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길 찾던 남한국적 탈북자들, 모두 추방당해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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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후 밀입국을 통해 미국망명을 신청한 남한국적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추방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항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 법안이 발효된 후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 밀입국한 사례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밀입국을 통해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탈북자는 3년 전 제3국을 통해 직접 애리조나로 들어온 탈북자 2명이 있고 그 이후와 북한인권법 발효 후에는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캘리포니아 이북5도민 연합회 김호정 회장이 전했습니다.

김호정: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2002년도 러시아로부터 애리조나로 들어온 직접 들어온 탈북자 2명만이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동안 한 번도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던 탈북자들로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미국으로 밀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고 이제 거의 영주권을 받을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발효 후 망명신청을 했던 탈북자들 중 이미 추방당한 사람들은 시애틀 이민법원 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던 임천용 씨 또 애리조나의 안호준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추방령을 받은 장영남 씨 고국진 씨 등이 이미 남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임천용 씨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했는데 북한에서 핵폭탄을 은닉해 특정지역에 침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중요인물을 암살하도록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 해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임 씨가 남한에 정착한 기간이 길고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문이나 박해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망명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고국진 씨는 북한의 인민무력부 총 정치국 중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에 들어와서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 군부대에서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살기 힘들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시민권을 취득하려 망명하려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애리조나 주 이민법원에서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가 25일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한의사 생활을 했다는 한씨는 1994년 초 남한에 입국했을 때 남한 안기부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폭로한 것 때문에 안기부로부터 계속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호정 회장은 이외에도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탈북자와 항소를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서너 명씩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정: 지금 6-7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추방될 때 날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이민국에서 갑자기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추방 시킵니다. 샌디에이고 쪽에 신금철 유금란 씨 등이 항소 하고 있고 그리고 유광국 씨와 박경숙 씨의 재판은 곧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애틀의 타코마에서는 현재 윤인호 씨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시애틀 한인봉사센터의 마혜화 소장이 전했습니다.

마혜화: 윤인호 씨의 경우 항소 했어요 유인호 씨는 끝까지 가는데 이달 말까지 항소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 왜 항소를 해야 하는지 모든 이유에 대해 문구를 정리해서 이번 주 말까지 집어넣습니다. 윤인호 씨 전에 임천용 씨 그분은 자신이 항소를 안 하겠다고 어쩌면 감옥에 3년 이상 있어야 될지 몰라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스키 핸드볼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한 윤인호 씨는 함경북도 회령출신으로 지난 1998년 탈북 해 중국으로 거쳐 이듬해 남한으로 들어갔으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2002년에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에서 한때 모델로 활동했다는 그는 남한을 출국해 캐나다에 머물 당시에는 농장 잡역부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추방령을 받은 탈북자들은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항소기간이 2-3년씩 걸리는데다 그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석을 원하지만 보석을 신청한 탈북자는 없는 상태 라고 말합니다,

김호정: 이분들이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원합니다. 보석금을 내줄 사람도 없고 보통 2-3만 불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석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 많은 돈을 대겠어요?

그는 또 남한으로 추방되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탈북자들은 남한 당국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정: 내가 직접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공항에서 인적사항 등 몇 가지 질문 받고 들어가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가혹 행위 하는 것 없습니다.

한편 김호정 회장은 최근에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에서 직접 들어온 탈북자 2명이 티유화나 쪽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고 이들이 정말 3국에서 직접 온 탈북자 인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박정일, 김태수, 42살 41살,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탈북자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여권을 가지고 지금 티유화나까지 들어와 있는데 망명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호정 회장은 이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남한시민으로 정착했던 탈북자들에게는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부분의 탈북자들도 거의알고 있어 앞으로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밀입국을 하는 탈북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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