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지명자, 브라운백 의원 만나 설득

석 달 째 지연되고 있는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위한 막판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7.22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스(Katheleen Stephens) 지명자는 백악관이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상응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해제방침을 발표한 직후 자신의 인준표결에 반대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또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브라운백 의원이 3주전쯤 스티븐스 지명자를 만났지만,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브라운백 의원이 요즘 스티븐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정지를 풀라는 압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내 대표적인 북한인권론자인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스티븐스 지명자가 지난 4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이유로 상원 본회의에서의 인준 표결을 정지시켰고, 석달이 지난 22일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외교위원회에 걸려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처리 방향에 따라 브라운백 의원의 태도가 막판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의회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의회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걸려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하고, “진전이 없는 것은 재승인 법안 처리가 스티븐스 지명자 인준건에 볼모(hostage)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처리 여부의 열쇠를 쥔 상원 외교위원회 조셉 바이든 위원장측은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브라운백 의원의 인준 정지를 풀도록 위해서 재승인 법안에 대한 처리를 가급적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서 스티븐스 지명자의 인준안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돼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 22일 브라운백 의원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라운백 의원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넘어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중 북한인권특사의 권한 등 일부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소속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측은 재승인 법안에 ‘너무 제한적(restrictive) 구절’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당초 상원 본회의 인준을 받는대로 서울에 부임해 8월말 임기를 마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계속 늦어질 경우 사라 소렌슨 주한미국 부대사가 당분간 대리대사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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