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지도자의 말 실행을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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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6?15 통일대축전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인정, 존중한다면 6자회담에 7월중 복귀의사를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의 유효함과 핵문제 해결 시 핵확산금지조약 (NPT) 복귀 뜻도 아울러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 남측이 제안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남북 장성급회담 재개, 남북 육로교통 재개 등 남북 관계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6자회담 복귀 의사 등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문제로 지난 1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나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밝힌 대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참가국들 간 다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에도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수산회담이 시작된다면 이는 먹구름이 가득 덮였던 한반도에 한줄기 햇살이 비쳐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내놓고 있는 회담 복귀 조건들이다. 즉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인정,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 문제를 미국과 좀 더 협의해 보아야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또한 무력 공격을 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면서도 또 다른 ‘외교적 수사’가 아닐까 하는 의혹과 신중한 자세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서방 시각은 북한이 남한에 접근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압박책에 쐐기를 박으려는 제스쳐가 아닌가, 또는 남한으로부터 당장 절박한 식량과 비료를 지원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의 말과 행동이 때때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행태를 보고 겪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무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기만 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점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국제적 분위기가 지난 1년 중 어느 때보다 무르익어가고 있는 때다. 남-북한이, 그리고 미국-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서로 콜 (call)을 하고 있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미스터(Mr.)로 호칭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부시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는 데서 대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천금같은 말’을 빠른 시일 안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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