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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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년동안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촉구해온 미국 의회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테러행위를 감시해 온 여러 미국 시민 단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지난 9년동안 북한 정권에 의해 테러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중순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는 석방되어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웜비어는 재판 직후 2016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미국으로 이송되어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웜비어는 영리하고 인물이 훤칠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 대학 3학년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유학을 하려다 북한 관광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웜비어가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젊은이는 석방되기 전 1년이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여러 전문가에 의하면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한 정권 보위원에 의한 고문이었습니다.

올해 2월 또다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성 2명이 뭔가를 김정남 얼굴에 묻히고 약 20분 후 그가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신 해부와 감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VX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독극물인 VX는 국제법에 의하여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사람이 많은 외국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이 테러범임을 증명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제테러를 자행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한국의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비밀요원들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해 115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이 테러 사건때문에 북한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보이던 2008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테러 저장고’ (Arsenal of Terror)라는 보고서를 발행했을 당시 테러지원국으로서의 북한의 역할을 조사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1987년 이후에도 테러지원국으로 국제법을 계속 위반했는데, 북한은 중동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같은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또한 북한 비밀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구하려던 선교사를 납치하여 살해했고 한국에서 인권 활동을 하던 탈북자들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121해킹부대는 핵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한국 목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지난 몇년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몇 주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서 적합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의해 핵, 화학, 세균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개발되고 전파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오늘날 문명국가들의 최우선 외교안보 목표입니다. 국제 테러범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2001년9월11일 뉴욕 테러사건과는 비교도 안될,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21세기 문명 시대에 합류해야 할 시기입니다. 21세기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이끌어 민주주의,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남 암살 사건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볼때 북한은 21세기 문명국으로서의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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