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을 우려한다

남한의 무역투자진흥공사, 즉 KOTRA에서 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KOTRA는 세계 무역동향을 조사하고 남한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남한이 오늘날과 같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성훈
2008-05-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이번에 KOTR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외 무역 상황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은 2005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2007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수입도 2007년 들어서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전체 대외무역도 2006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이 부진한 데 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2년에 32.7%에 그쳤으나, 2004년에 48.5%, 2006년에 56% 대로 늘어났고, 급기여 작년에는 67.1%로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중국 이외에 북한이 많은 교역을 한 나라는 태국과 러시아로서 각각, 7.8%와 5.4%를 차지합니다.

상술 좋기로 정평이 난 중국 사람들이 북한 경제의 어려운 틈을 이용하려 할 것은 뻔합니다. 이미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상권을 중국인들이 잠식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고 소비제품이고 할 것 없이 중국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극동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경우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을 가능성입니다. 정권이 살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다 중국에 팔아먹는 것은 물론, 북한을 동북 3성에 더해서 동북 4성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일본에 아부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중국에 아부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란 이름 아래, 우리민족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해서 남한이 강력하게 항의할 때 도대체 북한은 뭘 했습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좋은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입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민족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