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교노력에 응하라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이 외교적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단 사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라도 추가로 발사할 수 있음을 호언하고 있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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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순방하며 해결을 위한 외교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외교적 노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즉각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국내 강경 여론에도 불구하고 남·북 장관급회담과 개성공단 사업 계속 등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국들의 신중한 자세와 행동은 사태해결을 위해 수긍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에도 계속해 미사일을 “더 발사할 수 있다”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 되는 언행이 아니다.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까지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발사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사실상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일“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경우, 군사행동도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비친 것이다.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가 자주권의 하나라고 말한다. 물론 자주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문제는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국제거래가 타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중인 한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발사 주변 지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민간 여객기나 선박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로 항공기와 선박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은 미 달러화 위폐 문제로 취해진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6자회담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6자회담 북귀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 모든 외교적 노력은 북한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분명히 외교적 해결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끝내 미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박찬다면, 그 다음에도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만일 다른 선택을 한다면 북한을 위해선 물론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해선 안 된다. (2006.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