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성공적인 중국의 개혁 개방 30년

18일 중국은 오늘의 부국으로 만든 개혁 개방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0주년 기념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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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또한 개혁개방을 1911년 쑨원(孫文)의 신해혁명과 1949년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에 이어 최근 1세기 이래 중국의 3대 혁명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개혁개방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30년 전인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대외 개방과 경제 개혁을 국가 최고 전략으로 채택했다. 덩샤오핑의 경제 우선주의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는 ‘黑猫白描論(흑묘백묘론)’ 은 오늘 날도 많이 인용되는 문구다.

이후 중국은 매년 두 자리 수의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세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에 지나지 않을 때 중국은 9.8%를 기록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년 전 224 달러였던 것이 지난 해 2482 달러로 늘어났다. 30년 전 전체 농민의 30.7%인 2억 5000만 명이 기아상태였지만 지난해 147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된 것이다. 수출도 30년 전 355억 달러 정도였으나 작년 1조 2180억 달러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다. 무려 170개 품목의 생산과 수출에서 앞서고 있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0년 전 1억 6700만 달러에서 올 9월 말 1조 9055억 6000만 달러로 단연 세계 1위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특히 해외로부터 화교자본을 비롯해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을 뿐 아니라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네 곳에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특구로 지정된 후 28년 동안 선전은 연평균 27%가 넘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 전체 수출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3%로 수출의 동력이 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근년에 중국의 상해 일대를 방문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 이후 눈부시게 변모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 ‘천지개벽’같은 변화라며 놀랐다고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다.

물론 이같은 급격한 경제성장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같은 그늘도 드리우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미국의 권위지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유행어 가운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변화’(CHANGE)와 함께 대기오염이 심한 베이징(北京)을 회색 빛 하늘과 합성해 만든 별명 ‘그레이징 (GREYJING)’도 들어 있다. 중국 산업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말이다.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과시했듯이 중국은 이제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서 있다. 중국 경제력은 독일과 일본을 넘보고 있으며 군사력 또한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며 부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사회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력은 역시 개혁과 개방이다. 이제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없었다면 중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지도자의 선택과 실천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중국의 덩샤오핑은 보여주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까지는 높은 수준의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공화국 수립 100주년(2049년)까지는 모두 조화롭게 잘 사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방인 중국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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