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미 의회지배 민주당 대북 시각도 같다

지난 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두 곳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의회를 지배하게 됐다. 이 같은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변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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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하고 또 의회가 막강한 예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로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부시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도 종전과 다른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측은 가능한 일이다.

부시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대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비해 민주당 온건파의 입장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져보자는 것이며 지난 번 빌 클린턴행정부 때처럼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대북조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조정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북한문제의 핵심인 핵개발 문제는 기존의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종전의 방안 그대로일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도 북한의 달러화 불법 위폐 제조가 입증되고 있는 한 불법자금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계속할 것이다. 중간선거 후 부시대통령은 강경론자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장 역시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대북 강경론자임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다고 해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접근 방법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오가 될 것이다.

특히 더욱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의 기조도 부시행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접근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일단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핵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민주당은 공공연히 비치고 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나온 것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때였다. 더구나 민주당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로 깨지고 만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의 쓴 경험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신은 공화당 정부 못지않다. 민주당은 또한 전통적으로 세계의 인권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결코 이를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전보다 유연해 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을 선용해야 한다. 북한은 이런 때 국제적 신뢰회복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