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김일성 선택의 파국적 결과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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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김일성 시대를 매우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미공급시대의 생활에 대해 어느정도 익숙해졌지만, 나이가 조금 많은 북한사람들은 김일성시대 생활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군대의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군인은 군관이 시키는대로 일을 하고 군대에서 공짜로 음식, 군복, 숙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김일성시대 생활이 매우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에게 충성하거나 충성을 위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름마다 배급이 나올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향후 역사학자들은 거의 50년에 걸친 김일성시대를 판단할 때, 잃어버린 시대 그리고 만성적인 경제난의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0년대 중엽 소련군대 대위로 지내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군대가 김일성을 북한 통치자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1994년 7월 8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북한은 아시아에서 제일 낙후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 재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 본인도, 그리고 북한 사람 절대다수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정치노선을 초래한 것은 김일성의 개인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굳게 믿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사회경제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와 결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연히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1950-1960년대 김일성과 북한 간부계층, 그리고 수많은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믿던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간부들이 모든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고 공업과 농업을 잘 관리하고, 생산된 상품을 평등하게, 정의스럽게 배급제를 통해서 인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20세기 역사가 여러 번 보여주듯이, 국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지만, 전체 경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불어 배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개인 발전이 출신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열심히 책임있게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일성과 북한의 초기 지도자들은 사상교육만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열심히 책임있게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950년대 전쟁 경험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많아서, 사상동원의 힘을 강력히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과 민족해방과 같은 예외적인 위기 때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믿고, 진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장기적이고 항상 사상교육을 받는 이유로 책임있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김일성과 북한 지도층이 싫어했던 물자적 자극원칙 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자적 자극원칙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경제 운영 방식은 또 하나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제대로 계획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중앙계획을 시도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간부들은 3년이나 5년 후에 생길 경제의 모습을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될 기술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1950년대 말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침체에 빠져 버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던 남조선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경영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조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김일성과 그 측근들이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선택하고, 대부분의 북조선 주민들이 좋아했던 경제구조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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