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한반도 4월 위기설과 전쟁 가능성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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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 연구를 거의 30년동안 해 오고 있지만, 오늘날 만큼 위험한 상황을 보지 못 했습니다. 북한 관영언론들은 수십년 동안 계속 전쟁이 곧 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떄문에, 북한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발생한 위기는 그 전에 있었던 위기와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원래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측은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의식적으로 고조시키고,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이든 미국이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희망하는 대로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 위기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은 전례 없이 심해졌습니다. 사실상 이 상황을 보면,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실험이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국은 여러 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옛날보다 매우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미국측이 어떤 방식으로 선제공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그 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북한 핵 공장, 미사일 공장, 주요 공장, 연구소,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입니다. 이 선제공격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무기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벌써 공격 대상이 서울 시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이러한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군대는 거의 자동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결과는 전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변화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에 대해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소규모 선제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별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북한과 중국 언론들은 서로를 비판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선택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지 말도록 북한에 대해 전례가 없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북한측이 임시적이라고 해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이 4월에 핵실험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역사에서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한국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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