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중국은 안보리 결의 희석하는가?

중국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 실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명호∙ 언론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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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영화 주한 중국대사도 강연에서 “대북 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표는 아니다. 정치적 외교적 수단이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며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금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금강호를 해상 감시 추적 중이며 ‘북한 제재 태스크 포스’를 가동시키는 등 국제 사회가 유엔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태도는 분명히 대북 제재에 제동을 가하는 일이다.

유엔 결의를 이끌어 낸 한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이 아닌 핵개발과 미사일이라는 강경 대응 태세를 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중국이 보이고 있는 소극적 대북 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겨 질 수 없다는 그릇된 사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북한 사회의 일치된 제재 결의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 중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 석유 소비량의 90%, 식량의 45%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국제 사회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금융 제재에도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의 상당한 몫이 중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효과적 제재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렇듯 유엔의 대북 제재 실천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판국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동참에 거는 제동은 제재 효과 감소는 물론 사태를 크게 그르칠 수 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는 추가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되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 북한의 주변국들이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맺은 군사적 동맹 관계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의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개발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핵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주변국들에선 자국 안보를 위해 핵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도 이르게 될지 모른다.

결국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아시아 지역에 핵 개발을 부추기는 상황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아시아 국가들의 핵 개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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