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투자유치 위한 북 인프라 개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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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저는 북한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요즘 20여 개 특구를 설치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경제특구들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좀 복잡합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투자대상으로써 북한의 매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목적 또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현 상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필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국인 사업가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북한 정부는 이러한 사업가들을 많이 초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들의 인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북한 측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련 시설들을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포장도로, 철도, 발전소, 통신수단 등의 것들을 모두 인프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업시설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지만, 인프라는 그것보다 더 형편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포장도로가 별로 없고, 철도 기술은 식민지 시대인 193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된 경제특구를 구경하러 온 외국 투자자들은 해당 특구 근처에 포장된 도로와 현대식 철도가 없고, 전력난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을 안내한 북한 간부들에게 인프라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받은 북한 간부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인프라 개발까지 하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업가들 대부분은 이러한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프라 개발 자체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통과 통신 시설, 그리고 발전이 거의 없는 지역에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계의 투자시장에서 북한은 매력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인프라까지 자신의 자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외국의 투자자들이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거의 없는 북한이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정부가 정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몇 개 특구에 대해서라도 국가재정으로 철도와 도로, 송전선 등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회사들도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어야 이러한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돈이 없기에 러시아 회사들에게 북한의 지하자원 채굴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이 한 약속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 회사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잘 채굴하여 수출한 다음에 돈을 잘 벌 경우에만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에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프라 개발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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