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착취 없어진 북한노동자 누가 착취하나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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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절 행사와 북한 근로자의 노동착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얼마 전 5.1절을 맞아 경상남도 창원에서 진행된 남북 노동자 행사에 대해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조국통일운동에서 남북노동자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독려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지는 가운데 북과 남의 노동자들이 6.15선두기관차를 몰아갈 의지에 충만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5.1절 취지에 맞게 북한노동자들의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5.1절 117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남북의 노동계가 모여 앉아 노동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북측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조선직업총동맹이 나왔고, 남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가해 남북노동자 단합대회와 축구경기,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가 공동 채택한 결의문도 발표되었지요.

그러나 이번 행사는 노동절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1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무조건과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기 위해 제2국제당이 제정한 전세계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입니다. 1992년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에도 이 같이 서술되어 있지요.

북한노동자들도 이날에 하루 휴식이 주어집니다. 공장들끼리 체육경기도 벌리곤 하지요, 그런데 가장 사활적 문제인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에 대한 개선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노동절에 하루 쉬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은 노동착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노동자를 위한 사회이지 한달 꼬박 출근해도 식량배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임금도 턱없이 적게 주고 있지요.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해 11월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측이 보내온 북한근로자 월급명세서에 적힌 한달 임금은 각종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가급금’(보너스)을 포함해 북한 돈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을 북한 암시장 환율인 1달러당 3천원으로 계산하면 2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남측이 북한근로자에게 보내는 한달 월급은 57달러인데, 이것이 당국의 손을 거쳐 들어가면서 2달러로 줄어든 다는 지적입니다. 개성공단은 공급이 좀 되니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상은 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한 달에 4∼5천원씩 받는 북한노동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면 쌀 5kg 사면 바닥난다고 합니다.

남한도 사람마다 월급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가 한달 나가 일하면 1천 달러는 벌 수 있습니다. 하루 막노동을 해도 50달러 이상은 벌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쌀을 사면 20kg 이상 살수 있는 셈이지요. 8.15광복 이후 북한은 자본가에 의한 착취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남한 기업이 북한노동자들에게 주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면서 대폭 타작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금을 캐서 당에 바쳐야 하고, 농민들은 쌀을 생산해서 바쳐야 하고, 가정주부들은 송이버섯을 캐서 바쳐야 하는 게 지금 북한현실 아닙니까?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북한에는 배급안주고 쌀 안주는 일자리는 널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1차적 요구는 먹는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민족끼리가 진정한 언론이라면 이번 5.1절 행사에 남북의 노동자들을 정치문제에 꼬드기기보다 응당 북한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와 노동착취에 대해 지적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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