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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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중 한 북핵에 대한 발언과 북한의 발언들을 살펴보는 남한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의 논평입니다. 논평은 논평가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번 주에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연속적으로 회담을 하는 등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한층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마침 라이스 장관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은 지난 15일 남한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훈련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지역의 세력균형과 전쟁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핵무기고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의 발표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크게 자극받은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방한에 대응한 기선제압용이라는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2월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보유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대북 적대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라이스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등 국제사회의 문제국가들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묘사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이런 발언에 대한 미국정부의 해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기 위해서 연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모두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무슨 말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공격과 적대정책에 대해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런 안전보장은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15일자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북한의 시도라고 간주하고,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한중일 3국의 관리들과 만나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조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 xB17C;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순방은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북한의 핵무 &# xAE30; 보유 의도와 향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선다면 6자회담이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엔안보리 회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스 장관이 로이 &# xD130;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필요한 다른 조치’는 아마도 대북 제재가 취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재조치의 발동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략적인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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