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시급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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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남북한의 큰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석은 수 백만명의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끼리 모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찾으려는 의미 있은 날입니다. 반면 이러한 명절에 모이기 매우 어려운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바로 남북한의 이산가족입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한 양쪽에서 100명씩 참여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는 금강산입니다.

남북한 사이에서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지 60년이 넘은 이산가족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19차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많은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한국 주민은 500만명이나 되지만, 그들 중 12만9천668명이 상봉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천956명, 즉 그들중 1.5%만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했습니다. 또한 279명은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영상 화면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신청한 한국 노인들 중 62만28명, 즉 48%가 지난 15년동안 사망했습니다. 신청자 중 1년에 평균 4천135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2031년까지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인권유린에 기인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면 이산가족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 이산 가족이 6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60년넘게 만나지 못한 가족과의 상봉이 시급하고, 그것이 그저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짧은 역사를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0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9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로 향하는 긍정적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산가족상봉 2달쯤 지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한국 땅인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분별없는 도발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은 경제번영과 평화를 찾으려는 21세기 국제사회 이념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민족 화해와 통일의 길은 북한 정부가 남북전쟁까지 포함한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핵으로 인한 위협을 포기하며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추고, 정치, 사회, 경제를 개혁하는 길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선전하는 거짓된 길이 아닌, 이러한 충실한 태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이 한국,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면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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