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언급 안한 부시 국정 연설, 해석 분분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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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 양성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긍정과 비관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USH: America is opposing genocide in Sudan and supporting freedom in countries from Cuba and Zimbabwe to Belarus and 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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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 US President George W. Bush acknowledges applause before delivering the final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 his presidency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28 January 2008 AFP Photo by TIM SLOAN

부시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새해 국정연설에서 쿠바와 짐바브웨, 벨로루시, 버어마 등의 자유와 인권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삼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워싱턴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 보다 부정적 해석이 더 많이 눈에 뜁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입니다.

Gordon flake: 북한에 대한 아무런 긍정적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6자회담 진전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정치적 관심이나 자산(capital)이 없고 6자회담의 진전을 성과로 내세울 만 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시들해졌음을 지적합니다.

Don Oberdorfer: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이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목록 신고 등에서 진전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 진전이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자회담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내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6자회담을 다시 되살릴 것이란 기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 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물질 신고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회의적인 전망을 대신했습니다.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직 6자회담의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입니다.

Mark Fitzpatrick: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한 것 같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길 원한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의 승부를 가르는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게 돼 오는 3월까지 북한의 전향적인 핵목록 신고 등이 없을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더 이상 6자회담 진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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