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는 북한 정권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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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이었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사형제를 폐지하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53개국에는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악한 범죄자, 예를 들면 연쇄 살인범 등에만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형범들은 사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절차가 평균12년에서 15년까지, 3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정권은 통제와 탄압, 공포감을 통해 주민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포함한 사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김정은 정권 하에서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출신인 강철환 대표가 운영하는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전략센터에 의하면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1000명 가까이 처형된 것을 비롯해 총 2만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과 북한인권보호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북한 당국이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주민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2014년 10월 7일  북한 평양 근처의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llSource Analysis’는 그 공개처형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보면 포열선에 ZPU-4 지대공 대구경 기관총 6대가 있고 사격 가능 거리에 사람과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 10여 물체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아시아프레스’, 한국의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은 2014년 10월 초 10여 명의 노동당 간부들이 2회에 걸쳐 강건 사관학교 훈련장에서 집단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처형의 이유는 김정은과 당의 지시와 방침, 관철 사업을 소홀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당의 중앙당 과장 3명과 그 부하직원 7명 등 총 10명이 2014년 10월초 처형을 당했고, 처형을 당한 고위 간부들 중 한 명은 중앙당 과장급이며 한 명은 황해남도의 중심도시인 대주시의 노동당 최고지위의 책임비서였습니다. 또 그 당시 기관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초 제2의 권력 세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 시작된 이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에 의해 탈북하려는 주민들,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다 적발된 주민들, 한국 TV 드라마를 밀수입된 DVD로 본 주민들, 지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리영호 군총참모장이나 김씨 일가의 핵심부에 속한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까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숙청을 당한 고위 관리들을 지대공 기관총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2009년 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 밤에 잃었습니다. 그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범죄로 고발된 사람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과 비밀 처형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등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인사들이 공개처형을 당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마저도 실패할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아직까지도 적절한 재판 없는 처형, 특히 지대공 대구경 기관총을 이용하는 잔혹한 공개처형을 일삼는다면 북한이 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야만 21세기 국제사회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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