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개혁에 낙오한 북한


2006.06.29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의 역사를 보면 제일 놀라운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입니다.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남한, 월남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풍부하고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19세기에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는 장기적인 위기에 빠지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이나 한국의 생활수준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더 낮은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부 나라들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련식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북한과 월남에서 는1945년부터, 그리고 중국에서는 1949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과 중국 그리고 월남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자본주의 길을 선택한 동아시아 나라들은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과 남한, 그리고 일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세계에서 제일 성공적인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5%에 달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가들은 경제성장율이 2.5%에 불과했으니까 자본주의 동아시아보다 낮은 편이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성과로 깜짝 놀란 세계인들은 이 신흥 국가들을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대만의 교훈을 제일 먼저 배운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의 등소평 총비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자 옛날 사회주의 체제를 점차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혁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조용하게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중국도 빠른 성장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북한사람들은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월남은 중국과 같은 개혁을 10년 늦게, 즉 1980년대 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 개방정책은 빠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990년까지 기근을 경험했던 월남은 개혁을 시작한 뒤 기근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쌀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성과와 번영의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난히 이 변화 과정에서 참가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택한 결과 그대로 빈곤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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