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위해 국제사회 연대해야


2004.03.08

방송듣기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폴란드의 헬싱키인권재단의 공동주최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5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회의 마지막날인 2일 각국에서 온 인권 운동가와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열리는 제 60차 유엔인 &# xAD8C;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결의안 채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지난해 대북결의안 상정을 주도했던 유럽연합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달 15일부터 6주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을 다시 마련해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 전 유엔인권조사관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상임위원은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토론회에서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재차 채택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로비활동을 꼽으면서, 올해에도 비정부 기구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로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위원은 먼저 유엔인권위원회의 총 53개 회원국들에 대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대북결의안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특정 개별 국가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을 반대해 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회원국들에 대한 로비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남한 인권운동가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이들 지역 국가들이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던지게 유도한 것이 대북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올해에도 이 지역 국가들의 대표단과 접촉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유엔인권위원회 53개 회원국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유엔 가입국이면 누구나 인권위원회에 결의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대북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할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 대북 결의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했던 남한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결의안에서 북한을 규탄한 내용 가운데 거짓은 없는지, 혹은 결의안 권고 사항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남한정부와 확인하고, 만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남한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기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 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해 제네바에서 로비 활동을 펼친 바 있는 남한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는 당시 제네바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북한에서는 처형, 소송절차 없는 구금, 인신매매등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더니 모두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다면서, 북한의 인권 &# xC0C1;황을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특히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영국 세계기독교연대(CSW)의 엘리자베스 파커(Elizabeth Parker)씨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이밖에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민디 라모어(Mindy Lamore) 정책 분석관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폴란드 헬싱키 인권 재단의 안드레이 제플린스키(Andrezj Rzeplinski)이사는 대북 결의안 채택에 도움이 되도록 폴란드 외교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칼럼니스트 클라우디아 로셋(Claudia Rosett)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내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주선하겠다고 나서는등 참석자들은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재 채택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p> <p> RFA 이수경입니다. </p> <p> </p> <div class="copyright"> &#169; 2004 Radio Free Asia </div> <!--end content div--> <!--end sidebar div--> <!--IE6 likes this div--> <!--end wrapper div--> <!--end container div-->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