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젠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남한 언론인 문명호 씨의 논평입니다. 논평내용은 논평가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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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2일 미국의 조지 W. 부시대통령은 2기 부시행정부 출범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 직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도 차례로 전화 통화를 갖고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각각 확인했다.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과 한, 일 지도자와의 다짐은 그동안 북한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보여 온 외교적 노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2기 취임의 국민적 지지에다가 이라크 총선에 대한 성공적 평가, 그리고 국정 연설 직전 터져 나온 리비아 우라늄 북한 수출설 등으로 대북 강경책으로 급선회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단 한마디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 즉 4차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 협의해 보자는 초청이나 다름없다. 부시대통령의 메시지는 비록 짧지만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볼은 북한에게 넘어간 것으로 선택은 오직 북한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잇단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해 6자회담에 응한다면 미국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응분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해 말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경제 보상과 다자간 안전보장이 매우 풍성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중단된 중유도 공급이 곧 재개될 것이다.

6자회담 관련국들 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원하는 유럽국들은 유럽국들대로, 캐나다와 호주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핵개발 포기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핵개발국에 속했던 리비아 역시 그들이 핵 포기로 얻고 있는 국가적 이익을 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이제 핵은 안전보장을 위한 보호망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 포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또는 시간만 지연시키는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한다면, 그때도 미국이 인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세계의 여론도 모두 북한에 등을 돌릴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때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올 후반기쯤 가서 미국이 유엔안보리 결의 등 제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행하게도 부시 2기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던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물론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쉽게 북핵 문제가 타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관련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몇 년 간 분쟁과 전쟁으로 시달렸던 세계는 모두가 평화를 희구하고 있다. 이같이 평화적 분위기, 그 기운이 고조되고 있을 때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기 바란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