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 정권하에서의 여덟 번째 ‘태양절’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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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월요일, 북한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여덟 번째 ‘태양절’을 보냈습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107회 생일 기념일을 앞두고 바로 전날 4월14일 노동당 선전 일간지 노동신문은 북한주민들에게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달하면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남북 정상회담이 3번, 미북 정상회담이 2번, 북중 정상회담이 4번 이뤄지면서 정상외교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회담에 의한 효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즉 윁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북정상화담에 의한 긍정적인 발전들도 있었습니다.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2018년 7월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1년반 동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걸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태양절을 둘러쌓은 실제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발전과 현대화로 향하는 비핵화, 인권개선, 경제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할 준비가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할 목적으로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70년 넘게 현실을 왜곡해 왔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인권 탄압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7년전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병진노선’을 추진하지만, 핵무기만 개발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계속 참배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2만 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계속 운영하고, 고위 간부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목표로하는 대숙청이 계속 자행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한국 국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 말에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2012년초부터 2016년말까지 5년 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유일한 사위이던 장성택이 2013년 12월 지대공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김일성의 손자이며 김정은의 이복형이던 김정남은 2년전 2017년2월13일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인 VX독극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절’을 맞이하며 김정은 명령에 의해 희생된 그의 친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와 손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현대사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 회에서 당 군사 위 부위원장과 중앙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공산당도 아닌 김씨 일가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당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김일성 전국가 주석 107회 생일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에게 '최고 대표자'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붙인 것을 보면 김정은의 신격화 과정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한국과의 정상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정치탄압이 너무나 심하며 일인 독재와 독재자 우상숭배를 계속 유지합니다. 여덜 번이나 ‘태양절’을 지낸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인권개선, 개혁과 개방을 통해 21세기 문명국의 국제사회에 합류하지 않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태양절’을 보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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