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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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본인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특히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변창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미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가 25일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국민들에 대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시민들에 대한 구금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구금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고 있으며, 형법의 경우 더욱 가혹해 반혁명죄의 경우 극형이 처해진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범들에 대한 탄압사례부터 보면,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정치범들과 정권 반대파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그리고 반김정일 세력 등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98년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당시 북한 당국이 반김정일 쿠테타 운동에 가담한 수천명의 인민군들을 체포해 그중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은 정치사상이 의심스런 사람들을 몰래 밤중에 체포해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외국인의 납치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면서, 몇 건의 외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이를테면 95년 일본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약 20명의 일본인들이 북한 측에 의해 납치돼 현재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지난 77년과 83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밖에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의 일부 조선족들에 대한 납치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5년 7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남한 목사가 북한으로 납치된데 북한 측이 가담했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납치된 남한목사는 안승운 목사를 지칭하는 듯 합니다. 지난 97년 11월 남한 정부는 몇 명의 남파된 간첩을 체포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8년 이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 남한 고등학생 세명이 북한 공작원의 계획적인 공작에 의해 납치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밖에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예나지금이나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하면서,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금돼 있으며 이들은 산간오지에 엄격한 통제아래 혹독한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해외로 강제 추방하는 대신에 평양 외곽의 오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이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 헌법에는 재판소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독립적 기관이며, 공정한 재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 규정과 달리 북한 당국은 국민들에게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이전과 종교의 자유 역시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근년들어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은 국경 지역의 단속을 더욱 강화했으며 중국으로 도망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발견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25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변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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