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중국의 선택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정책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이 잘 나타납니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같이 대북 제재를 지지할 뿐 아니라 중국 언론은 북한 지도부의 도발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란코프∙ 한국 국민대 초빙교수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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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대북 압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국제 교류를 완전히 통제하는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도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동북아의 핵무기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 핵 때문에 일본도 핵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을 몇 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립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 어용언론이 일심단결을 운운하고 있지만, 북한 국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김정일 독재정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은 북한 체제를 시대착오적이며 터무니없는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요한 완충지대 입니다.

또 북한에서 국내 위기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의 대규모 피난, 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 중국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유지가 제일 바람직하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한 불만에도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자신의 불만을 말로만 표시할 겁니다.

결국, 핵을 보유한 북한과 체제가 붕괴하는 북한 중 중국은 앞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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