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6자회담에 영향 없어”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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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데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반국가분열법’을 14일 제정하자, 미국은 이 법이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 &# xC640;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북한 핵문제 해 &# xACB0;을 위한 두 나라간의 협조체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4일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것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대만과의 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또 대만이 분리 독립하거나 이를 위한 중대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대만을 중국영토의 일부로 간주해 온 반면에, 대만측은 중국과는 별도의 독립정부임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정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유지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스콧 매클렐런(Scott McClellan) 대변인은 14일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국과 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현 상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don't believe anyone should be taking unilateral steps, or make unilateral changes that increase tensions."

한편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한의 일부 &# xC5B8;론은 ‘반국가분열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정책연구소인 우드로우 윌슨 센타 (Woodrow Wilson Center)의 로버트 해더웨이 (Robert Hathaway) 아시아국장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을 &# xB77C;이스 국무장관의 중국방문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a mistake to view this as a deliberate attempt on the part of the Chinese to scuttle or otherwise complicate Secretary Rice's trip."

라이스 장관의 중국방문이 계획되기 이전에 이미 전국인민대회의 일정이 잡혀있었고 이 대회에서 ‘반국가분열법’이 논의될 것이라는 정보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게 해더웨이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또 미국측이 이 법에 대해 중국측에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북한 핵문제의 &# xC911;재역할을 해온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더웨이 국장은 그러나 중국측이 그동안 북한의 핵포기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온 만큼, 대만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정 &# xCC45; 연구소 스팀슨 센타 (Stimson Center)의 앨런 롬버그 (Alan Romberg) 동아시아 국장도 미국과 중국이 대만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게 중대한 국가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만문제를 집어넣어서 두 나라간의 협조체제를 스스로 제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omething that really is very much in the national interest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롬버그 국장은 또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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