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브 칼럼: 북한 집단 영농 없애야 식량난 해소

2005-12-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현재 북한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 식량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거의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 30년 전만해도 오늘의 북한처럼 식량난을 경험한 나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에 중국에서도 대규모 기근이 생겼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국기근은 아마 역사상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던 기근입니다. 중국에서 1960년대 초에 2,000-3,000만 명 정도 사람들은 굶어죽었습니다.

이 기근은 흉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식 집단농업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중국 농민들은 인민공사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민공사는 소련 꼴호쯔나 북한의 협동농장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인민공사는 말로만 집단 소유이지만 실제로 국가 소유입니다. 농민들은 수확대부분을 국가로 거의 무료로 바쳐야 했고 그러다보니 나라에 내고 남은 식량으로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응용해 농사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농업 체제는 식량 부족이나 기근을 초래하였습니다. 기근 이후에도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식량 상태는 너무 않좋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처럼 절대적인 배급제를 실시했지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뒤중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식가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중국만큼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는 나라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에서 간부나 부자들과 같은 특권 사람만 아니고 평범한 주민들도 배불리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개혁이 시작되던 1976년에 중국의 양곡 수확은 2억5천만톤인데 10년 후에만 3억5천만톤에 달성했습니다. 10년에만 1.4배로 늘어났고, 먹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중국의 도시민들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억 중국 인구 중 70%를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생활 수준은 많이 향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지도부가 정치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집단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중국 정부는 효과성이 없는 인민공사를 해체했고 생산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생산책임제 아래 중국 농민들은 국가에서 땅 이용권을 받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국가소유 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방식은 농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낸 다음에 농민들이 수확한 것을 마음대로 가공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상점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땅은 그대로 국가소유 인데 농민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지주계층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만 아니라 베트남도 같은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중국보다 더 좋습니다. 집단 농업 시대에 기근의 나라였던 베트남은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 즉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서도 그대로 집단 농업을 계속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은 예외입니다. 북한은 오늘날에도 옛날식 집단농업을 유지하는데 1970년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험을 보면 농업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집단농업에서 개인 농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10년 후에나 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이 식량난을 해소하려면 농업에서도 개인영농을 허용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