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식민지배 보상금 요구와 수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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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간 수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배상금 협상이 막후 실무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8월에 열린 북한과 일본간 10차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북한측 대표는 두나라간 국교정상화에 앞선 경제지원을 비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혜진 기자가 살펴봅니다.

북한은 그간 일본과의 수교재개 조건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측의 배상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정확한 배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획인된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액수가 약 80억-100억 달라 규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은 30-50억 달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때문에 북한과 일본간 수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배상금을 경제회복 자금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북한과 일본이 어떻게 입장 차이를 좁힐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배상금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차관공여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사히 등 일본언론들은 북일 수교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북일 수교사 일본으로부터 받게될 식민지 지배 배상금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일제의 조선점령피해 조사 위원회' 평가회 보고서에서 박용연 북한 외무성 제4국 부국장이 북일 국교정상화의 현안인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 일본이 가능한 모든 보상을 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북한은 전면보상이 아니더라도 허용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박 부국장은 북한과 일본간 수교교섭을 담당한 실무책임자입니다. 박용연 부국장은 또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한이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며 일부는 경제협력기금 형태로 받은 것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가 적절한 보상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에 열린 제10차 북일 수교교섭 준비회의에 이어 같은해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배상금 요구에 대해 지난 1965년 일본과 남한이 가진 한일회담 방식을 본질적으로 따르되 일본의 원조가 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지난 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대가로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상금에는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부분과 경제협력자금이 포함됐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남한에 제공한 5억 달라는 현재 가치로 67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받은 보상금은 일제 점령기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배상금은 최근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북한과 일본간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앞으로 배상금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FA, 김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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