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2009년 북한 동포들에게 기쁜 한 해가 되길

다사다난 했던 2008년, 무자년을 보내고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누구나 다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갖게 되지만, 저는 올해 북한 동포들에게 기쁜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8년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경제적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2008-12-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유렵과 같은 선진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리라는 전망 속에서 북한 경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올해 국내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성 대국’과 같은 허울 좋은 구호만을 외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식의 개방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사회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세계적인 금융 한파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상품의 수준을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얼마만큼 발전됐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개방,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북한 당국이 올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는 차가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태의연한 북한 당국의 대남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 대북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 당국은 무조건 ‘10.4 선언’부터 이행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0.4 선언’ 속에는 북한의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 남한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8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북한의 주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무조건 실천에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태도로 이 같은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북한 당국은 핵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지난 번,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체함으로써 북한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기구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국가 신용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차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에 부응하는 자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