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 담당관 신설…“안보리 결의 충실이행”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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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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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앵커: 한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전담 조직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확산 제재 관련 업무의 급증을 감안해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직을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 2차관 관할의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산하에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직인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같은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4명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내의 제재수출통제팀이 담당해 왔습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한국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을 포착하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가진 같은 내용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같은 조직이 과장급 인사가 관할하는 조직으로 확대, 신설되는 겁니다.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이 신설되면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산하의 조직은 원자력외교담당관, 군축비확산담당관 기존 2 과에서 3 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북핵, 북한 업무 담당 인력도 증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에 북핵협상 담당 인력 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재외공관에도 북한, 북핵, 기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4명이 증원됩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최근 유엔 대북제재, 남북관계, 북핵협상 등과 관련한 외교 업무가 많다재외공관 증원 인원 14 가운데 북한과 북핵 업무 담당자들은 주로 미국과 유엔 등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게 것으로 보인다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발굴에 필요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6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의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관련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한국 시간으로 17 새벽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성 만월대를 북한과 공동 발굴하기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15):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 안보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은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를 지난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공동 발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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