 특권집단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 내각, 군, 안전부 등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상업적 영리목적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 국가가 경제난 때문에 공공기관에 예산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는 권력기관마다 회사를 설립하여 예산을 자체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공기관이 상업적 영리활동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 내각, 군, 안전부 등 공공기관이 원래의 공적 업무는 제쳐두고 돈벌이에만 정신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인민보안성이 자신의 공적 권한을 돈벌이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지도부가 세도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간부와 지도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일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와 같은 특권형 회사는 인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면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권 회사들은 각종 독점 사업권과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은 구조적으로 말라죽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기관 회사들은 특권과 독점을 이용하여 노력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특혜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노력으로 생산과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인민경제의 기관, 기업소는 일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특권형 회사의 피해자는 내각 산하의 일반 기업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지배인과 노동자입니다. 당과 군 산하의 특권형 기업이 특혜적 사업권과 이권을 많이 차지하게 될수록, 내각 산하의 기관과 기업에게 돌아올 자금과 자원은 줄어듭니다. 내각 산하 기업의 지배인도 특권경제의 피해자입니다. 당과 국방위원회의 동원과제 하달과 경영간섭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특권 집단의 대표자는 노동자와 농민 계층입니다. 특권집단에 의하여 경제개혁이 무산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면,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도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각종 권력기관이 설립한 특권회사는 인민경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방해물입니다. 당과 군의 특권경제는 개혁에 대한 반대 저항 집단입니다. 당과 군의 특권경제는 내각과 박봉주의 개혁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특권경제는 북한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들 특권집단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