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세계경제 침체 북한에도 직격탄

북한 언론은 이 금용 위기를 이용해, 최근 북한 경제 체제를 격찬하는 논설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식 고립 경제가 개방 경제보다 좋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한의 경제가 대폭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언론은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소식만 전하고, 남한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한 노동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가용 승용차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못하거나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 위기 앞에서 , 이런 위기 상황이 이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언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 경제가 아닙니다. 북한 경제는 외국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 나가고 있고, 경제 위기 때문에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론은 북한도 이런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경제현황과 2009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며칠 전에 발간했습니다. 연구원은 “2009년 북한 경제는 금융 위기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 무역 및 지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동안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 온 나라들이 경기침체 때문에 국내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한은 요즘에 악화된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남한 회사들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조건 때문에 북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북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남한 정부가 이 후원의 규모를 줄이면 북한 경제는 분명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도 남한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국내 안정의 한 가지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독재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이유는 이 독재가 보증하는 고도 경제 성장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변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경제를 위해 대북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석유를 팔아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소 한반도 문제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서울 노동자의 불만은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함경북도 농민의 경우 경제 위기는 곧 기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