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점점 더 해가는 중국의 역사, 영토 침해

중국의 한반도 역사침탈이 점점 더 해 가 역사침탈에서 영토침해, 투자침해로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더욱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요즘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 “차이나 리스크”라는 용어가 등장해 중국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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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란 국가적 사업을 통해 “고대 중국의 영토가 한강 이북까지 확대됐다”고 황당하기 짝이 없이 고구려, 발해, 고조선, 부여까지 중국역사라고 역사침탈을 자행해 남·북한 한민족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주 중국 내 고구려 유적답사를 다녀 온 남한의 증산도대학생청년연합회 130여명은 고구려 유적마다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써놓은 문구에 분노하며 돌아왔다.

중국은 협상이 이뤄지면 당연히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올 이어도가 난데없이 중국의 영유권 안에 있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침탈처럼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에서 247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져 있는 이어도엔 태풍 기온 바람 습도 조류 황사 등을 측정하는 해양과학관측소를 한국이 지난 2003년에 세워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가 한국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백두산 등산로 입구의 대우호텔 등 숙박시설을 올해 안에 모두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은 2008년 2월 까지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등록시키려고 총 200억 위안(약 2조 4,000천억 원)을 들여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백두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세계유산으로 등록시키려는 중국이 최근 백두산 내지에서 보병과 탱크병, 포병 레이더병을 동원한 전술훈련을 잇달아 실시했다는 보도다. 또 백두산 개발을 내세워 공항건설, 순환도로 건설, 스키장 추진 등 백두산 일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일방적 철거 통고에 대해 한국인 투자자들은 지린성 정부로부터 짧게는 2013년, 길게는 2038년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바이산 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철거통고는 백두산 역사에서 한민족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는 역사침탈에서 시작해 개발에서도 한국인을 배제해 백두산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에 대한 제2위의 투자국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정적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한국인 투자자에게 15년-45년간의 지린성 정부 투자보장에도 불구하고 창바이산 보호개발구위원회의 일방적 철거통고는 ‘차이나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엔 199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살아있는데도 일방적 철거 조치는 중국이 신뢰 할 수 있는 투자대상국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사회주의 국가임엔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특히 국제법과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는 서방의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점점 더 해가는 중국의 황당한 역사침탈과 중국화를 위한 ‘백두산 공정’을 막기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006.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