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 실패하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 희박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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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한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8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이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주 열리는 6자회담은 지금까지 열린 6자회담과는 달리 북-미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열리는 회담이고, 또 이번 회담이 파국으로 끝날 경우 제5차 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4차 6자회담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현익: 이번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핵문제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이번 6자회담재개를 합의 하게 된 이유는 북-미 양측이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양측 모두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현익: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양측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해 협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핵문제로 인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경우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남한과 중국마저도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홍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압박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제재 가능성 때문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홍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지난 3차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제안은 먼저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약속할 것과 장기적인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합의 할 것 그리고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북한은 모든 핵 활동의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고 핵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중유를 공급하고 잠정적인 다자안보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2004년 6월 제안 이였습니다. 그러나 홍현익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북한 측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현익: 북한이 핵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면 북한의 핵 억지력은 소멸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다자 국들은 잠정적인 안전보장만 해 준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안은 북한의 핵 폐가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홍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6월 제안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4차 6자회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나 인권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킬 경우 북핵문제 해결이 더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익: 체제문제를 건드리면 북핵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주민들만 더 괴롭히는 상황이 전개 된다.

홍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자 하면 북핵문제를 먼저해결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 체제를 유연하게 만들면 북한의 인권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고 나가서 북한의 민주화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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