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고령화와 노인복지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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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날씨가 비교적 포근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늘 흐리고 비가 내리는 유럽지역을 다녀온 뒤라, 우리가 사는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지는 뉴스를 보니, 평양에서 10만이 참여하는 반미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최고존엄’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제안하고 60개국이 공동발의안 것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초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령화와 노인복지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6.6세, 여성은 83.1세로 평균 80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과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수명이 69.8세로 이전과 비교하면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인구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8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흔하게 볼 수 있고,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한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노인이 되신 어르신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자 희생한 덕택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고향마을에서 살고 계십니다. 8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소 등 먹거리를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소학교)는 학생들이 줄어서 이웃학교로 합쳐지고, 학교 건물은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고향마을에 가보면 이제 연세들이 모두 많으셔서 이제 마을회관이 노인정으로 운영됩니다. 농사가 끝난 겨울에는 거의 매일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점심과 저녁식사를 같이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저처럼 객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고향마을에 갈 때는 의례 마을회관에 과일이나 간식을 준비해가게 됩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노인정이 잘 운영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다 희생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어른신들이 연세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를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는 것을 개별 가정의 몫으로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복지 증진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한도 올해 7월부터 65세 노인들에 대해 매달 기초노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퍼센트를 제외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매달 1인당 20만원, 부부합산 32만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차원에서 큰 예산부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에도 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돈으로 노인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제도가 북한에서도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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