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협력

지금 일본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60여 년간 일본정치를 지배했던 자민당 일당 체제가 무너지고,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거 자민당은 기업, 관료와 함께 3두 체제를 형성하며 일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 집단은 서로 공생하는 가운데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자민당 독재의 문제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 민심이 움직여서 금년 여름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과거 총리였던 고이즈미는 민주당 정권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7월에 누가 집권을 하던 간에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정치의 내부 소용돌이 와중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의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분단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고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북한 주민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과 일본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서로 공존하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많은 마찰을 겪어 왔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과 잘못된 일본의 역사의식,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갖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치인과 지식인 중에서 남한보다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우호적인 여론이 사라진 것은 김정일이 고이즈미 수상을 만나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무고한 자국시민을 무자비하게 납치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일본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감정은 혐오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 특히 핵을 개발한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강한 불신과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에 의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만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과 지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국민이 남한 주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올바른 방향설정입니다. 우리 민족과 한‧일 관계의 앞날에 밝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