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중∙러는 끝까지 북한 설득을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끝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움직임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문명호
2009.03.30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끝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움직임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일본 영공이나 영해에 들어 올 경우 이를 요격하라는 명령을 발했으며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5일 멕시코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이 도발적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북한의 발사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와 요격 태세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뤄지면 6자회담은 “파탄” 나고 “더욱 강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하고 있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싼 사태는 긴박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도 인공위성이라면 유엔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태도이며 중국 역시 북한의 자제를 권하면서도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유엔에서 제재하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는 원론적 논평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 막후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으려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입장은 북한의 강경 태도로 보아 ”발사 자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의 이해와 국익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첫째 로켓 발사는 중국 정부가 되풀이해 천명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도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은 증강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중국이 꺼려 마지않는 각종 전략 무기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나 미사일방어(MD)체제도 강화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파탄”이다.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의 사실상 주최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 핵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현재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동안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로 6자회담이 깨지고 만다면 특히 이 회담을 주도해 온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지도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셋째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의 하강 경기에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중국의 대시장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위축된다면 그 영향은 자연 중국 경제에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활력은 중국 경제에도 크게 이로워진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로켓 발사를 자제토록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지도력과 위상은 한층 올라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토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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